2017년 5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靑 특수활동비 축소, 다음은 국회·檢·警이다청와대가 어제 '깜깜이 예산'이라고 하는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아직 사용하지 않은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인 53억원..
'비정규직 부담금' 전시 행정 말고 진짜 문제 봐야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 어제 "실태 조사를 통해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이나 새로운 부담을 주는 방안도 검토..
'빚 갚으라'는 촛불 단체들, 文 정부 첫 시험대새 정부가 출범하자 '우리가 앞장선 촛불 집회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빚을 갚으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소식지에 '대통령 하나 바..
■ 중앙일보
김영란법 개정, 국민의 뜻 들어볼 때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저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김영란법(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을 곧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법의 개정 논의에 불을 지핀 것으로
문 정부, 친문 단체들 요구에 휘둘리지 말라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의 입법 요구와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200일 넘게 계속된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했던 이들은 “이 정권은 촛불 덕분에 집권했다”며 마치
국익과 자존 우선의 당당한 대중국 외교 펼쳐야새 정부 출범과 특사 파견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중 관계 개선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해찬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중 특사단이 돌아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철회를 강력하게
■ 동아일보
국정기획위가 ‘점령군’ 소리 듣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부터 사흘간 22개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과거 인수위가 고압적인 행태로 물의를 빚은 점을 의식한 듯 김진표 위원장이 첫날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받기 어렵다”며 위원들에게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하다.
홍위병식 文 지지, 정권에 짐으로 남을 것
어제까지 이틀간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주력한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 내내 문자폭탄에 시달렸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욕설과 협박으로 가득 찬 수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 명도 각각 1000통 안팎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청문위원장이 24일 첫날 청문회 도중 자제를 호소했음에도 다음 날까지 문자폭탄은 그치지 않았다.
D―259 평창… ‘매력국가 코리아’ 브랜드 높일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열린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해 추진 공정, 예산 확보, 사후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세 차례나 강원도를 찾아 국정 제1과제로 평창올림픽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오늘로 개막이 259일 남은 평창올림픽에 관심이 모아지길 바란다.
■ 한겨레
검경 수사권 논의, 국민 인권·편익 관점서 접근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조 수석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 없이 소득분배 악화 못 막는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 일로를 걷던 소득분배 지표가 2008~2009년을 경계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 앞으로는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싹텄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허망하게 무너져버렸다. 지난해 가계 가처분...
인권위 위상 강화, 인권국가 발돋움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를 지시한 것은 인권 실현을 새 정부 국정운영 원리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촛불시위에서 분출한 다양한 목소리에서 보듯 시민들의 인권의식은 그 어...
■ 경향신문
이낙연 후보 청문회가 남긴 몇 가지 문제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문재인 정부 첫 총리 청문회여서 큰 관심을 모았지만 낙마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없었다는 것이 중평이다.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청와대 특수활동비 ‘셀프 삭감’, 권력기관 전체로 이어져야청와대는 25일 내년 예산부터 특수활동비를 올해보다 31%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편성된 올해 특수활동비는 53억원(42%)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대통령부터···
인권 뒷걸음 막는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문화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과 기···
■ 한국일보
국회가 나서서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기준을 만들어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끝나 결과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인준 동의 표결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세금탈루 및 아들 병역의혹, 본인의 불법정치자금 논란 등에도 휩싸였다. 여당은 야당과 달리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는 아니라면서도 곤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여야는 26일 청문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29일 또는 31일에 본회의 표결 처리에 합의한 상태지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구의역 참사 1주기, 생명과 안전 소중함 되새기자
28일이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던 김모군이 사고로 숨진 지 1년이 된다. 아직 1주기가 며칠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니 사고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짐작할 수 있다. 당장 25일만 해도 ‘최저임금 1만원ㆍ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구의역 9-4번 승강장에 국화꽃을 헌화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더는 청년들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인권위 위상 강화를 겨냥한 제도개혁을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가 인권위 권고를 받을 경우 이를 반영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또 지난 정권에서 사실상 폐기되었던 인권위의 대통령 정례 보고도 부활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이전 정권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신문
집권당이 역사 집필 기준 내겠다는 엉뚱한 발상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구인 ‘역사와 미래위원회’는 역사 교과서의 새로…
인센티브 주며 고용창출 자율 참여 유도해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면서 매월 개별 기업별로 재계의 일자리 동향을 보고받겠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 이어 대기업들의 일자리 만들기와 비정규직의 …
인권위 위상과 함께 높아져야 할 인권 의식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소리가 정부 기관에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
■ 국민일보
새 정부, 명운 걸고 소득 불평등 해결하라지난해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이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04를 기록,
3無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알맹이도 풍성해야문재인정부의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25일 열렸다. 이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청와대 직제 개편으로 보좌관이 신설되면서 명칭이 바뀐 것이다. 대통령 주재로 비서실장과 수석 등이 참석하는 형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청
정유라 국내 송환 결정이 주목되는 까닭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으로 송환된다. 덴마크 고등법원에 한국 송환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한 정씨는 24일 돌연,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했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이다. 덴마크 정부도 우리 정
■ 매일경제
김영란법·규제프리존에 대한 李총리 후보자의 유연한 사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여당 당론과 다른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
3無 원칙으로 출발한 대통령 - 수석보좌관 회의 보기 좋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정권에서 이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라 해서 `대수비`로 불렸는데 청와대 직제개편으로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이 신설..
노조대표 직접 만나 노동개혁 설득하는 마크롱의 리더십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인 지난 23일(현지시간) 강성 노조 대표들을 직접 만나 노동개혁에 협조해 달라며 마라톤 면담을 가졌다. 취임 후 외교 활동을 제외하면 첫 면담 상대로 노조와 기업인..
■ 한국경제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취임 보름여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수행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국정교과서 폐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4대강 사...
헌법재판소의 단통법 합헌 결정, 유감이다
헌법재판소가 휴대폰 지원금(보조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4년 10월 영산대 법률학...
■ 서울경제
부작용 드러난 김영란법 개정 빠를수록 좋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엊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도입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하면 법 개정을 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시행 후 긍정·부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통상기능 재조정, '조직' 아닌 '전문성'이 관건
경제부처가 맡던 통상기능이 4년 만에 외교부로 되돌아가는 모양이다. 구체적인 조직체계와 사령탑의 직급 등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국민의정부 때 만든 통상교섭본부 형태가 될 공산이 일단 크다.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전환하되 통상교섭은 별도의 전담기구로 두는 조직체계다. 외교부는 내친김에 통상교섭 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
서울포럼이 던진 4차 산업혁명의 성공조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연구원은 엊그제 보고서에서 우리의 4차 산업혁명 수준이 선진국 기업에 비해 4년이나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정보기술(IT) 제품이 그나마 근접했을 뿐 소재산업과 신산업, 브랜드 구축에서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도약이냐 좌절이냐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범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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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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