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靑 비서진 63명 중 22명이 운동권·시민단체 출신, 과하면 탈이 난다청와대가 최근 국방개혁비서관 인사를 마치면서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청와대 비서진(비서실·안보실·정책실) 구성을 완료했다. 청와대 1급 이상 비서진 63명..
코레일의 호봉제 역주행, 세금 도둑 심보 아닌가코레일이 지난해 5월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호봉제로 환원하기로 했다. 코레일 노사는 지난해 연말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74일간 파업을 벌..
"중국은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紙)가 어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문제에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승리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 중앙일보
국정원 특수활동비 개혁, 문 대통령 앞장서라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매년 10억원씩 총 40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20일 기소된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 등에 불법으로 건넨 특활비는 70억원에
발등의 불인 내진시설 … 경각심 높여야경북 경주와 포항에서 1년여 간격으로 일어난 지진은 우리도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지도 드러냈다. 특히 지진 취약지역으로 꼽힌 포항조차도 건물의 내진 성능이
금리 인상 충격 앞둔 가계부채, 미봉책으론 안 된다한국은행은 다음주 금요일 올해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연다. 많은 금융시장 전문가가 이 자리에서 1.25%인 한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달의 올해
■ 동아일보
검찰은 특수활동비 논란에서 자유로운가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뇌물’로 간주해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2명을 구속하고 이병호 전 원장을 어제 다시 조사했다. 특활비 불법 사용을 대표적인 적폐로 보고 이 잡듯 수사했다. 그런 검찰이 법무부에 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특활비를 보내 논란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를 할 순 없고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국정원-청와대의 특활비 ‘상납 구조’와 별 차이가 없다.
겨울 앞둔 ‘지진 난민’… 국민 생명·안전 지켜줘야 나라다
어제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포항 지진으로 인해 파손된 주택이 2566채, 이재민은 1318명에 이른다. 흥해실내체육관 등 11곳에 수용된 이재민들은 추위와 좁고 답답한 대피소 생활에 지쳐가고 있다.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것, 용변의 불편함과 감염 우려는 물론이거니와 대다수가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도 되느냐는 질문에 포항시 재난대책본부 관계자는 “주민 거주지는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당국이 나서서 들어가라 말라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국가 책임을 방기한 어이없는 일이다.
환율 급락, 일희일비 말고 해외투자 기회 삼아야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개월 만에 1100원 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출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9원 하락한 1097.5원으로 마감했다. 작년 말과 비교해 110원(9.1%) 하락했고, 최근 1개월 동안 50원(4.5%)이나 떨어진 급락세다. 어제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원-달러 환율이 1184원이라며 “달러 표시 수출가격 상승으로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겨레
외환위기 20년, 이제는 국민 고통 덜어줄 때다
20년 전인 1997년 11월21일, 한국 경제가 국가 부도의 벼랑 끝으로 몰리자 김영삼 정부는 두 손을 들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국제통화기금의 고강도 구조조정 요구를 수용하면서 국민들은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뎌내야만 했다. 덕분에 2001년 8월 구제금융 195억달러를 전액 상환하고 ‘아이엠에프 체제’를 조기 졸업할 수 있었다.
포항 지진에서 드러난 부실시공 의혹, 철저한 조사를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 주택이 19일 기준 2천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철거가 불가피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엘에이치(LH) 임대주택 160채를 무료 지원하는 등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건축물에 제기되는 부실시공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는 한편, 준공허가 과정 등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쑹타오 방북, ‘한반도 대화’ 작은 불씨라도 키워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을 방문했다. 쑹 부장은 17~18일 북한 정권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등과 각각 회담을 했고, 19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이 주목됐다. 이번 방북은 표면적으로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결과를 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상황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것이다.
■ 경향신문
세월호 미수습자를 가슴에 묻으며 다짐해야 할 것세월호 미수습자 5명이 마침내 하늘나라로 갔다. 단원고 2학년 학생 남현철·박영인군, 단원고 교사 양승진 선생님, 권재근씨·혁규군 부자에 대한 장례절차가 20일 오전 발인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참사 ···
원화·유가·금리 신3고 파도 앞에 선 한국 경제원화가치 상승(환율 하락)세가 예사롭지 않다. 국제유가와 시장금리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른바 ‘신3고 현상’이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
시진핑 특사의 방북과 북한의 쌍중단 언급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 2인자인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겸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잇따라 만났다···
■ 한국일보
세월호 마지막 추모… ‘사회적 참사법’ 통과로 답해야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5명의 가족이 18일 목포신항에서 합동 영결식을 거행했다. 세월호가 물에 잠긴 지 1,313일 만이다. 단원고 양승진 교사와 남현철ㆍ박영인 학생, 일반 승객인 권재근씨와 아들 혁규군 등의 유해는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남은 것은 온전한 진실 규명이다.
