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與 의원이 나선 김관진 석방 결정 판사 신상 털기서울중앙지법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리자 예상했던 대로 인터넷에서 판사를 향해 '적폐' '처단' 등의 매도가 쏟아지고..
"나도 특활비 월급처럼 받아 썼다"는 법무부 출신의 고백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전·현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뇌물과 국고 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국 韓 주권 계속 훼손, 우린 국격까지 내놓은 저자세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2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 MD(미사일 방어)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不)' 입장을 표..
■ 중앙일보
김관진 석방은 구속 만능의 '인질사법'에 대한 경고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 '구속=유죄' '불구속=무죄'라는 이상한 논리가 똬리를 틀고 있다. 죽을죄를 지었을지언정 형(刑)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헌법
북 미사일 방어용 사드는 중국과 협의 대상 아니다중국이 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대해 일부 합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장관은 어제
'빅 브러더' 망령 불러낸 구글의 마구잡이 위치정보 수집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에 따르면 구글은 올 초부터 11개월간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본사 서버에 자동
■ 동아일보
법원도 검찰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충실하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댓글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김 전 장관의 해명 내용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석방했다.
세월호 유골 은폐, 김영춘 장관은 어떻게 책임질 텐가
해양수산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17일 오전 세월호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골을 수습하고도 5일간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18일 영결식을 치렀다. 세월호 침몰 이후 3년 7개월 동안 시신 수습을 애타게 기다리던 미수습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저임금제 개선 불가피하다”는 각계의 소리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어제 경총 조찬포럼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고,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대변한 말이다.
■ 한겨레
‘노동착취’ 현장실습 제도,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중이던 공장에서 프레스에 눌려 숨졌다. 이민호군, 18살이다. 어머니는 “식물인간도 좋다.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 무조건 살려만 주세요”라며, 의사에게 매달렸다. 아버지는 울분을 터뜨리다가도 “첫 월급 받았다고 아빠 엄마 모시고 저녁식사 대접했다”는 아들 이야기를 하며 허허로이 웃었다. 사고를 돌아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아직 학생 신분으로 일에 익숙하지 않았을 민호는 사실상 장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노동자로 생활했다.
‘고법 부장판사 폐지’ 국민 신뢰 되찾는 신호탄 되길
대법원이 내년 2월 인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사법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조처다. 이 제도가 그동안 사법부 관료화는 물론 전관예우의 한 요인으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사법부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 재조사’에 이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위치정보 불법 수집’ 구글, ‘빅 브러더’ 흉내 내나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치정보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무단 수집은 불법이다.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할 때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스마트폰의 지난해 세계시장 점유율은 73%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80%가 넘는다.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 제품이 모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다.
■ 경향신문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은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산산이 부수는 일이 일어났다. 23일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 수습을 맡았던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17일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해 1점을 수거···
탈북 병사의 인권 논란이 한국 사회에 던진 교훈판문점 탈북 병사의 치료를 둘러싼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중증외상센터장)와 정의당 김종대 의원 간의 설전을 보는 심정은 착잡하다. 먼저 결코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
평창 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야정부가 내년 2~3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도 이를 확인하고, 이르면 연내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훈련을 전면···
■ 한국일보
세월호 유족 상처 덧낸 어이 없는 유골 늑장 공개
세월호 선체에서 유해 수습 작업을 벌여온 해양수산부 현장 수습본부가 최근 선내에서 사람 손목뼈 한 점을 발견하고도 이를 닷새 동안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월 선체 인양 후 유골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5명의 유족이 사실상 유해 수습을 포기하고 세월호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는 기간을 전후해 일어난 일이다. 해양수산부의 23일 진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은 뼈 수습 사실을 이철조 선체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한 뒤 미수습자 발인ㆍ삼우제 이후 알리기로 방침을 정해 “공개하지 말라”고 내부 입 단속까지 했다고 한다. 수습 상황은 일일보고 해야 하는데 당일 보고에서는 이 사실을 누락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잇단 제왕적 권한 내려놓기에 주목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가 구체화하고 있다. 취임 직후 사법부 내부 갈등을 불러온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결정한 데 이어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대법원장의 권한 내려놓기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 수장이 앞장서는 개혁과 변화의 모습은 일선 판사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봉합 무색케 하는 중국의 거듭되는 공세
22일 베이징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하지 않고 임시 배치되는 사드가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표명한 한국 측 입장을 중시한다”며 우리 정부의 ‘3불’ 입장을 또 거론했다. 이어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중국 격언이 있다”면서 “한국이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가 양국 언론이 지켜보는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사드 문제가 우리 바람대로 ‘봉인’되지 않을 것임을 작심하고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만도 하다.
