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결국 나온 "한국이 원치 않으면 사드 빼겠다"그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민주)은 1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9억2300만달러(사드 배치 및..
석연치 않은 청와대 수석 내정 취소청와대가 안현호 전 차관의 일자리 수석비서관 내정을 취소했다. 일자리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일자리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청와대에 신..
최저임금 1만원, 영세·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올 하반기 중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이달 중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만든다는 등의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
■ 중앙일보
불필요한 '사드 소동' 서둘러 진화하라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둘러싼 '보고 누락 소동'은 소통 혼선에 따른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양새다. 진행 중인 청와대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나는 사실로 볼 때 대통령이 격노해 조사 지시를 내릴 만큼
정부와 경제단체, 갈등에 앞서 머리부터 맞대야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J노믹스)에 대해 정부와 경제단체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의 대립이 표면화된 것은 경영자총연합회 김영배 부회장이 최근 경총 포럼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청와대 일자리수석 내정 철회 석연찮다보수 정권에서 경제부처 차관을 지낸 안현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내정자의 낙마 배경에 뒷말이 많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 전 차관의 일자리수석 내정이 철회됐다"고 밝혔다. “노동계 반발 때문이냐”는
■ 동아일보
사드 논란, 정치쟁점화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반대특별위원회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심재권 특위 위원장은 어제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 보고한 것이 밝혀졌다”며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했다.
의혹 종합세트 김상조 후보 스스로 사퇴해야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이후 2주간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본인의 저작권법 위반에 가까운 ‘논문 표지갈이’는 사실로 밝혀졌고 부인의 소득은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새롭게 불거졌다.
네거티브 규제만 지켜도 ‘일자리 100일 계획’ 성공할 것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8월 17일까지 교육과 노동, 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 세제 등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창업기업 금융·세제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북돋겠다는 정책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일자리정책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조화를 이뤄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공공부문이 솔선하되 민간기업도 자율적으로 따라오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 한겨레
‘여야정 협의체’ 약속까지 깨버린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부한 데 이어 여·야·정 협의체 불참 방침을 선언했다. 자신들이 반대하는 총리 인준 절차를 진행했다며 정례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낙연...
공무원 증원, ‘공공서비스 확충’이 핵심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취임 뒤 100일 안에 국정 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정부 조처만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
‘방송개혁’ 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 추천해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비롯해 방송·통신 ...
■ 경향신문
새 정부 3주 만에 협치 거부한 한국당, 아직 정신 못 차렸나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여권이 한국당의 반대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을 처리한 것으로 볼 때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
일자리 100일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내놨다. 경제·사회·행정 시스템을 일자리 만들기에 적합한 체질로 전환,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
기후변화 국제 합의 무시하는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각국 지도자의 반대에도 파리 기후변화협정 무력화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는 전 지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
■ 한국일보
자유한국당 여야정 협의체 거부 옹졸하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전날 자신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총리 인준안 통과를 여권의 강행처리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해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한국당은 특히 “협치가 깨졌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회동에서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고 이날 이 총리의 신임 인사 예방도 거절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장기 국정공백을 끝내고 시급한 현안 처리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해 온 국민으로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사드 보고 파문 우리 안보이익 잣대로 풀어야
사드 부실보고 파문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사드의 또 다른 두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번 사태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면서 자칫 사드 문제가 중국뿐 아니라 대미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 과정의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는 공식 논평을 냈다.
지구온난화 대처에 찬물 끼얹는 美 파리협정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약속인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기간 이미 파리협정 탈퇴를 공언해 예상된 일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수위를 다투는 미국이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는 각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서 충격이 크다.
■ 서울신문
‘사드 보고 누락’ 아직도 밝혀야 할 것 많다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보고 누락과 관련, 청와대가 어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닌…
학생 주는데 교사 1만 5900명 늘리겠다니교육부가 2022년까지 교사 1만 5900명을 늘리겠다고 한다. 지난 정부에서 3년간 늘어난 교원이 1669명이니 엄청나게 큰 규모의 증원 계획이다.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런 방침을 밝힌
민간 접촉으로 남북교류 물꼬 터야 하지만…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남북 공동으로 6·15 선언 17주년 기념행사를 열겠다며 제출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이 그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다. 새 정부 들어 남북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
■ 국민일보
사드 논란 조기에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다룰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거론했다. 문
정규직 전환 추진, 기업 상황과 업종 특성 고려해야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일자리 100일 계획’은 꽉 막힌 고용의 물꼬를 터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일자리 정책이 속도감 있게
대통령의 느닷없는 가야사 연구·복원 지시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리하고 있는 지방정책 국정과제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꼭 좀 포함시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형식은 요청이지만 대통령의 발언이고 더욱이 ‘꼭 좀’이라
■ 매일경제
인사청문회·추경·법안심의…여야 말바꾸기 백서로 남겨야
새 정부 출범 후 국민들이 여야 간 협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달라졌음을 별로 느낄 수 없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강경화 ..
文대통령 방미때 경제사절단이 동행해야 하는 이유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경제사절단 동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재계에 따르면 사절단 구성과 관련한 확정적 언질이 아직 청와대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측 참석자를 모으는 일은 정..
쿠팡·SK브로드밴드에서 드러난 정규직 전환의 숨겨진 딜레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내놓았다. 요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모아진다. 정규직화와 관련해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과 ..
■ 한국경제
탈원전…정규직화…'밀어붙이기 정책'에서 놓치는 것들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제 원자력·에너지 분야 교수 230명이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은 충분한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탈...
23년 경쟁체제 되돌린 통합 서울지하철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해 온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맡아 온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분리 23년 만에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했다. 인력 1만5674명, 자본금 21조5000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지방 공기업으...
"고용유연성 부족해 공장 못 늘린다"는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최근 한 행사에서 “수출이 늘고 있지만 공장 증설과 채용 확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수출 물량에 맞춰 고용을 유연하게 끌고 갈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이유를 설...
■ 서울경제
노동·기업 구조개혁 가속화하라는 IMD의 주문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올해도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노사관계는 평가 대상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29위에 머물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31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4개 평가항
4년 전 폐기된 선박금융공사 신설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에서 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설립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과거 수차례 검토됐던 선박금융공사의 확장판이다. 선박금융에 그치지 않고 해양산업 전반에 걸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책금융기관인 셈이다. 선박 전문 국책은행 설립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줄곧 필요
미국은 파리기후협정서 발 빼는데 우리 전략은 뭔가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오후 파리협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인데 협정 탈퇴가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의 이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부터 줄곧 파리협정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됐다. 그렇다고 충격이 작다는 얘기가 아니다. 실제 미국이 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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