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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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이번엔 포항 5.4 지진, 더 큰 지진 전제하고 대비해야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그 앞뒤로 여러 번 전진(前震)과 여진(餘震)도 있었다. 포항 지진은 작년 9월 규모 5.8 경주 지진에 이어 1..
김정남 화학무기 암살을 '테러'라고 말도 못하나외교부는 그제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남 피살을 정부가 테러로 보는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테러"라고 답하지 못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답을 말하지 못하고 "..
여당 의원 입까지 봉쇄하려는 노동계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어제 오전 인천 부평구 홍영표 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었다. 노조원들은 '최저임금 삭감 중단' '촛불 정신은 노동 적폐..
■ 중앙일보
수능까지 연기시킨 포항 강진 … 총체적 대책 시급하다1년여 만에 급습한 규모 5.4의 경북 포항 강진이 오늘 치를 예정이던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1주일 연기시켰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어젯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 안전과 형평성을 감안해 수능을 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수능이
우리 외교 왜 이러나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둘러싼 한·중 갈등 '봉인(封印)'이 보름도 안 돼 풀려 버린 것인가. 지난 10월 31일 합의 이후 청와대는 “중국이 더 이상 사드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했다. 한데 중국 지도자들이 잇따라 우리
귀순 북한 병사에 나타난 충격적인 북한 위생상태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상을 입고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열악한 위생환경은 충격적이다. 이 병사는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을 맞고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로 긴급 후송됐지만
■ 동아일보
사상 첫 ‘수능 연기’ 불러온 포항 强震
어제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작년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9·12 강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다. 서울 등 전국에서 감지된 지진은 전진(前震)과 본진(本震), 여진이 이어지면서 진앙을 중심으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내리고 유리창이 부서져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잘나갈 때 구조개혁하라”는 IMF의 주문
한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는 국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3분기 누적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5% 늘어난 4301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만 53.9% 증가한 반도체 주도형 성장이다.
‘하나 된 평창’… 文 대통령 앞장서 뛰어야
청와대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웹사이트 ‘헬로우 평창’을 소개하면서 “(올림픽 성공 개최 아이디어) 이벤트에 참여하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점심식사 및 대통령 시계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헬로우 평창’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가 운영하는 평창올림픽 홍보사이트다.
■ 한겨레
원전 밀집지역에 잇따르는 지진, 정말 괜찮은 건가
한반도 동남해안 일대에서 강력한 지진이 잦아지고 있다.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5.4, 지난해 9월 경주 지역 지진 규모는 5.8이다. 1년2개월 사이에 역대 1, 2위 규모의 강진이 이웃한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강진 빈도가 잦아질 것을 예고하는 전조는 아닌지, 이보다 더욱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일의 미래’ 함께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자
최근 수십년간 노동이 걸어온 길은 고되고, 불만스럽고, 불안했다. 소득은 자본에 쏠리고 노동에 분배되는 몫은 점차 줄었다. 우리나라가 특히 심했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임금 소득이 늘지 못하는데, 고용의 불안정성은 자꾸 커졌다.
‘JSA에서 왜 대응사격 안 했느냐’는 비난, 무책임하다
13일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할 당시 우리 쪽 대응 방식을 놓고 야당과 보수 언론의 비난이 거세다. 자유한국당에선 북한군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북한군 귀순 병사를 향해 에이케이(AK)소총 40발을 쏠 때 우리 군은 왜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느냐며 초기 대응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물론, 공동경비구역에서 소총을 휴대한 건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한국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게 비난받을 만큼 잘못한 대응은 아니라고 본다.
■ 경향신문
수능 연기까지 초래한 포항 지진의 충격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은 포항은 물론이고 서울과 강원도는 물론 제주도 지역까지 감지됐다. 전국 곳곳에서 건물의 흔들림이 느···
비트코인 거래 과열·사고, 이대로 좋은가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서버가 마비돼 거래가 중단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관련시장이 급팽창하고···
판문점 교전수칙 변경은 위험한 발상이다북한 군인 한 명이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총격을 받으며 남측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남측 군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유한···
■ 한국일보
수능 연기 부른 포항 지진, 내진 보강 등 근본대책 서둘러야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포항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도심과 제주 고층빌딩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다. 전국에서 신고 및 문의 전화가 폭주할 만큼 온 국민이 잠시 공포에 떨었다. 피해도 잇따랐다.
