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정치 수사 검찰의 막무가내 구속영장, 法治 위협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는 24일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
감사원의 KBS 이사 감사, '정권 흥신소'로 나섰다감사원이 지난 24일 KBS 이사진 법인 카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 또는 이사 연임 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 조치 방..
대선 캠프 출신들도 걱정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정부 경제 정책의 키워드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정권 내부에서도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 중앙일보
'석방=적폐 판사'로 모는 정치인의 선동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주말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나자 고질병이 다시 도졌다. 자신의 생각·이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적 판단을 비방하는 병리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됐다. 두 사람의 석방을 결정한
금융완화 시대의 끝자락, 시장충격 완화에 힘써야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내년에 시행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 연간 소득과 상환 능력을 더 엄격히 보자는 게 골자다. 빚 규모와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대출이 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의 교훈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실효성에 대한 전수조사 보고를 받은 뒤 지난 8월 연장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여러 의미를 품고 있다. 대선 후보 당시 문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철회와
■ 동아일보
무리한 구속에 대한 잇단 제동과 밀어붙이기 수사 피로감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가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댓글과 관련해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24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한 지 이틀 만이다. 그동안 구속적부심에서는 피의자가 구속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혐의 사실을 자백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영장실질심사의 구속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이례적인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이 나온 것이다.
2020년까지 이어질 5번째 세월호 조사
국회가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세월호 침몰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를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 발생 이래 검경 합동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1기 특조위 조사까지 모두 4차례의 수사와 조사를 거쳤고 재판까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최대 2년의 특조위 활동과 특별검사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부가가치 체험관광’으로 중국 의존 벗어나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4개국의 관광시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특정 국가 의존도가 가장 높은 반면 여행 수입은 가장 적었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이다. 2015년 한국의 여행수입은 152억8500만 달러(약 16조6000억 원)로 일본(249억6800만 달러)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 관광업계는 이미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에 의존해온 폐해를 겪었다.
■ 한겨레
‘사회적 참사법’ 비판하며 피로감 조장하나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내용과 과정 등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통과된 법 조항을 뜯어보면 더는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다짐과 의지를 반영한다고 할 만큼 진전된 내용이 담겼다. 333일 만에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입법을 방해하려는 극단적 주장을 배제할 수 있는 돌파구를 확인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노키즈존’, 점주와 고객 모두 수긍하는 해법 찾자
지난해 가을 제주도의 한 음식점이 13살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손님에게 서비스를 거부했다. 그 가족이 제소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정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판단이 옳다. 이를 전제로, 어린이 동반 손님을 받지 않는 이른바 ‘노키즈존’ 논란에 점주와 고객이 함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인권위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업점을 노키즈존으로 설정하는 것을 영업상의 자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일부 아동의 산만한 행동이나 보호자의 무례한 행동을 이유로 모든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봤다.
여성에게만 굴레 씌우는 ‘낙태죄’ 이대론 안된다
청와대가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내년부터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누리집(홈페이지)에 제안된 낙태죄 폐지 청원이 기준선인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런 답변이 나왔다. 청와대가 낙태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밝힌 만큼 좀더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경향신문
김관진·임관빈 잇단 석방, 기로에 선 적폐청산 수사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지난 24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법원은 지난 11일 검찰···
낙태죄 손질,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다청와대가 형법상 낙태죄와 관련해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건···
주권침해 논란까지 부르는 중국의 사드 압박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지난 1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더니 사흘 뒤에는 리커창 총리가···
■ 한국일보
법원 결정에 '떼창 욕'과 '망나니 칼춤'이 웬말인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 등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피의자들이 구속적부심에서 잇달아 석방되자 여야 정치권이 아전인수식 논란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피의사실 소명을 둘러싼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데도 법원이 10일 사이에 상반된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검찰 반발은 그렇다 쳐도 정치권이 사법부 비난을 선동하거나 과장된 해석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검찰의 '구속 만능주의'에 편승해 구속 여부를 유ㆍ무죄 판단으로 여기는 정치권의 저급한 인식은 삼권분립 정신을 좀먹고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
KBS 이사들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했다면 책임 물어야
감사원이 이인호 이사장 등 KBS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사실 등을 공개하면서 해임 건의나 이사 연임 추천 배제 등의 인사 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언론노조KBS본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년여(이사장은 3년여) 동안 이사 10명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핀 것이다.
