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 '특활비 상납 의혹'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지진과 건축물 안전성, 쑹타오 중국특사 방북

꿍금이 2017. 11. 18.

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매일 구속·압수, 대한민국이 '수사 공화국'인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건넨 혐의를 받아 온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이로써 검찰의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로 구속된 사람은 22명으로..


보좌진 또 늘리겠다는 의원들 후안무치하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의 8급 비서 1명을 늘리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의원 1인당 보좌진은 7명..


학교·주택·빌딩 내진 설계 앞서 날림 공사가 더 심각

포항 흥해읍의 D아파트는 지난 15일 지진으로 한 동(棟) 전체가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어졌다.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이 아파트가 내진(耐震) 설계도 되어 ..


중앙일보

전방위 사정으로 번지는 적폐수사, 균형 잃지 말아야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적폐청산'을 기치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대대적인 정치권 사정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당초 수사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이른바 '댓글' 사건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유사 행각이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역습,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우려했던 최저임금의 역습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 보호하려 했던 임금근로자 최하층이 소득 증대는커녕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고통 받는 분위기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아파트 경비원, 빌딩 청소원, 


“늙은 기업 위한 정책이 어린 기업 성장 막고 있다”양극화를 완화하고 창업을 북돋우려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시했다. 상의에 따르면 세계 100대 사업모델이 한국에서 창업했다면 13개는 시작도 못하고 44개는 사업 일부가 불가능하다. 한국의 자수성가형 기업가 


■ 동아일보

前 국정원장 수난사, 대통령이 끊어야 한다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새벽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0억 원이 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병호 전 원장은 간신히 구속은 면했다. 같은 정부의 국정원장 3명 전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세계 정보기관 역사상 처음이다. 정말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Sea Farm 쇼에 울려 퍼진 ‘바다가 미래다’

국내 최대 해양수산·양식·식품 박람회인 ‘2017 Sea Farm Show’가 어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바다가 미래다’를 주제로 동아일보와 채널A,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이번 박람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식업을 포함한 수산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의 주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라며 “정부는 5년 뒤 세계 5대 양식업 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 기법을 적극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수산 양식업 육성의 뜻을 밝혔다.


북에 간 中 특사, 북핵 해결 마지막 기회임을 알려야

중국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로 3박 4일간 방북했다. 2015년 10월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이후 첫 장관급 이상 방문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열린 당 대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라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3국 순방과 한미, 미중 간 북핵 조율 직후여서 대화 재개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잊지 않겠습니다

18일 세월호 마지막 희생자들의 추모식이 치러진다. 참사 발생 1311일 만인 지난 16일 미수습자 가족들이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겠다”며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선체가 있는 목포신항 부두에는 초겨울 바람이 매서웠다. 지난 4월 세월호가 3년 만에 뭍으로 올라온 뒤 단원고 조은화·허다윤양, 고창석 교사, 이영숙씨 등 4명의 유해가 발견되는 동안에도, 그토록 떼고 싶어 했던 ‘미수습자 가족’ 이름을 끝내 떼지 못한 이들이다.


국정원 특활비 국회의원에게도 건넸는지 밝혀야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제공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을 때 특수활동비가 건네졌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 두루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새벽 근무’가 부른 안타까운 환경미화원 참변

새벽에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16일 새벽 6시40분께 광주시 남구 노대동 도로에서 생활폐기물을 치우던 환경미화원 서종섭(59)씨가 후진하는 수거차량에 치여 숨졌다. ‘새벽 근무’가 부른 참변이다. 해가 뜨기 전 어둑어둑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던 동료가 서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요즘은 오전 7시가 넘어야 해가 뜬다. 날이 밝은 뒤 작업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경향신문

두 명의 국정원장 구속이 의미하는 것박근혜 정부 시절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국정원장 재임 중 매월 5000만~1억원씩 총 40억원가량의 특···


한국당, 천재지변까지 정략에 이용하나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항 지진이 난 뒤 또 원전 괴담이 도는데 참으로 못된 사람들의 생각”이라며 “좌파들이 그런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원전 대부분···


일본에 위안부 사죄 권고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사죄와 보상, 공정한 역사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이사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잠정 보고서에 담긴 권고는 세 가지다. “위안부 문제에 대···



