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트럼프 '북핵 폐기 外 다른 대화 조건 없다' 한국의 대원칙 돼야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 국회 연설에서 북을 향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어떤 협박과 공격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를 과소평가하지도 시험하지도 말라..
미 대통령 방문길에 성조기 태운 좌파들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 도심에서 반미(反美) 시위대에 막혀 반대편 차선으로 560m 역주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7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 만..
공무원 17만명 늘린다면서 국민 부담은 계산도 안 해봤다니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에 따라 향후 30년간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정부에 물었다. 답변이 정말 어이가 없..
■ 중앙일보
물타기와 성역 깨기의 갈림길에 선 전병헌 의혹 수사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리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의미와 시점은 상당히 미묘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가 청와대 수석이라는 '정권 실세'에게 향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적폐 수사'라는 이름 아래 이명박·박근혜 정권만 겨냥한
문 정부, 경제 효율 약화시키는 낙하산 관행 손떼야한국 경제를 좀먹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민간협회장까지 교체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는 마사회 회장 교체설이
■ 동아일보
트럼프 연설, 전 세계 향한 김정은 독재 고발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북한 김정은을 향해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빌 클린턴 이후 24년 만의 미국 대통령 국회 연설에서 “한미 양국뿐 아니라 모든 문명국가를 대신해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과거 미국의 자제를 유약함으로 해석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산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길도 제시하겠다”며 핵 개발 중단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를 촉구했다.
中 ‘평화적 北核 해결’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어제는 두 부부가 쯔진청(紫禁城·자금성)에서 티타임과 만찬을 함께했다. 고궁 내 국빈 만찬은 사상 처음이다. 고궁 참관은 황제가 다니던 길을 따라 이뤄졌다. 집권 2기를 맞아 미국과의 경쟁 대신 공영을 추구하는 ‘신형 국제관계’ 설정을 위한 중국 측의 극진한 예우다. 양국 정상회담은 올해 4월과 7월에 이어 3번째로 전화 통화와 서신을 포함해 13번째 소통의 자리다. 앞서 2번의 회담이 공동기자회견조차 못 할 정도로 입장 차가 컸다면 이번엔 구체적인 합의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너무 거친 檢 적폐수사, 또 다른 적폐 불씨 될 것
내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반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 6개월간 현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불법과 비리를 캐내는 데 골몰한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을 거듭 강조한 탓이 크다.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차원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무리도 많았다. 검찰로 넘어온 적폐청산 수사 와중에 중견검사와 변호사가 자살하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 한겨레
‘북한 맹비난’ 트럼프,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설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를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열거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잔악한 독재자’로, 북한을 ‘지옥’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제는 힘의 시대”라며 “우리를 과소평가하지도, 시험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러시아 등에 북한과의 외교·무역 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엔 “어떤 형태의 (대북) 지원이나 공급도 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연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인식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북한을 대화 상대가 아닌 굴복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 ‘우리은행 경영 불개입’ 약속 지켜야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에 책임을 지겠다며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지난 2일 사임했다. 이 전 행장은 2014년 말 취임해 우리은행 민영화를 성사시켰고,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고 수익성을 향상시켰다. 그래서 민영화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 사임한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의 사임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서둘러 후임 행장을 뽑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은 2016년 민영화 때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행장 선임을 민간 주주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직장내 성범죄는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직장마다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된 지 10년이 넘었다.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도 줄곧 이뤄져왔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는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을 접해야 했다. 남성중심적이고 위계질서 강한 기업문화가 직접 배경이지만, 더불어 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한샘, 현대카드 사건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알려진 한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특별하면서도 동시에 전형적이다.