IS 테러 위협 다시 고조시킨 이집트 사원 참사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이슬람 사원에서 24일(현지 시간) 무장괴한들에 의한 테러가 발생해 무려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이집트에서 벌어진 역대 최악의 테러에 이집트 당국은 물론 전 세계가 깊은 충격에 빠졌다.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니파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IS 소행으로 확인된다면 민간인이나 이교도를 주로 노렸던 지금까지의 테러가 같은 무슬림으로까지 확산된 것이어서 IS의 무차별 테러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 서울신문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 법제화 필요성 크다민간인 사찰과 댓글 사태 등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금지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금지를 수차례 약속…
국회는 ‘쪽지예산’이 불법적 세금 절도임을 알라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오늘부터 정부 새해 예산안 증액 심사를 시작한다. 매년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쪽지예산’의 계절이 도래한 셈이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슬그머니 끼워 넣는 각…
재난 악순환 막을 ‘사회적 참사법’에 거는 기대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법’으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을 재규명할 수 있게 됐다. 두 사안 모두 국민 관심 속에 진상 조사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의혹이 가시지 않…
■ 국민일보
잇단 석방과 영장 기각… 검찰 수사 되돌아보는 계기 돼야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데 이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까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는 24일 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비혼모’ 편견 바로잡아야 불법 낙태 없앨 수 있다청와대가 26일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하는 형식으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9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피진)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이 오른 지 2개월 만이다. 조국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더 속도 내라정부가 신총부채상환비율(DTI)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담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DTI가 부채산정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
■ 매일경제
여야 정쟁 속 1주일도 안 남은 예산 처리, 부실 심의 걱정된다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도 채 안 남았다. 헌법은 정부가 짠 예산안을 국회가 새 회계연도 30일 전(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429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을 받아든 지 ..
세계 39위 인재경쟁력으로 4차 산업혁명 헤쳐나갈 수 있나
우리나라의 인재경쟁력이 2년 연속 하락하며 조사 대상 68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분석해 발표하는 인재경쟁력은 각국이 인재풀을 육성, 유지·유치하고 기업 수요를 충족시키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 규제공화국 돌아보는 계기로
문화재청은 지난 24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 사업은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약수터와 산 위 끝청봉을 3.5㎞ 삭도로 연결하는 것인데 문..
■ 한국경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바로 세워야 코스닥 큰 길 열린다
코스닥이 10년 만에 지수 800선에 다가서는 활황을 보이며 상장기업과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이달 들어서만 14% 넘게 오르며 지난 24일엔 장중 한때 8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올 ...
또 카톡·쪽지예산… 민원 넣은 의원 이름 공개하라
국회의원들은 요즘 지역 예산 따내기 성과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바쁘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역 예산 증액에 성공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OO 예산을 지키고, 더 추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
'과잉' 논란 빚는 인권 타령, '인본'이 먼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지상주의적 행보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인권위 권고들이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다보니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식당 영업권 등 다른 중요한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 서울경제
새해 예산안 졸속심의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429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현상이지만 새 정부의 첫 예산인 관계로 여야 간 샅바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여당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예산을 담았다며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공무원 증원과 퍼주기 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공기업 평가제, 철밥통 면죄부만 안겨줄 건가
정부가 공공기관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해 다음달에 발표할 모양이다. 그간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세 차례 개최한 데 이어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단순 손질이 아닌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큰 방향은
위기감 없는 게 더 문제라는 4차산업위원장의 지적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또 나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국이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에 앞서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런) 현실인식을 못하는 것이 한국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공지능(AI)은 물론 드론·자율주행차·빅데이터 같은 분야에서 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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