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성과 안 보이는 미·중 회담, 뒷말 나오는 한·미 회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으나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했..
기어이 최저임금에 3조 국민부담, 정치 오기일 뿐이다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 중 3조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1인당 ..
'탁현민 기소'도 속 보이는 물타기검찰이 그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그 사실을 공개한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탁 행정관은 여성 비하 논란 등으로 여..
■ 중앙일보
북핵 압박 합의했지만 아쉬움 남는 미·중 정상회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3개국 순방의 완결판으로 관심을 끌었던 미·중 정상회담은 무난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한편으로 약간의 아쉬움도 남겼다. 두 정상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도발을 포기하도록 양국이 함께
나랏돈으로 민간의 최저임금 지원은 내년 한 해로 끝내야정부가 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나랏돈 2조9708억원을 투입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5분기 연속으로
4차 산업혁명 싹부터 자르는 서울시 카풀앱 제동서울시가 지난 7일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풀러스'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벤처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카풀 동승자를 구해 주는 풀러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기고 운영시간을 출퇴근시간에서
■ 동아일보
냉엄한 ‘강대국 현실주의’ 드러낸 美中 정상회담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보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강대국의 파워게임과 그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방중에 앞선 1박 2일의 한국 방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에게 짧지만 깊은 감명을 남겼다. 국회 연설에서는 휴전선 이남의 ‘기적의 성취’와 그 이북의 ‘사람이 가선 안 되는 지옥’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며 김정은 독재를 세계에 고발했다. 이런 기세로 강하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설득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였다. 그러나 두 정상의 발표문에서 드러난 결과는 실망스럽다.
일본은 남의 정상회담 만찬 메뉴까지 트집 잡나
한미 정상 만찬에 ‘독도 새우’가 오른 데 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차 베트남을 방문 중인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7일 “북한 문제에 한미일의 연대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한미일의 밀접한 연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듯한 움직임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고 같은 날 일본 정부는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공식 항의했다.
전세계 유례없는 ‘1년 해보겠다’는 최저임금정책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이 어제 확정됐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월 190만 원 미만을 받으며 1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사업장 규모가 30명 이상이라도 지원을 받도록 했다. 총 2조9708억 원의 재정이 드는 이번 대책은 내년도 최저임금(7530원)에서 전년 대비 인상액(1060원)의 절반 이상인 시간당 581원을 세금으로 대주는 1년 한시 대책이다.
■ 한겨레
동북아 평화 협력, G2(미·중)의 시대적 책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미-중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일치단결해 인류가 직면한 위험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상부상조 관계인 미-중 상호 협력은 양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세계의 기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한반도와 무역, 남중국해 문제 등 곳곳에서 마찰을 빚어왔고, 이견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선 이견은 잠시 뒤로 물린 채,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 데 주안점을 뒀다.
