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美에도 약속하고 中에도 약속하면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일 베트남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사드 갈등으로 어긋난 양국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문 대통령이 ..
민주당 '적폐 현황' 문건, 도 넘은 정치 공격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 문건에는 별별 내용이 다 들어 있다. 전 분야에 걸쳐 73건을 적폐로 규정..
4대강 물 다 흘렸다가 내년 농사 망치면 누가 책임지나정부가 4대강 보 16개(洑) 가운데 14개의 수문을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상시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보 개방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
■ 중앙일보
'절반의 성공'에 머문 한·중 정상회담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복원이 재확인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지난달 말 양국 외교부에서 한·중 관계 개선안이 발표되긴 했지만 정상회담에서 이를 공식화한 것과는 격이 다르다.
여론재판식으로 MB 수사 몰아가선 곤란하다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에 이어 그 윗선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김 전 장관은 2011~2012년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여기에 투입할 군무원들을 친
북핵 해결 때까지 한·미·일 군사협력은 강화해야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어제부터 동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들어갔다.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다.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도발 시엔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의 일환이다. 북한은 지금 비핵화는
■ 동아일보
불안한 韓中관계 복원, 급할수록 돌아가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마무리하고 한중관계를 정상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사드 배치에 대해 여전히 ‘한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고, 문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아직도 사드의 철수를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조속한 관계 회복’ 기대에 관망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보복 악순환은 정치의 미래 망칠 것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어제 바레인 정부 초청으로 출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출국길에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상식에 안 맞는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군이나 정보기관의 정치 댓글에 대해 시시콜콜 지시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MB의 반응에 대해 “적폐청산은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는 우회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北美 대화 모색해도 제재 고삐는 바짝 좨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김정은을 향해 “나는 그의 친구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트윗을 날렸다. 그 전날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미국과 북한은 메시지가 오가는 2, 3개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서로가 결국 ‘그래, 첫 대화를 할 때가 됐다’고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대화에 나서려는 미국의 의지가 읽힌다.
■ 한겨레
한-중 전략대화, ‘북핵’ 위한 실질적 협력 기반으로
베를린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의 한-중 정상회담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좋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듯하다. 회담 시간은 43분으로 베를린의 75분에 비해 짧았지만, 이는 이견과 갈등을 드러낼 부분이 그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두 나라 관계 정상화의 순조로운 출발로 보인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리 정부의 훨씬 정교한 외교적 노력이 긴요하다.
‘원조 국정농단’ MB 수사, 정치보복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검찰 수사 가능성에 대해 “정치 보복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9월 페이스북에 ‘퇴행적 시도’라고 글을 올린 데 이어 12일 바레인 출국길엔 직접 카메라 앞에 섰다. 군·정보기관이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안보를 더 위태롭게 한다며 최근의 적폐청산 작업을 ‘파괴’ 행위로 매도했다. 한마디로 자신을 향한 수사는 갈등만 일으킬 테니 포기하라는 엄포다.
‘광군제 대박’, 언제까지 부러워만 할 건가
해마다 11월11일 온라인쇼핑을 중심으로 열리는 중국 ‘광군제’ 할인판매 행사의 올해 매출액이 28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40%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연간 온라인쇼핑 거래액 64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하루 판매액 28조원은 상상 이상의 규모라 할 수 있다. 광군제는 애초 독신남들이 파티를 하며 선물을 주고 받는 기념일로 시작됐으나, 2009년 중국의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인 알리바바가 이를 대대적인 할인판매 행사로 활용했고 다른 업체들이 동참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 경향신문
주목되는 한·중관계 개선과 미국의 대북대화 언급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또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
자신이 저지른 적폐 성찰 않고 청산작업 비판한 이명박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국군 사이버사령부·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수사 등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활동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2일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
간호사에 선정적 춤 요구한 성심병원의 인권침해일송학원 소속인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재단체육대회에 동원되어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요구받았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의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간호사들이 해마다···
■ 한국일보
사드 갈등 넘어 미래 관계 기초 닦은 한중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12월 중 베이징을 방문키로 했다. 베이징 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갈등하다 가까스로 관계 개선에 합의한 양국이 이제 정상간 교류를 통해 완전한 관계복원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
정치보복 주장한 MB, 책임 있는 처신 아쉽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와 검찰 수사행태를 공개 비판해 파문을 불렀다. 이 전대통령은 어제 바레인 방문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일축하며 "지난 6개월간 (새 정부의)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측근들에게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국회도 호응해야
오랜 논란을 빚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일부 분야에서 폐지된다. 공정위는 12일 ‘법 집행체계 개선 테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난 8월 활동을 개시한 TF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 국회 법안 논의 시 공정위 의견으로 제출키로 했다. TF가 폐지키로 한 전속고발권은 관련 6개 법률 중 가맹법ㆍ유통법ㆍ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 3법’ 해당 분야다.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보다는 점진적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포석이다.
■ 서울신문
한·중 관계, 단순 복원 넘어 상생의 틀 새로 짜야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했고 다음달 문 대통령의 …
‘예산안에 법안 끼워 넣기’ 正道 아니다국회가 내일부터 상임위별로 정부가 마련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429조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정…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 이대로 둘 텐가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 노인의 빈곤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 국민일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 외교, 제대로 가고 있나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지향적 관계회복을 선언함으로써 지난해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중관계가 큰 고비를 넘겼다. 특히 문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시
“적폐청산이 감정풀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MB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적폐청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바레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방만한 금감원 예산 꼼꼼한 감시 시급하다금융감독원의 방만한 예산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지난 10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재부도 관련
■ 매일경제
큰 원칙만 합의한 韓中정상,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복원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불거진 갈등을 마무리하..
"적폐청산, 정치보복 의심든다"고 언급한 MB의 공항 회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어제 바레인으로 출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
한미FTA 공청회서 달걀 던지며 판 엎은 농축산단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 지난 10일 마련했던 공청회가 농축산단체의 반발로 파행을 맞았다. 축산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은 공청회에 앞서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한국경제
새로운 한·중 관계, 중국의 북핵 해결 실천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주말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중국을 공식 방문해 한...
경제 복병 '신3고'… 주목되는 IMF의 노동개혁 권고
우리 경제에 ‘3대 복병론’이 제기되고 있다. 원화 가치가 빠른 속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데다, 금리마저 예상보다 빨리 뛰는 것에 대한 우려다. ‘신3고(新三高)’로 인해 내년...
FTA 공청회 농민단체 난동… 폭력 엄단없이 민주주의 없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해 지난 10일 연 공청회가 단상을 점거한 농민단체 반발로 파행되다 20여 분 만에 종료되는 일이 벌어졌다. 공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 서울경제
정상화로 가는 한중관계 '민감 변수' 관리가 관건이다
한중 정상이 양국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킴과 동시에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회담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소비지표 반등 조짐…아직 낙관할 때 아니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던 소비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개선에 힘입어 수출·생산 증가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소비가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소비 반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올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
대박 터뜨린 中 광군제 언제까지 부러워만 할건가
중국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가 하루 거래액만도 1,682억위안(약 28조3,0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나 급증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행사 개시 11초 만에 1억위안(약 168억원)의 매출을 돌파하고 세계 225개국에서 15억건의 주문이 쇄도해 글로벌 온라인 축제로 정착됐다는 평가다.광군제의 성공은 모바일쇼핑 혁명의 막강한 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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