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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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홍종학 후보 장관 임명 정말 강행하나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30억원대 상가 쪼개기 증여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지금 국민에게 '내로남불(내가 하..
아마추어 외교 더 이상은 안 된다미 항공모함 3척이 참가하는 한·미·일 동해상 훈련이 우리 정부 반대로 무산되고 오늘부터 한·미, 미·일 훈련이 각각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트럼프 미 대통..
'김광석 괴담' 무혐의, 얼치기 선동에 또 놀아난 사회경찰이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딸을 숨지게 내버려뒀다는 의혹과 관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씨가 수사받게 된 것은 '김광석'이란 영화 때문이다...
■ 중앙일보
중소벤처부 장관의 자질 보여주지 못한 청문회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홍 후보자는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때로는 몸을 낮춰 사과했다. 세금을 낮추기 위한 '쪼개기 증여'에 대해선 “당시 총선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 만나 북핵 해법 담판 지어야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한다. 그동안 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불편한 관계를
고 김광석 사건, 쏠림 문화 넘어서는 계기로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딸을 일부러 숨지게 했다”는 김씨 친형의 의혹 제기가 있었고, 경찰이 이를 오랜 기간 수사한 끝에 어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증거가 없다”며
■ 동아일보
靑, 전병헌 수석 사퇴시키고 홍종학 임명도 재고하라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버티면 장관이 된다는 오만한 발상이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홍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부동산 증여 및 금전거래 명세 등을 끝내 제출하지 않은 탓이다. 오후 들어 홍 후보자는 상가 지분을 증여받은 딸의 세금 납부를 위해 빌려준 2억2000만 원을 딸이 임대료 수입으로 갚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딸의 통장 기록 일부를 의원들이 열람토록 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월권 靑참모’에 ‘무능 강경화’… 외교참사 걱정된다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정책 개념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두고 청와대와 외교부가 엇박자를 노출했다. 청와대는 하루 동안 세 차례나 입장을 바꿨고, 외교부는 시종 갈팡질팡했다. 민감한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외교부가 사전 조율도 없이 딴 얘기를 하다 뒤늦게 수습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마치고 떠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을 시작하자마자 벌어진 일이다.
가짜정보 온상 포털에 法的책임 물어야
병원이나 학원을 선택하기 전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체험 후기를 찾아보는 이들이 많다. 그 ‘네이버 후기’의 상당수가 업체와 광고대행사가 만들어낸 가짜 정보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대포폰’으로 만든 네이버 계정 7만여 개를 광고대행사에 팔아 2억6000여만 원을 챙긴 일당 3명을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산 계정으로 허위 마케팅을 한 22개 업체 48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9월 네이버 블로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일당과 올 9월 광고 검색 순위를 조작한 조직이 적발되는 등 포털이 가짜 정보와 뉴스의 온상이 되는 조짐이 보인다.
■ 한겨레
‘도덕성 논란’ 말끔히 해소 못한 홍종학 후보자 답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달 23일 홍 후보자가 지명된 뒤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위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 사실 처음부터 쟁점은 미성년 딸의 거액 증여와 ‘언행 불일치’ 같은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였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거듭 “논란을 겪고 보니 제가 부족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게 됐다.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명을 들어보면, 도덕성 논란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데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 피해 지원, 정부 신뢰회복 첫걸음 되길
정부가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중단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추가 보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660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지원을 하고, 2008년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인한 5·24 조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도 지원한다. 개성공단 피해 기업의 경우, 이번 지원을 포함하면 총 지원액이 5833억원으로 정부 파악 피해액의 74%에 이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진실의 법정’ 서야 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최근 측근들에게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일부 보고받고 지시한 정황이 나오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의 광장’에 서야 할 당사자가 이런 반응을 내놓는 건 국민들 보기엔 어처구니가 없다.