영세기업 최저임금 지원, ‘지속가능한 대책’ 나와야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9일 발표했다. 30명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원 1명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최저임금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2조9708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7월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올해 135만원에서 내년 157만원으로 올렸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방송법 들먹여 사퇴 피하려는 고대영 사장의 ‘꼼수’
고대영 <한국방송>(KBS) 사장과 이인호 한국방송 이사장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조건으로 사퇴 뜻을 밝혔다. 실상을 뜯어보면 두달 넘는 구성원들의 파업에 꿈쩍 않던 기존의 태도에서 크게 바뀐 게 없는 내용이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한국방송 노조와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국방송 노조는 10일 0시부터 파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갈등 피한 미·중, 이젠 북핵 문제 진전시킬 대안 모색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위기, 무역 불균형, 미·중관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는 양국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미·중 무역이 일···
나라 망친 남재준·김관진의 어처구니없는 항변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은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문제 집단이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 소속 직원 외에 3500명의 민간인까지 동원···
고대영 KBS 사장 꼼수 부리지 말고 물러나라고대영 KBS 사장이 “정치권이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퇴의 전제 조건으로 방송법 개정을 제시한 것이다. 방송법 개정을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꼼수임을 단박에 알 수 ···
■ 한국일보
북핵 대응 원론 확인에 그친 미중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에서의 회담 이후 두 번째다. 예상대로 양국의 관심은 북핵문제와 무역불균형에 집중됐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 이행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그러나 원론적인 표명 외에 주목할 만한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최저임금 재정 지원은 미봉책, 포괄적 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 최저임금 급등으로 중소기업 등에서 인건비 상승분을 감당키 어렵게 됐다는 아우성이 빗발치자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형편이 어려운 고용 사업자에게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모두 3조원 규모로, 직전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업계의 추가 비용을 추정해 책정했다. 정부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인 예산 지원으로 연착륙을 시도하겠다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국당 리더십 재정비가 '3당 체제' 순항의 열쇠다
바른정당 탈당파 8명이 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2강 1중의 3당 체제가 공식화했다. 바른정당 분열의 여진이 계속되고 국민의당 당권ㆍ비당권파 갈등도 심상찮아 정계 구도는 여전히 가변적이지만, 정국은 당분간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도권 다툼 속에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3당 권력분점'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 서울신문
‘대북 압박 지속’ 미·중 합의 흔들림 없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해결을 위한 압박과 제재를 지속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북핵 문제에서 미·중 양국이 소통과…
나랏돈 주는 최저임금, 연착륙 방안 더 고민해야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300만명에게 3조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문재인 정부 6개월의 경제성적표오늘 취임 6개월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외견상으로는 호전 국면이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과 코스피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 규모는 3년 만에 다시 1조 달러 …
■ 국민일보
中, 진정성 있는 대북 제재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일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꼼꼼이 보완해야정부가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1년 동안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13만원씩, 총 2조9708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겉도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근본 대책 세워야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여전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539곳을 발표했다. 이는 2008년 시행된
■ 매일경제
한반도 비핵화 실현 지지 확인에 그친 미중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북핵 관련 메시지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굳건히 지지한다는 말로 집약됐다. 이날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
나랏돈으로 최저임금 3조 지원,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나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가 9일 3조원 규모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
프랑스 원전 감축시한 10년 연장에서 얻어야 할 교훈
프랑스 정부가 원자력 발전 감축 일정을 최대 10년 연장하기로 한 것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니콜라 윌로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일 "원전 비중 감축 목표는 화석연료..
■ 한국경제
"중소기업 고려 않는 노동정책 안된다"는 노사정위원장의 고언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총 2조9708억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을 내놨다.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월 보수 19...
코스닥에 연기금 동원…기초체력 키우는 게 정도(正道)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자금을 동원할 것이란 한경 보도(11월9일자 A1, 3면)다. 연기금 국내 주식 투자액의 2.1%(2조6000억원)인 코스닥 비중을 점진적으로 1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한다....
무인차, 기술경쟁 넘어 '제도의 경쟁' 시대 맞았다
구글 자회사인 웨이모가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무인차)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일반도로에서 지난달부터 시범 운행 중이라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자율주행차 기술이 돌발사고 ...
■ 서울경제
新남방정책, G2 경제의존도 낮추는 기회로 삼아야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新)남방정책’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국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상품교역 중심이었던 아세안과의 관계를 기술과 문화예술·인적교류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
문패만 바꿔단다고 혁신 이뤄지는 건 아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들의 명패 갈이가 한창인 모양이다. 부처 내 국·실 이름에 붙었던 ‘창조’ 딱지를 떼어내고 ‘혁신’으로 바꾸고 있다. 이전 정부의 대표적인 화두를 지우고 현 정부의 키워드로 대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기획조정실 산하의 창조행정담당관실을 혁신행정담당관실로 변경했다. 앞
경영권 침해 안건 냈다가 국제망신 당한 노조
KB금융 노조의 사외이사 선임 요구가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ISS는 KB금융 노조가 제안한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대표이사의 이사회 참여 배제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B금융의 외국인 주주 비율이 68%에 달하는 만큼 ISS의 권고가 주총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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