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특활비 의혹, IMF 외환위기 사태 20주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청와대 청원게시판 운영 평가, 노동이사제, 김영란법, 지진 대응

꿍금이 2017. 11. 21.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한 특활비도 수사받아야

검찰이 20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이던 2014년 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국민연금 '노동 이사' 찬성, 삼성 합병 찬성과 뭐가 다른가

20일 KB금융 주주총회에서 KB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KB금융 주식의 9.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찬성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이 후보에 ..


北核 앞에서 日은 붙잡고 있는데 韓은 버리겠다는 것

일본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지난 18일 한 강연에서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지만 여차하면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억제력..


중앙일보

외환위기 20년의 교훈꼭 20년 전 오늘이다. 외환 곳간이 비어 가던 김영삼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해 12월 3일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방한한 미셸 캉드쉬 IMF 총재 옆에 앉아 침통한 표정으로 구제금융안에 


지진과 AI 사태 … 시험대 오른 '안전 대한민국''안전 대한민국'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역대 두 번째로 강력했던 엿새 전 포항 강진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습했다. 천재(天災)인 지진과는 달리 AI는 그간 정부 부실 대응이 부른 인재(人災)에 


강경파 황병서·김원홍 처벌설 … 북 급변 조짐 주시해야어제 불거진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처벌설이 맞다면 우리 당국은 북핵 대응의 맥락에서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황병서 처벌이 김정은 정권 내의 권력관계는 물론이고 북핵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까닭이다. 북한 


■ 동아일보

포항 지진의 액상화 징후, 우리도 ‘지하’ 알아야 한다

포항 지진으로 지반이 늪처럼 물렁해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활성단층조사단 소속 부산대 교수팀은 진앙 주변에서 물과 진흙이 땅 위로 솟구쳐 오른 현상이 지진에 의한 액상화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를 19일 내놓았다. 지진 발생 닷새 만에 규모 3.5와 3.6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포항 200여 곳에서 액상화 징후가 관측돼 포항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림픽 앞두고 발생한 AI, 조기 진압으로 재앙 막아야

18일 전북 고창군의 대기업 계약 오리 농장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19일 고병원성인 H5N6형으로 확진됐다. 정부는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1만2300마리를 모두 도살 처분했고 AI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AI는 초기에 잡지 못할 경우 손쓸 새도 없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다.


靑 청원 게시판 ‘참여’보다 ‘떼법’의 場 된 건 아닌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19일로 운영 3개월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0일 ‘대국민보고’에서 “국민들은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정부의 정책도 직접 제안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국민께서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청원 게시판이 신설됐다. 게시판에 쏟아진 청원에는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 문구 의무화’ 등 정책화를 시도할 수 있는 청원도 있지만 사법부나 입법부 영역에 해당하는 청원 등 청와대가 들어줄 수 없는 청원이 훨씬 많았다.



한겨레

‘국정원 상납’ 본질 덮는 자유한국당의 물타기

자유한국당이 뜬금없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검찰 특활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수사를 요구했다. 23일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불러 이 문제로 현안질의를 벌인다고 한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본질을 덮고 쟁점을 흐리게 하려는 ‘물타기’ 아닌지 의심스럽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 열린 시각으로 봐야

관심을 모은 케이비(KB)금융지주의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선임이 무산됐다. 20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주주 제안’ 방식으로 상정한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출석 주식 중 17.7%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 하지만 이번 주총을 통해 민간 기업에서도 노동자의 경영 참여 문제가 공론화됐다는 점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대북 인도적 지원, 당당하게 실행하라

정부가 지난 9월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방침을 발표한 뒤 두달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요청에 따라 8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게 9월21일이다.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 영·유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하며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을 분리한다’면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경향신문

최경환 의원 특활비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검찰이 어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중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


지진 후 땅이 물렁해지는 액상화의 위험성지난 15일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포항의 진앙 주변에서 지표 아래의 물과 모래가 솟아오른 ‘액상화’ 현상이 확인됐다. 손문 부산대 교수연구팀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19일 “진앙 반경 2㎞ 지···


평창 올림픽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라니조류인플루엔자(AI)가 또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전북 고창의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H5N6형이 검출된 데 이어 20일에는 전남 순천만의 철새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H5N6형으로 확···



한국일보

정치권의 검찰개혁 의지 공수처법 통과에 달렸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당ㆍ정ㆍ청 회의를 열고 국회 입법화를 위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회의엔 이례적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고병원성 AI 발생, 초동 방역에 총력 기울여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 겨울 처음으로 발생해 방역 당국과 사육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 고창 흥덕면 육용 오리 사육농장에서 출하 검사를 하던 도중 발견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6형으로 최종 판명돼서다. 정부는 해당 농장의 오리 1만2,300여마리를 모두 살처분 하고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던 것과는 달리 발 빠른 행보다. 철새 도래지인 전남 순천만에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충남 아산ㆍ천안, 경기 안성, 전북 군산에서도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면서 AI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순천만은 폐쇄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국 가금류,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1일 밤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내렸다.


