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인 사법처리 추진, 판문점 북한군인 귀순, 직장 내 성희롱·성범죄, 인천공항 비정규직 갈등, 평창동계올림픽 '휴전 결의'

꿍금이 2017. 11. 15.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국정원장 3명 안보실장 2명 전원 구속 추진, 지금 혁명 중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 안보 책임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에 불려가고 있다. 어제 새벽에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긴급 체포됐다. 앞서 조사를 받았던..


'사법부 하나회' 된 우리법·인권법 연구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再)조사할 조사위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지난 4월 '법원행정..


남북 유일 대화 지대 판문점에서 북 총격 사태

그제 오후 3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하려던 북 병사에게 북측이 권총과 AK 소총 40여 발을 난사하는 사건이 ..


중앙일보

직전 국정원장 3명 전원이 처벌받는 비극적 풍경박근혜 정부의 남재준(2013년 3월~2014년 5월)·이병기(2014년 7월~2015년 3월)·이병호(2015년 3월~2017년 5월) 전 국정원장 세 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격화됐다. 어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병기 전 원장은 


충격적인 간호사 인권침해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체육대회에서 야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당한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눈물이 큰 파장을 부르고 있다. 성심병원 재단인 일송학원이 어제 “책임을 통감한다”며 뒤늦게 사과했지만 “갑질을 응징하라”는 시민 요구가 빗발친다. 


석연찮은 판문점 북한군 총격 사건, 낱낱이 밝혀라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 1명의 귀순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조치가 영 석연치 않다. JSA는 남북한 군이 수m 이내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어 언제나 긴장감이 팽팽한 곳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 동아일보

前정권 국정원장 셋 다 구속하면 누가 웃을까

검찰은 어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이병기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긴급 체포했으며 최장 48시간의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차례로 국정원장을 지냈다. 이들은 매달 5000만 원에서 1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靑 “민간협회장 인사 일절 간여 안 한다” 책임질 수 있나

청와대 관계자가 무역협회장 인선과 관련해 13일 “민간협회장 인선에 청와대는 간여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한 원칙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대선캠프 출신의 유력한 무역협회장 후보가 낙마하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루머가 떠도는 데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한 해명이다.


고작 두 달 멈춘 北도발에 韓美훈련 축소론 나와서야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춘 지 오늘로 두 달이 됐다. ‘도발 60일 중단’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마치 시기를 맞추기라도 한 듯 어제 방한해 우리 정부와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또 유엔총회는 어제 새벽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는 휴전 결의를 채택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북한과 관련한 ‘중대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겨레

‘사학비리 백화점’ 수원대 총장의 ‘꼼수 사퇴’

대표적인 비리사학으로 꼽혀온 수원대가 엊그제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바로 다음날 새 총장을 임명했다. 전광석화 같은 일처리다. 이번 움직임은 교육부 조사 결과 총장과 법인 이사장 등이 중징계 및 고발·수사의뢰 위기에 몰리자 짜낸 ‘꼼수’ 성격이 짙다. 수원대는 2011년 감사원 감사,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로 각종 비리 혐의가 드러난 뒤 빗발치는 총장 사퇴 요구를 줄곧 외면해왔다. 법인 이사회는 이 전 총장이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났는데도 지난 3월 그의 연임을 강행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투기 거래 후유증’ 걱정스러운 비트코인 열풍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가 지난 12일 한때 다운돼 제때 ‘비트코인 캐시’를 팔지 못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책임 소재는 법원이 가리겠지만,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 거래가 얼마나 투자 위험이 커졌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논란의 대상인 비트코인 캐시의 거래 가격은 12일 아침 6시 143만원 하던 것이 오후 3시40분 284만원 근처까지 올랐다. 그러던 것이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서버가 다운돼 거래가 중단되고 5시40분 거래가 재개됐을 때는 168만원까지 급락해 있었다. 빗썸의 서버 문제로 제때 못 팔아 수천만원, 수억원을 손해 봤다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 북한 참가와 평화 물꼬 트길

전세계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전후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 유엔은 13일(현지시각)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올림픽의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 건설’이라는 이름의 평창 겨울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올림픽 휴전 결의’는 고대 올림픽 때부터 시작된 올림픽의 전통이다. 유엔은 1993년 이후 여름·겨울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이 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 이번 의미는 훨씬 각별하다. 우리 정부 주도로 초안이 작성된 결의안에는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개발, 관용과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향신문

