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원전은 이상 없었고 학교·주택·아파트는 취약했다포항 지진은 국내 건축물들이 지진에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한동대의 건물벽 바깥 마감재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혼비백산한 학생들이 대피하는 동영상..
탈북 병사 쓰러진 뒤에도 총질, '통일 후 끝까지 단죄' 선언을판문점에서 탈북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귀순병을 치료 중인 이국종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장은 그제 "뒤에서 맞은 총알이 골반을 부수고 들어가 45도 각도로 위로 ..
우린 누가 트럼프 한반도觀 바로잡을 건가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7일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 통일을 꼭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자 ..
■ 중앙일보
대입 혼란 최소화하고 생활시설 내진 강화해야
경북 포항의 강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로 연기된 데 이어 수시 논술·면접과 정시 일정이 모두 1주일씩 연기됐다. 교육부가 수시·정시 대입 일정 변경을 신속히 결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대학들은 수시·정시 일정을 신속하게 공개해 단 한
전병헌 사퇴, 내 눈의 대들보 치우는 계기로
본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나 적폐 청산을 제1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석직을 내려놓고 특혜 없이 공정한 검찰 수사에 임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검찰 또한 자신이 사실상 주도하고
JSA 귀순 총격,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 규명하라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을 맞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 과정은 모든 게 미스터리다. 귀순을 차단하던 북한 병력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 우리 측 대응의 적절성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귀순자는 MDL을
■ 동아일보
‘새로운 도전’ 地震 대비할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
15일 포항 강진(强震)의 피해 복구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지진 발생 이틀째인 어제까지 여진(餘震)이 40회 넘게 일어나 불안감이 여전하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부상자가 60명, 이재민이 1500명을 넘었고 파손된 주택도 1200여 채로 집계됐다. 추위까지 닥쳐 이재민들의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스럽다.
靑, 전병헌 사퇴에서 느끼는 바 없나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어제 사퇴했다. 인선 과정의 잡음으로 자진 사퇴했던 공직 후보자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반년 동안 자리를 지키다가 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첫 번째 고위 공직자다. 전 수석은 사퇴하면서도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것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전 수석의 사퇴는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협찬비 3억 원을 낸 것과 관련해 다음 주 중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검찰 발표에 따른 것이다. 현직 수석비서관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가는 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점 때문에 사퇴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핵 포기 없는 대화’ 거부한 트럼프식 북한 다루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핵 해결 방안으로 ‘쌍중단(雙中斷·freeze for freeze)’은 수용할 수 없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아시아 순방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 주석이 핵보유국 북한은 중국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쌍중단(북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해법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쌍중단은 가장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부인했다.
■ 한겨레
초유의 수능·입시일정 연기, 혼란 없게 힘 모아야
포항 지진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1주일 연기 결정에 이어 16일 후속대책이 발표됐다. 1992년 문제지 유출사건으로 후기 대입학력고사가 20일 연기된 적 있지만, 전국의 수험생이 일제히 응시하는 시험의 연기는 처음이다. 초유의 사태인 만큼, 혼란과 공정성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능 연기 결정이 한두 시간이라도 더 빨리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옳은 판단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다른 무엇과 바꿀 순 없다.
‘지진 대책’ 모든 걸 원점에서 새로 만들자
오랜 세월 우리에게 지진은 남의 나라 일이었다. 우리나라에선 인명·재산 피해를 낳은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경주, 포항에서 잇따라 일어난 큰 지진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12일 경주 지진은 규모 5.8로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최대였고, 15일 일어난 포항 지진은 규모 5.4로 역대 2위였다. 두 지진은 모두 수많은 여진을 동반했고, 적잖은 피해를 낳았다. 지진이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이다.
‘전직 원장의 무덤’ 국정원, 이번엔 꼭 바로 세워야
박근혜 정부 시절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6일 일제히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남 전 원장은 가짜 사무실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앞두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이명박 정부 때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포함해 4명의 전직 원장이 줄줄이 형사처벌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예삿일이 아니다.
■ 경향신문
불가피했던 수능 연기, 차분히 대처하자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되면서 대입전형일정이 일제히 조정됐다. 교육부는 1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수시·정시 모집 등 대입전형일정···
노후원전 조기 폐쇄하고 내진설계 확대해야지난해 9월 경주지진에 이어 1년2개월 만에 포항지진이 일어남으로써 한반도가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재확인됐다. 두 번의 강진은 한반도 동남부를 가로지르는 활성단층대를 진앙으로 두고 있다.···
쑹타오 중국 대북특사의 평양행을 주목한다한·미, 미·중을 비롯한 북핵 관련국들의 연쇄 정상회담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국의 제19차 당대회 이후 북핵 당사국들의 행보가 달라지고 있다. 중국은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
■ 한국일보
수능시험 미뤄졌어도 대입에 차질 없게 해야
16일 치러질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이 지역 시험장인 일부 학교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위험 요인이 있어서라고 한다. 수능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에 수험생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난감해할지는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다고 학생의 안전이나 시험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강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정ㆍ재계, 경제 착시 걷고 혁신성장 이끌 대안 짜내야
우리 경제의 쏠림과 착시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올 1~3분기 코스피 상장사가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렸지만, 삼성ㆍLGㆍSK 3개 그룹을 제외하면 순이익은 오히려 14%나 줄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중심의 극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쏠린 탓이다.