한국일보

檢은 당당히 수사하고, 정치권은 검찰개혁 지체 말아야

검찰발 사정한파가 정치권에 몰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자유한국당 원유철, 이우현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따른 전ㆍ현직 의원 연루 가능성도 제기된 터여서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정치권은 검찰 수사가 본격적 사정국면의 신호탄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헌 핵심쟁점 국민 공론화위원회 검토할 만하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공동 위원장 김원기ㆍ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가 17일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성과에 비춰 비슷한 기구로 국민의 뜻을 모아 보자는 취지다.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등 4개 단체도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건축물 안전 총점검하고, 내진기준 강화도 서두르라

포항 지진에 따른 건축물 피해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건축물 내진설계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로티형 다세대주택을 떠받친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절반쯤 꺾여 아슬아슬한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은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을 재촉했다. 당장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30년 이상이 된 건물에 대한 신속한 내진보강 조치와 함께 오랫동안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5층 이하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학교나 도서관, 아파트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은 우선적 내진보강 작업이 필요하다.


서울신문

해마다 떨어지는 한국인 삶의 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더 나은 삶의 지수 2017’을 엊그제 발표했다. OECD는 35개 회원국에 몇 나라를 더 해 매년 이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


공공기관 평가 개편, 방만경영 면죄부 안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침을 밝힌 뒤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기업의 고질적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보다는 그저 성과급을 차등 지…


주목되는 美 국방의 북핵 대화 조건 제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북 특사 파견과 동시에 미국의 국방부 등 외교안보 라인들이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그제 북핵 문제와 관련, “그…


국민일보

몰아치는 정치인 수사, 검찰발 사정정국 경계한다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예사롭지 않다. 검찰은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을 압수수색하며 비자금 조성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비자금 수사는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어서 대규모 정·관계 로비


‘환율 유가 금리’ 파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최근 들어 원화 값이 크게 올랐다. 17일 원·달러 환율은 1097.50원으로 마감했다. 약 1년2개월 만에 1000원대에 진입하는 등 원화가치 절상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급락, 즉 달러 대비 원화 값 상승은 수출에 악영향


대화 테이블로 김정은 이끄는 中의 행동 기대한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쑹타오 부장이 17일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장관급 인사의 방북은 2015년 10월 류윈산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 이후 처음이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시 주석



매일경제

'필로티' 구조 다세대주택 이참에 안전점검 제대로 하라

포항 지진으로 다세대주택을 떠받친 기둥들이 처참하게 부서지고 휘어지면서 `필로티` 구조 주택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필로티 구조는 1층을 벽 없이 기둥만 세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건물..


가짜뉴스 퇴치 위한 구글·페이스북 신뢰프로젝트 주목한다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 퇴치를 위한 `신뢰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추진하는 신뢰 프로젝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대 마..


중국 특사 북한 방문, 북핵문제 해결 분수령 되길

어제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로 북한에 들어간 건 예의 주시해야 할 일이다. 표면상으로는 지난달에 열린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결과를 설명하러 간 것이지만 북..


한국경제

포항 지진에도 원전 24기 '이상무'…이젠 괴담 끝내자

포항 지진으로 반(反)원전 진영의 ‘괴담’ 수준 여론몰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지진 발생 당일인 지난 15일 긴급성명을 내고 “포항 지진이 원전 사고를 막을 ...


'외환 방패' 연이어 마련한 한국은행의 존재감이 반갑다

한국은행과 캐나다중앙은행이 체결한 통화스와프는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20년 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유동성 위기가 올 때 캐나다 달러를 무제한으로, 기한...


"정부·기업 함께 혁신하자" 대한상의 보고서, 민관 합심 계기 되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그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의 근본 원인과 이를 극복할 정책 대안을 ...


서울경제

지진, 미봉책 아닌 체계적인 대책 필요하다

지난해 9·12 경주 대지진에 이어 발생한 포항 강진은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줬다. 포항 지진이 그동안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단층을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분석도 그런 근거 중 하나다. 일본과는 지질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반도가 지진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주


은행 경영간섭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우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17일 차기 행장 후보 선임을 위한 일정과 선정방법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는 못했다. 이날 확정된 것은 행장 후보자 공모절차 생략이 전부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회의를 열어 후보군 압축과 선정절차·방법 등을 결정해 다음주 초 공표한다고 한다. 임추위는 공모절차 생략 이유를 신속하게 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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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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