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대통령이 사드 논란 전면 나서면청와대는 31일 국방부가 처음 보고서에 있던 '사드 4기 모 캠프 보관'이란 문구를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4기가 추가로 들어왔느냐..
테러방지법 192시간 희롱 민주, 與 되니 어떤가지난해 민주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31일 민주당의 지원 아래 채..
쿠팡의 善意가 가져온 결말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은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배달 기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첫 시도를 했다. 배달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먼저 6개월 고용계약..
■ 중앙일보
사드 부실보고 문제지만 냉정하게 접근해야청와대가 어제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란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강경화·김상조가 장관 적임자인지 의문이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가 초점이다. 강 후보자는 지명 당시 미국에 살던 딸을 자신의 모교에 입학시키려고
탈(脫)원전·화력 앞서 전기료와 '전원믹스'도 고려하라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전국 화력발전소 8곳이 한 달간 전격 폐쇄된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탈(脫)원전·화력 정책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우리가 처한 에너지 현실을
■ 동아일보
‘사드 보고 누락’ 파문, 한미동맹 균열 일으켜선 안 될 것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청와대는 어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청와대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진실 규명이 아닌 국기(國基) 문란 같은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낙연 총리, 靑권력 견제하고 내각 힘 싣는 책임총리 돼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본회의 표결에서 인준안은 찬성 164표, 반대 20표로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헌법상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며 민생 총리, 갈등해결 총리, 현장 총리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라며 국민, 국회와의 소통에 무게를 실었다.
이석채 무죄… 말 안 들으면 죄인 만들어내는 권력
이석채 전 KT 회장의 배임과 횡령 혐의가 무죄로 정리되고 있다. 대법원은 어제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확정하고 횡령 혐의는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회삿돈 11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 한겨레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고의였다면 책임 물어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 과정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의 연속이다. 31일 청와대의 중간조사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보고용 초안에 ‘6...
이낙연 총리 인준, 협치의 새 출발점 돼야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국회가 총리 인준 절차를 마침으로써 정부 구성 작업이 비로소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날 표결에...
정유라 귀국, ‘박-최 게이트’ 남은 반쪽도 파헤쳐야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가 31일 오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독일 거주지에서 덴마크로 달아난 지 245일 만이다. 검찰은 비행기 안에서 이미 발부된 업무방해 등 혐의의 체포영장...
■ 경향신문
의도적 사드 보고 누락, 철저한 국방개혁이 답이다청와대가 어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국방부가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국방부가 사드에 대해 제대로 보고했다고 주장하자 ···
이낙연 새 총리, 책임총리·협치 제대로 해 보길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무효 2명씩이었다. 찬성률 54.6%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정홍원 총리···
남북관계 개선 다짐한 북, 6·15 대북접촉 승인한 남북한 노동신문이 남북관계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논설을 게재했다. 노동신문은 남한 측에도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로서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신문이···
■ 한국일보
의혹 커지는 사드 추가 배치…김관진 조사 불가피하다
국방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청와대가 31일 의도적인 것으로 의심할 만한 보고서 내용 삭제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조사한 결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수 차례 감독 과정에서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4기 추가 반입을 파악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이를 물었지만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답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낙연 총리 인준 가결, 내각 구성도 서둘러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1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18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4(찬성률 87.2%), 반대 20, 기권 2,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한 지 21일 만이다. 이 총리 인준안 가결로 새 정부 1기 조각(組閣)의 첫걸음을 내딛긴 했으나 한국당이 인준 표결 강행에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주요 후보자에 대한 내달 후속 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유라 송환, 국정농단 재수사 계기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직후 해외로 도피한 지 254일 만이다. 도피처인 덴마크 출발 때 체포된 정씨는 곧바로 검찰로 옮겨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와 이대 입시 비리, 재산 해외도피 등이다. 정씨는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대기하던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 서울신문
이낙연 총리, 충실한 책임총리 역할 기대한다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 과정을 통과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출석 의원 188명 가운데 16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1일 만…
강경화 후보자의 꼬리 무는 의혹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이 산 넘어 산이다. 비(非)외무고시 출신으로 힘들게 유리천장을 깨는가 했지만 인사 검증의 벽을 뚫기가 갈수록 난망해 보인다. 후보 지명 당시 여러 모로 신…
공유시장경제 확산으로 양극화·저성장 돌파를공유시장경제는 자산이나 지식, 서비스 등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신개념의 경제다. 자신의 기술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 저성장의 …
■ 국민일보
사드 보고누락 엄중하지만 대놓고 조사할 일인가청와대는 31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고서에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5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됐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삭
이낙연, 대독총리 아닌 책임총리 역할 다해야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처리됐다. 총 188표 중 찬성 164표, 반대 20표, 기권 2표, 무효 2표였다.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
가뭄 근본적으로 해결할 물순환 정책 세워라가뭄이 심각하다. 모내기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공업용수가 부족해 가동을 멈추는 산업단지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1년간 내린 전국 누적 강수량은 1053㎜로 예년 평균치인 1308㎜의 80% 수준에 불과하다. 30일 현
■ 매일경제
사드 진상조사 한미정상회담 걸림돌되지 않도록 해야
국방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할 문건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은 작지 않은 파장을 부를 듯하다. 청와대의 어제 브리핑에 따르면 당초 작성된 보고서 초..
이낙연 총리는 책임총리 새 길 개척할 의무 있다
어제 진통 끝에 국회 인준을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는 산적한 과제가 있다.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는데 이는 이 총리에게 그만..
추경, 규모 확정하기 전에 쓸 곳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5월 31일 첫 당정협의를 열고 10조~11조원 규모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잉여금과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
■ 한국경제
'내각 인사검증 논란'이 남기는 교훈
문재인 정부가 출발부터 ‘인사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관련 인사는 공직 배제)에 발목이 잡히며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
정규직 전환이 몰고온 공공기관 채용의 풍선효과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이 나온 뒤 공기업들이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 ‘잡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대책’ 발표 이후 보름(13...
기업·정부 두 바퀴로 돌아가는 일본, 한국은?
일본 재계의 구심점인 게이단렌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의 어젯자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는 우리에게도 여러모로 시사적이다. ‘게이단렌과 정권은 수레의 두 바퀴’라는 언급이 특히 그렇다. ‘게...
■ 서울경제
우여곡절 끝에 인준 통과한 이낙연 총리의 과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 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64명으로 가결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인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에서도 후보의 부적격 입장을 밝히며 퇴장했으며 본회의 직전
현안 산적한 한미 정상회담 '사드 후폭풍' 우려된다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청와대에 부실 보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 이후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초안에는 이미 배치된 2기를 포함해 모두 6기가 반입됐다고 했지만 강
반도체 외끌이 성장 한계 보여준 실물경기
실물경기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4월 중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0% 떨어졌다. 이런 감소폭은 1년3개월 만에 최대치여서 회복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재고 증가 속에 제조업의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좋지 못한 징후다. 다만 월간 단위의 경제지표는 대체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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