■ 서울신문
세월호 유해 수습 은폐 책임 엄중히 물어라3년 7개월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에도 유해를 찾지 못해 결국 유품만 놓고 장례를 치른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 벌어졌다. 세월호 유골 수습 현장에서 뼛조각이 새로…
대법원장 권한 내려놓기 ‘사법 정치화’ 벗어나기 돼야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법원장이 인사의 전권을 행사하는 고법 부장 승진제는 판사들의 ‘코드 재판’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판사들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평창올림픽 기간 휴전 유엔결의 이행 의무 있다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유엔 휴전 결의를 적극 현실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엔 총회는 지난 13일 우리 정부 주도로 제출한 ‘올림픽의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
■ 국민일보
유가족과 국민 배신한 세월호 유골 수습 은폐해양수산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수습하고도 나흘간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되는 걸 차단하려고 고의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17일
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훈련 연기는 성급하다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청와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올림픽의 의미를 고취시키고 성공적 개최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유엔총회에
중국의 계속되는 사드 압박, 저자세 외교 때문 아닌가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키로 양국이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국빈 방문은 가장 격이 높은 형식으로, 임기 중 한 나라에 한 번만 하는 게 외교 관례다. 양국 정상이 단 한 번의 카드를 조
■ 매일경제
김관진 석방을 보며 다시 생각하는 구속수사 관행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원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난 사건은 우리의 구속수사 문화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22일 "범죄 성립 ..
노동개혁이 먼저라는 文정부 설계자 변양균의 쓴소리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도운 설계자로 알려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몇몇 경제전문가와 함께 펴낸 보고서에 눈길이 쏠린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한국의 패러다임 시프트 제언이라는..
빅데이터 활용 중대 시점에 터진 구글의 위치정보 몰래 수집
구글이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1개월간 구글은 사용자 동의 없이 스마트폰과 통신기지국이 주고받은 정보를 이용해..
■ 한국경제
정기국회 폐회 2주 앞…경제활성화법 논의라도 해보라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국회 전체 계류법안(1만400여 건)에 대한 본격 심의를 시작했다. 그...
여야가 함께 만들었으면 좋았을 '고위공직자 인사원칙'
청와대가 그제 내놓은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갸우뚱하게 된다. 기존 5대 배제원칙(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
기업 경영 대물림을 '배아픈 문제'로 봐선 안 된다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상속세 폐지 등 파격적인 세제 우대책을 내놓고 기업인의 가업(家業) 승계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는 보도다(한경 11월23일자 A1, 3면 참조). 경제의 근간인 기업 상당수가 ...
■ 서울경제
“노동개혁해야 한다”는 참여정부 참모들의 쓴소리
참여정부 핵심 참모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노동시장 개혁을 구조개혁의 최우선과제로 꼽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한 워킹페이퍼에서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없애는 등 노동계약의 경직성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주미대사도 혁신
정피아 낙하산방지법 '내로남불' 안된다
국민의당이 공공기관 낙하산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장 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수장으로 갈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적시된 정치인의
구글의 무단 위치정보 수집, 정보주권 차원 대응을
구글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접속만 돼 있으면 사용자 동의나 서비스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본사 서버로 전송했다. 심지어 가입자 정보를 담은 유심(USIM)칩을 빼도 관련 정보를 수집해갔다는 사실에 섬뜩함마저 느껴진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 국내는 90%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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