■ 경향신문
트럼프의 국회 연설이 남긴 숙제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6·25 이후 남북한이 걸어온 길을 극적으로 대비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를 흔드는 불순한 목소리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일부 보수세력이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좌파 검사가 정통 공안 검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문무일 검찰총···
우리은행장 선임, 관치 탈피 약속 지켜야우리은행은 이번주 중 이사회를 열어 채용비리 의혹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 공석이 된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런데 임추위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
■ 한국일보
짧았지만 흔들림 없는 동맹 확인한 트럼프 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국회 연설과 현충원 참배를 끝으로 24시간 남짓한 방한일정을 마무리했다. 첫 방문이라는 상징성이 뚜렷했고, 순방 일정에 같이 포함된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해 짧은 체류였지만, 성과는 작지 않았다. 최대 관심사였던 북핵ㆍ미사일 대응에서 한미 간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이번엔 탁현민 기소한 檢, 어떤 성역도 두지 말아야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 행사에서 당시 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사회조사 통계에서 ‘계층사다리’ 복원 필요성을 확인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사회조사 결과’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사회ㆍ경제적 지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계층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다. 서둘러 계층사다리를 복원해 누구든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이 퍼져 나가게 해야 한다.
■ 서울신문
북핵 해결 강력한 의지 보인 트럼프 국회 연설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국회의사당에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연설을 했다.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이번이 일곱 번째로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에…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北 관광 제한한 中중국 관광 당국이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둥 지역에 있는 관광업체들에 8일자로 북한 관광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과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속셈 뻔한 ‘종교인 과세 토론 취소’ 볼썽사납다기획재정부가 전체 교단과 종파가 참여하는 종교인 과세 비공개 토론회를 어제 열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한 것은 실망스럽다. 토론회가 무산된 것은 개신교가 전체 교단 중 유일하게 과세 유예를 주장…
■ 국민일보
힘을 통한 평화 강조한 트럼프… 北, 추가 도발땐 자멸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던진 메시지는 단호하고 직설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8일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을 ‘잔혹한 독재자’ ‘폭군’이라고 지칭했다. 억압과 경제적 궁핍으로 고통 받는 주민
미 첨단무기 도입,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임해야한·미 정상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한국이 구입키로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예상보다 빠른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첨단 무기 도입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양국 정상은 공동
문재인케어로 9년 후 건강보험 재정 고갈된다는 경고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 영향으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9년 후인 2026년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2019년부터는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 예
■ 매일경제
트럼프, 대한민국 국회서 취임 후 최고의 연설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일 국회 연설은 그 어느 때보다 정제되면서도 힘 있는 메시지를 담은 연설이었다. 그는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북한에 대해 "우리를 과소평가하지도 시..
경제 좋을 때 구조개혁 서두르라는 IMF 충고 새겨들어야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대부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2% 상승한 3.1% 정도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 기회 열어줄 나노학위에 거는 기대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온라인으로 배우고 기업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나노 디그리(Nano-degree)`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
■ 한국경제
"정상 외교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 보여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중국으로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회담과 8일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도 한·미 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 대...
재정 추계, 적극적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피하는 기재부
국회 예산정책처가 의미 있는 재정추계 보고서를 또 하나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건강보험 보장 강화조치(일명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 2019년부터 건강보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26년에는 적...
카풀선택제 시범서비스가 불법이라는 국토부와 서울시
스타트업을 좌절시키는 일이 또 일어났다.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 서비스를 내놓기 무섭게 서울시가 ‘불법’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했고, 국토교통부 또한 같은 입...
■ 서울경제
“협박 용납 않겠다”는 트럼프의 대북 경고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와 다르다며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이나 공격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힘을 통한 평화 유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을 향해 “미국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시험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등 대북 제재에 동참
공무원 증원 재원자료도 없이 예산 심사하라니
국회 예산심사가 초장부터 난항이다. 국회는 429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이번주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갔지만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부담 추계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 1만여명 증원과 관련해 2년치 예산 소요액을 국회에 제출하자 야당이 발끈한 것이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한 기초자료가 부
온실가스 우려에 원전감축 미룬 프랑스를 보라
프랑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증가 우려로 원자력발전 감축 일정을 최대 10년까지 늦추기로 결정했다. 당초 2025년까지 원전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늘리지 않는 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 셈이다. 원전 강국인 프랑스가 다름 아닌 친환경적 가치를 앞세워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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