홍종학 임명 논란, 내년 예산안 처리와 연계 안 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20일)이 다가왔다. 13일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이후 여야 간 협상이나 이렇다 할 상황 변화는 없었다. 야권은 “형식적인 재송부 요청에 국회가 응할 이유가 없으며, 여당에서 보고서 채택을 위한 공식적인 협조 요청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임명 강행을 위한 요식 절차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1일께 홍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진보다 우리를 더 서글프게 하는 일들
갑자기 기온까지 떨어져 포항 지진 이재민과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피난 생활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민간ㆍ공공시설은 2,600곳이 넘는다. 부상자 80여명 중 15명이 입원 치료 중이고, 실내체육관 등에 머무는 이재민 숫자는 1,100여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걱정하고 위로하기는커녕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거나 맹목적 신앙의 방패로 여기는 정치인, 종교인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 서울신문
국정원 특활비 정치권 간 곳 예외 없이 밝혀야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1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
보좌관 증원엔 한통속인 여야, 국민이 우습나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7일 국회의원 보좌진을 1명 더 늘리고,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계획을 놓고 첨예…
안전대국 건설이 세월호 잊지 않는 길이다세월호 미수습자인 안산 단원고 2학년생 남현철·박영인군, 양승진 교사와 일반 승객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의 가족이 그제 전남 목포신항을 떠났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1313일 만이다. 이들 가족…
■ 국민일보
몰아치는 검찰 수사에도 공수처 논의 주저함 없어야 한다검찰발(發) 사정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입법전쟁이 시작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공수처 관련 법안 4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박범계·이용주, 노회찬, 양승조,
고병원성 AI 첫 발생, 방역체계 빈틈없어야전북 고창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사육 중이던 오리 1만2300마리가 19일 모두 살처분됐다. 검출된 바이러스는 정밀조사 결과 지난겨울 전국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고병원성(H5N6형)으로 드러나 방
계속 나빠지는 한국인 삶의 질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2017 삶의 질’ 보고서는 팍팍한 한국인의 삶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29위였다. 2014년 25위, 2015년 27위, 지난해 28위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보다 삶의 질이 낮
■ 매일경제
국정원 특활비 수사하는 검찰, 법무부에 준 돈 어떻게 봐야 하나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작 검찰 스스로도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왔다는 주장이 나와 어리둥절하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뇌물공여..
원화 강세 한국 경제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문제는 속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 이틀 새 15원 급락해 1097원을 기록했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48원이나 떨어졌다.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달러당 1207원이었던 원화가 지금은 110원 ..
국민연금 KB금융 노동이사제 찬성, 정부 코드맞추기 아닌가
KB금융 최대주주(9.68%)인 국민연금공단이 2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KB금융 노조가 지난 9월 우리사주조합 등으로부터 지분을 위임받아 낸 주주..
■ 한국경제
정치·노동계 눈치보는 국민연금의 위험한 행보
국민연금이 오늘 열리는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동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 방침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이사 선임건은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주식(지분 0.18%)을 ...
포괄임금 규제, 호봉제 회귀…거꾸로 가는 임금유연성
일자리와 고용·임금의 경직성은 ‘역수(逆數)’의 관계다. 한번 채용하면 60세 정년까지 끌고가야 하고, 생산성과 무관하게 해마다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에서 청년 일자리 병목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
아마존·테슬라 도전, 월마트·GM 응전…이게 혁신이다
아마존의 위협에 고전해온 월마트가 반격에 들어갔다. 전기자동차 시장에서도 테슬라를 정조준한 GM의 맹공이 시작됐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신흥기업의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이에 자극받은 전통기업의 ...
■ 서울경제
노동이사제 찬성한 국민연금, 정권 코드 맞추는 건가
20일 열리는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될지 관심이다. KB금융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찬성에도 외국인투자가들이 KB금융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가결이 쉽
한국 대표기업들의 ‘AI 동맹’ 많을수록 좋다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한화자산운용 등 3개사가 4,500만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얼라이언스펀드’를 만들어 해외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 1·4분기에 출범할 펀드는 AI와 자율주행·핀테크 부문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글로벌 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통신·금융 등 다른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AI 동맹’을 맺은 것은
외국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는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경제인들에게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추 대표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한미 금융·경제인 간담회에서 “대외 개방과 해외 진출을 통한 도전과 혁신은 우리 경제 성장의 DNA”라며 상호 협력과제를 많이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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