전병헌 수석 거취 결단 재촉하는 검찰의 소환조사 방침
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소환조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이 정도 수사 상황이 됐는데 (전 수석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겸연쩍은 일”이라며 “당시 회장, 명예회장이던 전 수석의 직접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미루어 전 수석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JSA 北 총격 대응, 아쉬운 점 있지만 대체로 적절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려던 북한 병사를 향해 북한군이 총탄 40여 발을 발사한 일이 13일 일어났다. 당시 귀순 병사는 타고 있던 군용 지프가 배수로에 빠지자 차에서 내려 남쪽을 향해 질주했고 이에 북한군 추격조가 총기를 난사했다고 한다. 이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서울신문
재앙으로 다가오는 지진, 여전한 안전불감증어제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 북쪽에서 규모 5.4의 지진과 여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일어난 규모 5.8의 경주 지진 이후 1년 2개월 만이며 경주 지진에 이은 두 번째의 강진이다. 진…
위법 지시 거부권, 공무원 ‘영혼’ 지켜 줘야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가 그제 재판에서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사과…
성장할 때 노동 개혁하라는 IMF의 권고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으면서 ‘적극적인’ 노동개혁을 요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을 찾은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 등 IMF 연례협의단 6명은 그제 우리나라…
■ 국민일보
국가정보원을 범죄자 소굴로 취급해서야검찰이 15일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을 포함해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3명 모두에게 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16일 불과 한 두 시간 간격으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증세는 공론화 적용 대상 아니다청와대와 여권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를 신고리 5, 6호기처럼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 직속기구로 연내 출범하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조세특위)를 통해 여론을 모아 조세정책의 큰 틀을 짠다는 것이다. 다
정부, 北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4일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은 전원동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된다. 통과되면 13년 연속 북한 인권개
■ 매일경제
아세안은 새마을운동에 감사 표시, 한국선 적폐 취급
개발도상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최근 새마을운동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6개 사업 중..
전남 인구만큼 늘어난 외국인, 이민정책을 다시 생각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76만4664명(2016년 1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 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 등을 합산한 수치로 전남도(179만6017명) 인구와 비슷..
복지 포퓰리즘의 종말 보여준 베네수엘라의 비극
과중한 빚에 짓눌린 베네수엘라는 결국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600억달러 넘는 채권을 발행한 이 나라는 13일 한 달간의 지급 유예기간이 지난 이자 2억달러를 못 갚았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 한국경제
동남아서 감사 인사받은 '근면·자조·협동' 새마을 정신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회의(13일)에서 새마을운동 지원에 대해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참모들에게 “전(前) 정부 추진내용이라도 성과가 있으면 지...
"고용유연성·생산성 높여라" 반복되는 IMF의 주문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그제 내놓은 우리 경제에 대한 냉정하면서도 날카로운 진단과 처방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정부와 지난 1일부터 연례협의를 한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초...
특정 에너지원 편중의 위험 상기시킨 'LNG 공급 읍소'
한국과 호주 경제인들의 엊그제 브리즈번 회의는 우리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의미 있는 행사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현지 호주·한국경제협력위원회(AKBC) 합동회의에서 한국의 경제계 인사 54명은 액화...
■ 서울경제
新남방정책 '말의 성찬'에 그쳐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8일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중국과는 사드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출발’에 합의했고 아세안에서는 우리의 북핵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다. 문 대통령이 공들여 선보인 신(新)남방정책은 아세안과의 외교를 한반도 4강 수준으로 격상하고 교역 규모도
재탕삼탕 해외자원개발 조사, 또 뒤지는 이유 뭔가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사업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에 앞다퉈 나섰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81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과거 사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 앞으로 바람직한 자원정책 방향을 수립한다는 취지라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는 석연찮
'퍼주기 복지'로 국가부도 내몰린 베네수엘라의 교훈
베네수엘라가 결국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베네수엘라의 장기외화표시 신용등급을 ‘극단적 투기’에서 ‘선택적 디폴트’로 두 단계나 강등했다. 해외부채만도 1,500억달러(약 167조3,000억원)에 달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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