세계로 확산되는 성추행 고발 운동이 의미하는 것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성추행·성폭행 고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이 한 달이 됐다. 그동안 유명 영화배우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퇴직 전 놀고 먹는 공무원 공로연수, 이제 뜯어고쳐야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공로연수제도가 예산만 축내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2012~2016 국가직·지방직···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지 못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됐음을 보여주었다. 우선 순방 목표 중 달성한 게 없다. “북핵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순방이 끝나가는 지금 북핵 문···



한국일보

적폐의혹 MB, 홍위병 민주당, 막말 홍준표가 만드는 정치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검찰의 군 및 국가정보원 적폐 수사를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데 이어 주변에 보수세력 결집 및 통합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나 새 정국 변수로 등장했다. 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적반하장'이라며 이른바 '사자방(사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 등 그의 재임 중 정책에 대한 정치ㆍ법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바른정당 탈당파의 입당에 가세한 MB의 지원으로 보수대통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판단 아래 본격적 반격에 나설 태세다.


국정원, 정권이 이용할 생각 못하게 법으로 못 박으라

국가정보원의 ‘15대 적폐’ 조사를 마무리한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올해 안에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정원 직무 범위의 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ㆍ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권 활성화 등이 법안의 골자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전념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 범죄 근절, 왜곡된 남성 문화부터 바꿔야

고용노동부과 여성가족부가 ‘직장 내 성희롱ㆍ성범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한샘의 성폭행 사건, 현대카드의 성폭행 의혹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직장 내 성희롱과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성희롱이나 성범죄가 발생했는데도 법이 정한 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것이다.


서울신문

국정원 개명 앞서 환골탈태 내부 개혁이 먼저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국정원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정원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비정규직 제로’ 1호 인천공항서 터진 노·노 갈등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공사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이 원칙”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 전환에 반대하는 성명을 최근 냈다. 사측이 노조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정규직…


“北 피겨 평창 참가하길” 호소한 김연아

유엔총회가 어제 만장일치로 평창동계올림픽 휴전 결의를 채택했다. 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폐막 이후 7일까지 전 세계가 전쟁을 멈추고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다. 국제사회가 올림…


국민일보

민심과 거꾸로 가는 당청의 홍종학 구하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전·현직 의원 청문회 불패 신화를 감안하면 야당의 강경함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다. 위법 사항이 없고, 의혹들 역시 충분


박정희기념관에 동상 세우는 것까지 막아서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하루 앞둔 13일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동상 기증 증서 전달식에서 찬반 단체들


서울대 교수들이 진단한 ‘서울대 위기론’

서울대의 학부생 교육이 위기라고 서울대 교수들이 스스로 진단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13일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교수들은 서울대의 교육이 수십년 동안 사회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살아남



매일경제

탈원전 눈치보다 탄소배출권 할당 미룬 정부, 골탕먹는 기업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탄소배출권 할당량 배정을 미루는 바람에 기업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배출권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시기로부터 6개..


사용자대표 경총 배척하면서 노사균형정책 가능한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안을 다루는 자리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배제 기류가 확연해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측이 노사 양쪽을 만나는 자..


첫발 뗀 초대형 IB, 스타트업 투자 마중물 역할 하길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에선 처음으로 어음 발행이 가능한 단기금융업 진출을 인가받으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초대형 IB는 여러 측면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한국경제

"연명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이 일자리 막는다"는 지적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그제 열린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연명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 등을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저성장·저고용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


무엇이 '공정'인지 생각케 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갈등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했던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이 결국 근로자 간 노·노(勞·勞) 갈등으로 번지게 됐다. 공사 정규직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 채용은 ...


공무원 업무거부권? 행정이 산으로 가지 않겠나

인사혁신처가 부당·불법 지시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 거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


서울경제

제대로 시행도 못해보고 폐지 길 밟는 '뉴스테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2015년 도입 이후 3년도 못돼 폐기될 처지다. 당정은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보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주택 명칭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용적률 인센티브만큼 공공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용지 공급의 특례도 줄인다는 내용을 


요금인하 직격탄 맞은 알뜰폰…이럴 줄 몰랐나

최근 들어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현상이 심각한 모양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옮겨간 가입자가 9월에는 유입고객보다 366명 많았으나 10월에는 1,648명으로 급증했다. 이달 들어 이탈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올 1·4분기만 해도 기존 이통사에서 알뜰폰으로 유입된 고객이 이탈고객보다 2만명 이상 많


종교인 과세 시행착오 없게 세밀한 준비를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개신교 단체 간 간담회에서 과세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보수 개신교계가 “보완이 잘 이뤄진다면 내년 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보완 방안에 상당 부분 공감했다는 것이 수용 이유다. 정부나 종교계가 아직 준비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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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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