기대에 못 미친 中 시진핑 대북 특사 외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한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20일 오후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관영 신화통신은 “쑹 특사가 조선 노동당 중앙지도자와 회담했다”며 "북중 양당 및 양국 관계, 한반도 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쑹 특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신화통신 보도 직후 쑹 특사 일행이 귀국했다고 전했으나 김 위원장 면담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쑹 특사와 김 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되지 않았는지, 만나고도 공식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정 막판까지 중국 특사가 김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로 이렇게 진통을 겪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서울신문

국정원 특수활동비, 감사 시스템 절실하다

검찰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어제 압수수색하는 등 …


연례 재앙된 AI, 초기 방역에 성패 달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또다시 발생했다. 전북 고창의 오리 농장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H5N6형)으로 확진 판명됐다는 것이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AI의 피해는 상상을 초…


절반 넘은 美소고기, FTA 지렛대 삼아야

미국산 소고기가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수입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했다고 한다. 올해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50.7%(수입액 9억 8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엄청난 물량이…


국민일보

외환위기 20년… 한국경제 중증 앓고 있다는 경고음

21일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지 20년 되는 날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동안 변화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다. IMF로부터 돈을 빌린 대가는 혹독했다. 30대 재벌 중 16개가 퇴출되고 은행 2


반쪽짜리 매뉴얼로 수능 무사히 치를 수 있겠나

정부가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행동요령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수능 시험 중 진동을 느끼면 어떻게 행동할지, 수험생들이 대피할 때 누가 책임을 지고 인솔하는지, 시험 중단을 최종 결정


10만원인 경조사비 상한액 5만원으로 내렸으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일부 내용을 고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정부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을 수정하기 위해 막바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당·정·청 공식 논의를 거쳐 이



매일경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떼법 창구로 전락해선 안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가 마련된 지 3개월이 됐고 그동안 국민 청원 4만5000여 건이 접수됐다. 그 내용들은 여론의 동향을 보여줄 뿐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의 명암도 고스란히 드러낸다. 현재 ..


평창올림픽 앞두고 발생한 AI, 신속한 초동 방역을

평창동계올림픽이 80일 앞으로 다가온 시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걱정이 크다. 지난 주말 전북 고창의 오리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약 1만2300마리를 전부 살처분했고, 어제는 전남..


한중관계 해빙 무드에서 여전히 경계해야 할 것들

오는 28일 중국 단체여행객(유커) 25명이 제주를 찾는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 차원에서 단체여행객의 한국 방문을 금지한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연말부터 전국 주요 관광지에 유커 방문이 재개돼 ..


한국경제

김영란법, 금액 상향뿐 아니라 근본적 개정 필요하다

이낙연 총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상한선을 올릴 뜻을 내비쳤다. 그제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


복지 왜곡하는 행정편의주의, 더는 안 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부터 5년간 투입될 아동수당 예산 13조4330억원 중 55.4%(7조4000여억원)가 소득상위 40% 에 배분될 것으로 전망(한경 11월20일자 A1, 3면)했다. 반면 하위 0~40%에는 19.9%(2조6000...


한국 통상당국, 미국만큼 업계 의견 대변하는지 돌아보라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10월 ITC가 개최...


서울경제

구조조정·규제혁파 해야 '제2 환란' 막는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오늘로 정확히 20년이 됐다. 환란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꿨다. 한보·기아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몰락은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를 무너뜨렸고 대규모 실직으로 평생직장 개념도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경제 기초체력은 몰라보게 좋아졌다. 400%에 육박했던 제조


'성동조선 처리' 언제까지 핑퐁게임만 할 건가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성동조선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에 비해 5,000억원이나 높다는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왔다. 성동조선의 수주실적과 손익구조, 국내외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더니 계속 유지하기보다 차라리 정리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다.성동조선은 2010년부터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가 3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


대기업이 스타트업 투자 주도하는 일본을 보라

일본의 스타트업 투자를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처를 복수응답 형식으로 조사해보니 대기업이 74%로 벤처캐피털(68%)보다 많았다. 실제 일본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는 매우 활발하다. 8월 도요타자동차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선호네트웍스에 105억엔을 출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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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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