■ 경향신문
홍종학 후보, 언행 불일치 있지만 장관 부적격 아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그동안 홍 후보자는 부인과 딸이 2015년 장모로부터 부동산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 업체 지원, 늦었지만 다행정부가 처음으로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들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남북경협기업에 ···
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한 독일산 수입 자동차BMW·벤츠·포르쉐 등 독일계 자동차를 수입하는 한국법인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미인증 부품을 불법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차량은 65종에 국내 판매량이 9만8297대에 이른다. 2···
■ 한국일보
고공 지지율 누린 문재인 정부 6개월, 갈길 멀다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74%를 기록했다. 김영삼 문민정부 외에 역대 어느 정부도 누려보지 못한 임기 초반의 고공 지지율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보복, 포퓰리즘 논란 등이 만만치 않지만 적폐청산 드라이브와 개혁, 감성적인 소통 노력 등이 다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김관진 실토로 불가피해진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댓글공작을 벌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인력 충원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의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 수사 시작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언급한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인력 증원을 지시한 것은 사이버사령부의 내밀한 여론 조작 양상을 알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아세안 중시 新남방정책, 빈말 안 되게 해야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국빈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 ‘신(新)남방정책’을 발표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인적 네트워크인 사람 공동체, 안보 협력을 통한 평화 공동체, 호혜적 경제 협력으로 상생번영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무역ㆍ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아세안을 지금의 중국과 맞먹는 우리 경제 파트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 서울신문
김재철 영장 기각과 적폐 수사의 신뢰성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며 ‘MBC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분석해 김 전 사…
新남방정책, 4강 편중 경제·외교 돌파구로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중에 ‘신(新)남방정책’ 구상을 밝혔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2020년까지 아…
또 배출가스 조작, 한국 소비자 우롱하는 수입차BMW, 벤츠, 포르셰 등 독일산 자동차 3사의 국내 수입사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바꾸고도 변경된 인증 서류를 내지 않은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과징금 철…
■ 국민일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혼선 걱정스럽다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놓고 문재인정부가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다. 발표문 1항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임을 강조했다”
비리 의혹 전병헌 수석은 거취 결단해야검찰의 칼끝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가까워졌다.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등 3명이 기업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모두 구속되면서 그에게 쏠린 의혹이 짙어졌다. 사건은 간단하다. 전 수석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수입차 업체들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아나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독일차 수입 3사가 배출가스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인증 받지 않은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폭스바겐·아우디 등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 디젤
■ 매일경제
美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놓고 갈팡질팡하는 한국 외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수행하던 중 "일본이 인도·퍼시픽 라인이라고 해서 일본·호주·인도·미국을 연결하는 외교적 라인을 구축하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편입될 ..
ISS까지 문제 삼은 KB금융 노조의 경영권 흔들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KB 노조의 경영권 흔들기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보고서를 통해 KB금융 노조 측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린 시민운동가 출신 하승수 변호사 선임과 대표이사의 이사회 내 ..
가수 김광석 미망인을 상대로 한 마녀사냥 전말을 지켜보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수 김광석의 미망인 서해순 씨를 상대로 제기된 딸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모 인터넷 언론인이 감독한 다큐멘터리 `..
■ 한국경제
'전략적 모호성' 안 보이는 미·중 줄타기 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외교전쟁이 한창인데, 한국의 외교에 관해 자꾸 뒷말이 나온다. 안 해도 될 말을 해 혼선을 빚고, 해명이 해명을 부르고,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식...
관·정에 노치까지… 은행 경쟁력은 언제 키우나
KB금융 노동조합이 사외이사 추천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려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ISS는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노조의 제안에 “정치 경력이나 비영리단체...
"이런 과잉 환경규제에서 자동차산업 미래 있겠나"는 호소
과도한 환경 규제가 자동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학계 지적이 나왔다.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차산업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그제 열린 산업경쟁력 포럼에서 미국과 EU보다 엄격한 국...
■ 서울경제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책임 무겁다
국회가 9일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8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내년 5월 말까지 한국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모델을 만들고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정책조정 방안 등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가 특위까지 만들어 4차 산업혁명
한미 FTA 독소조항 철저히 걸러내라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10일 개최한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농축산단체들이 공청회장에 난입해 단상까지 점거하는 바람에 시작 20분 만에 파행을 겪다 결국 중단됐다. FTA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단계인 공청회가 파행된 것은 안타깝다. 어떤 이유에서든 농축산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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