中 시진핑 특사의 방북에 쏠리는 비상한 관심
중국 공산당 쑹타오 대외연락부장이 오늘(17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다. 시 주석의 2기 집권 체제를 확정한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결과 설명과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류가 목적이라고 한다.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은 지난해 2월 우다웨이 당시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모처럼 재개되는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가 북한의 잇단 핵ㆍ미사일 도발로 냉각된 양국 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한반도 정세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 서울신문
복구 포함한 지진 총괄 컨트롤 타워 만들어야역대 두 번째 규모의 포항 지진 여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진에 따른 이재민이 1536명, 부상자가 62명 발생했고 주택 1208채가 전파 또는 반파되는 피해…
곪아 터져 나오는 사회병소, 직장 폭력 문화‘태움’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연일 입길에 올라 있다.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장기자랑 논란이 거세지면서 간호사 사회가 새삼 주목된 까닭이다. ‘태움’이란 간호사들의 은어로, 재가 될 때까지…
北에 특사 보낸 中, 대화 테이블로 이끌라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2015년 10월 류윈산 상무위원 이후 2년 만에 최고위급 인사의 방북이다. 쑹 부장의 방북은 최근 폐…
■ 국민일보
일주일 연기된 수능은 물론 대입전형절차 차질 없어야교육부가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뒤 16일 치러질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3일로 일주일 연기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지진 여파로 포항고 포항여고 대동고 유성여고 등 수능 시험장 여러 곳에서
포항 지진,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규모 5.4의 경북 포항 지진으로 부상자가 60여명, 이재민은 1500명 넘게 발생했다. 또 학교 건물 32곳에 균열이 생기는 등 주택, 건물, 도로, 철도, 항만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송유관 가동 중단과 정전 조치 등이 있었다. 조사
외환 안전판 한층 견고히 한 한·캐나다 통화스와프한국과 캐나다가 16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통화스와프는 비상 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으로 개인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통장과 같다. 양국의 통화스와프는 만기와 한도를 사전에
■ 매일경제
포항 지진 충격, 국민 모두가 대피훈련 매뉴얼 익혀야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어제 치를 예정이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지만 충격에 비하면 경미한 인명 피해만 생겨 그나마 다행이다. 진앙지 인근에 있던 한동대에..
경영판단 원칙 중시한 SPP조선 회장의 배임혐의 무죄 판결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를 지원해도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임죄와 관련한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
北 현실 보여주는 귀순 병사 배 속의 기생충과 옥수수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병사의 배 속에서 기생충과 옥수수가 나온 것은 북한 주민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귀순 병사 수술을 ..
■ 한국경제
법인세 인상 앞서 면밀한 유효세율 비교 필요하다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 여당은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내걸고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현행보다 3%포인트 올린 25%의 법인세를 매기겠다는...
시대착오 의료 규제, 그대로 따랐다면 말기환자 살렸겠나
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살아 있는 사람의 폐 일부를 떼어 환자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폐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말기 폐부전 환자를 살려낸 첨단 의료기술의 쾌거다. 하지만 같은 질환을...
미국 제조업 일자리 늘어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에서는 지난 1년간 제조업 일자리가 15만6000개 늘었다. 기업 투자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분기 제조업체 설비투자는 2014년 초 이후 최고치인 14.8%(전기 대...
■ 서울경제
정치권 지진 대책, 전시성 이벤트 그쳐선 안된다
초유의 수능 연기를 부른 경북 포항 지진 여파로 규모 3.5의 여진이 이어진 16일 여야 지도부가 오전부터 일제히 재난 현장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미 중인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날 포항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홍준표·안철수·유승민 대표 등 야당 대표도 포항을 방문해 지진피해 복구에 초당
“규제개혁 실감 못한다”는 중소기업계의 호소
정부가 친중소기업 정책을 주창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혁신성장 같은 거대담론만 나올 뿐 규제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중소업계의 소외감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경제신문이 15일 주최한 ‘제6회 성장기업포럼’에서도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는 중견·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이
민간 R&D열기 식는데 성장동력 발굴되겠나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예전과 같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글로벌 무대에서 500대 R&D 기업에 속하는 업체 수는 중국이 3개에서 54개로 늘어난 반면 한국은 16개에서 12개로 줄었다. 그나마 순위가 오른 곳은 삼성전자 등 5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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