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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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강경파 황병서·김원홍 처벌설 … 북 급변 조짐 주시해야
■ 동아일보
포항 지진의 액상화 징후, 우리도 ‘지하’ 알아야 한다
포항 지진으로 지반이 늪처럼 물렁해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활성단층조사단 소속 부산대 교수팀은 진앙 주변에서 물과 진흙이 땅 위로 솟구쳐 오른 현상이 지진에 의한 액상화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를 19일 내놓았다. 지진 발생 닷새 만에 규모 3.5와 3.6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포항 200여 곳에서 액상화 징후가 관측돼 포항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림픽 앞두고 발생한 AI, 조기 진압으로 재앙 막아야
18일 전북 고창군의 대기업 계약 오리 농장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19일 고병원성인 H5N6형으로 확진됐다. 정부는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1만2300마리를 모두 도살 처분했고 AI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AI는 초기에 잡지 못할 경우 손쓸 새도 없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다.
靑 청원 게시판 ‘참여’보다 ‘떼법’의 場 된 건 아닌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19일로 운영 3개월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0일 ‘대국민보고’에서 “국민들은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정부의 정책도 직접 제안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국민께서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청원 게시판이 신설됐다. 게시판에 쏟아진 청원에는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 문구 의무화’ 등 정책화를 시도할 수 있는 청원도 있지만 사법부나 입법부 영역에 해당하는 청원 등 청와대가 들어줄 수 없는 청원이 훨씬 많았다.
■ 한겨레
자유한국당이 뜬금없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검찰 특활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수사를 요구했다. 23일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불러 이 문제로 현안질의를 벌인다고 한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본질을 덮고 쟁점을 흐리게 하려는 ‘물타기’ 아닌지 의심스럽다.
관심을 모은 케이비(KB)금융지주의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선임이 무산됐다. 20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주주 제안’ 방식으로 상정한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출석 주식 중 17.7%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 하지만 이번 주총을 통해 민간 기업에서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 문제가 공론화됐다는 점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 9월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방침을 발표한 뒤 두달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요청에 따라 8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게 9월21일이다.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 영·유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하며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을 분리한다’면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 경향신문
최경환 의원 특활비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검찰이 어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
지진 후 땅이 물렁해지는 액상화의 위험성지난 15일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포항의 진앙 주변에서 지표 아래의 물과 모래가 솟아오른 ‘액상화’ 현상이 확인됐다. 손문 부산대 교수연구팀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19일 “진앙 반경 2㎞ 지···
평창 올림픽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라니조류인플루엔자(AI)가 또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전북 고창의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H5N6형이 검출된 데 이어 20일에는 전남 순천만의 철새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H5N6형으로 확···
■ 한국일보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고 국회 입법화를 위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회의엔 이례적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 겨울 처음으로 발생해 방역 당국과 사육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 고창 흥덕면 육용 오리 사육농장에서 출하 검사를 하던 도중 발견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6형으로 최종 판명돼서다. 정부는 해당 농장의 오리 1만2,300여마리를 모두 살처분 하고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던 것과는 달리 발 빠른 행보다. 철새 도래지인 전남 순천만에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충남 아산ㆍ천안, 경기 안성, 전북 군산에서도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면서 AI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순천만은 폐쇄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국 가금류,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1일 밤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한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20일 오후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관영 신화통신은 “쑹 특사가 조선 노동당 중앙지도자와 회담했다”며 "북중 양당 및 양국 관계, 한반도 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쑹 특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신화통신 보도 직후 쑹 특사 일행이 귀국했다고 전했으나 김 위원장 면담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쑹 특사와 김 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되지 않았는지, 만나고도 공식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정 막판까지 중국 특사가 김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로 이렇게 진통을 겪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한국 통상당국, 미국만큼 업계 의견 대변하는지 돌아보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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