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文 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잡음과 관련,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선거 때 공약했던 위장 전입을 포함한..
'원전 폐기' 주장하려면 에너지 代案부터 내놓아야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원안위는 원전..
對北 정보 역량 강화가 국정원 개혁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를 공약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정원의..
■ 중앙일보
문 대통령 해명 미진하나 '총리 인준'이 순리어느 정권이나 위기를 맞는다. 정권의 실력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태도와 접근법에서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밝힌 이낙연 총리 후보 인준에 대한 입장은 문제의 본질적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4대 강 보 개방…가뭄 대책 지혜도 모아야 한다가뭄이 극심하다. 올 들어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161.1㎜로 평년(292.7㎜)의 56% 수준에 그쳤다. 특히 모내기가 본격화한 이달의 강수량은 21.9㎜로 평년의 30% 밑으로 떨어졌다. 경기·충청 일부 지역에선 모내기에 차질이 빚어져
정신병 강제 입원 줄이되 치료 인프라는 확 늘려야오늘부터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 환자의 강제 입원이 까다로워진다.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옷만 선진국처럼 입었을 뿐 몸뚱이(관리 인프라)는 여전히 후진국이어서 즉각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개정된
■ 동아일보
‘5·18 유죄’ ‘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憲裁소장 적절한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워준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이 운전사는 18년 뒤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검에 가슴이 찔려 숨진 여인을 직접 검시하고도 이를 전했다는 이유로 동네 이장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했다. 공수부대 진압군의 잔혹한 학살에 부대를 이탈한 방위병 166명에게는 모두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무리 군판사 신분이었다고 하지만, 헌법재판관 가운데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그의 궤적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서훈 후보, 대북협상가에서 안보파수꾼으로 바뀌어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 정보 수집업무 폐지 공약에 대해선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같은 행위를 없애겠다는 것이지, 대공 수사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정원의 개혁은 추진하되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들린다.
獨 메르켈 ‘EU 안보 독립’ 선언… 美중심 세계질서 요동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8일 “유럽은 더 이상 미국과 영국 동맹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이제 스스로의 운명을 위해 싸워야만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맹주가 독자 행보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 역사에서 유럽이 미국을 떠나겠다는 움직임은 처음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흔들려온 국제질서 지형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 한겨레
이제 ‘총리 인준 절차’ 서둘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에 외견상 부응한...
황교안-우병우의 세월호 외압, 당장 수사 나서야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대검 간부들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참사 뒤 광주지검 ...
가계부채 걱정 다시 키우는 ‘아파트값 상승’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찮다. 서울 재건축 단지에선 ‘과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단기간 상승폭이 크다. 전셋값도 상승 조짐이 엿보인다. 집값 급등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가계부채를...
■ 경향신문
문 대통령 해명도, 총리 인준 절차도 거부한다는 한국당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준비 부족으로 논란이 벌어졌다며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
서훈 후보는 왜 국정원 국내 부문 폐지를 약속하지 않나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다.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문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뒤흔들어 놓은 유럽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9일간 중동 및 유럽 5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8일 트위터에 “이번 순방은 미국에 큰 성공이었다”고 썼다. 트럼···
■ 한국일보
문 대통령 해명 총리 후보자 인준 계기 삼으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선 때 공약한 고위 공직 인선 배제 5대 원칙의 취지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결격 논란이 빚어진 경위를 설명하며 국민과 야당의 양해를 요청했다.
서훈 후보자, 국정원 개혁 방향 더 분명히 밝히길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 논란으로 국민적 신뢰와 지지에 위협을 받게 된 상황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반성했다. 서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완전히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의 약속대로 국정원이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탈바꿈할 수 있길 기대한다.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 의도부터 확인해야
북한이 29일 또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번에는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이다. 발사지점은 강원 원산 일대로 450여㎞를 날아 동해에 떨어졌다고 합참은 발표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아홉 번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만 네 번째다. 지난 14일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 시험발사 후 일주일 만인 21일 사거리 2,000㎞로 추정되는 ‘북극성-2’를 발사했다. 이어 27일에는 지대공 요격미사일을, 이번에는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일주일이 멀다 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거의 상시화한 느낌이다.
■ 서울신문
국정공백 줄일 합당한 인사 기준 속히 마련해야문재인 정부가 취임 20일 만에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인선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현실과 괴리된 김영란법 개정 검토를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다. 아직 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소비 위축 등을 이유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미사일 연쇄 도발로 대화 테이블 걷어차는 北북한이 어제 새벽 원산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올 들어 아홉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
■ 국민일보
부실 검증 사과하지 않고 양해 당부한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및 탈세 의혹 등과 관련,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
국정원 개혁, 기능 약화보다 통제를 강화해야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기능도 경찰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국정원의 불법적 정
새 정부, 김정은 의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을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벌써 세 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9일 오전 5시39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450여㎞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 매일경제
인사기준 양해구한 文대통령, 이참에 국민적 합의 도출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
정부와 기업, 국제무대서 2인3각으로 뛰어야 하는데…
비정규직 등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정부·여당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관한 비판을 나흘째 이어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무책임..
北 또 미사일 발사…中은 이래도 제재유예 주장할 건가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북한은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 올 들어 9번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지난 27일엔 신형 지대공미..
■ 한국경제
정규직 늘리는 기업엔 면제? 세무조사 공정성 누가 믿겠나
국세청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규직을 정원 대비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다급한 현안이며, 동시에...
수도권 규제조차 던져버린 일본, 경제 부활 이유 있다
일본 경제가 규제개혁의 날개를 단 모습이다. 수도 도쿄에 첨단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이 구체화됐다. 하네다공항에서 사용하지 않는 활주로 등 철거지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중앙정부와 도쿄도(都) 오타...
발사…발사…발사…미사일로 남한 길들이겠다는 북한
북한이 어제 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올해 들어 아홉 번째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이쯤 되면 ‘닥치고 도발’이라고 할 만하다. 원산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단거리용 스커드 계열로...
■ 서울경제
기본소득 줘도 빈곤 해결 못한다는 OECD의 충고
최근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기본소득제도가 세금 부담만 늘릴 뿐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영국·프랑스·핀란드 등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모델을 적용했더니 국민의 빈곤수준을 낮추기는커녕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반의 인식과 달리 가난을 구
김진표의 '종교인 과세 연기론' 누가 납득하겠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 더 연기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제대로 준비가 안 돼 각종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2년 연기 법안에) 동조하는 사람이 30명쯤 된다”며 관련법안 제출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의 돌출발언이 국정기획위의 공식 의견인지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조율된
北 미사일도발 안멈추는데 우리만 대화 고집할건가
북한이 29일 새벽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아홉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만도 세 번째다.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아니었지만 중 ·저강도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매주 반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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