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9년

신문사설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바라는 점, 3·1절 특별사면 단행, 조세·재정개혁 논의 미흡, 군 무단점유 토지 배상

꿍금이 2019. 2. 27.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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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막 오른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바라는 점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4378명 대상 3·1절 특별사면 단행과 평가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서경 등 7개사)
 성과 미흡한 조세·재정개혁 논의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한경)
 군 무단점유 토지 배상 진행
   (서울, 국민)



■ 조선일보

"24조 세금 묻지마 퍼부으며 年 2억 때문에 보 부순다니"

26일 공주보 앞 금강변에서 지역 농민·시민 1000여명이 모여 보 해체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 하나하나가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실업률 7% 거제, 활력 잃은 나라에 '미리 온 미래'일 수도

한국 조선업의 메카인 경남 거제시의 작년 하반기 실업률이 7.1%에 달해 시·군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7%대 실업률이란 숫자가 생소..


기초학력 미달 비율 왜 숨기나

전국 중·고생들의 국·영·수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평가를 받은 학생 비율이 또 높아졌다고 한다. 학교 수업조차 제대로 따라가지..


■ 중앙일보

① 260일 만의 북·미 정상회담…한반도 평화번영의 전기 되기를나흘 전 전용 열차 편으로 평양에서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아침 베트남 동당역에 내려 하노이에 입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저녁 전용기 편으로 하노이에 도착했다.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숙원인 한반도 


'소득주도' 고집 속 자신감 잃어가는 대한민국 경제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발표한 '정부 역할과 삶의 질 국민인식 조사'는 우리 경제의 자신감 부족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 6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소득 수준을 실제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동아일보

① 260일 만의 北-美 담판, ‘核동결 쇼’에 그쳐선 안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1박 2일의 하노이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간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8개월 반 만의 재회다. 김정은은 3박 4일 66시간의 열차 여정 끝에 어제 오전 베트남 동당역에 도착해 승용차로 갈아타고 하노이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밤늦게 전용기 편으로 도착했다.


② 과격 시위꾼 特赦, 통합과 비폭력의 3·1정신에 맞나

문재인 대통령이 3·1절을 앞두고 26일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인 이번 특사에서 정치인들은 제외됐지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자 등 7개 정치집회 관련자 107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수긍하기 힘든 설명이다.


③ 100년 갈 조세개혁 한다더니… 용두사미 된 재정개혁특위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30%인 최대주주 할증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또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비(非)과세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권했다.



■ 한겨레

① ‘세기의 담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세기의 담판’을 위해 마주 앉는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의 재회다. 그사이 한반도는 대결의 장에서 대화의 장으로 급속히 변화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북-미는 70년 적대의 역사를 청산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장도의 출발선을 막 떠났을 뿐이다.


② ‘갈등 치유’ 계기 돼야 할 3·1절 특별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민생사범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하기로 했다. 28일 단행될 이번 특사엔 교통사고특례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자 3224명과 일반 형사범 1018명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이 포함됐다. 2017년 12월에 이어 이번에도 부패 범죄자를 제외하는 등 사면권을 절제한 것은 긍정적이다.


③ ‘조세개혁’ 성과 없이 막 내리는 재정개혁특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지 10개월 만이다. 특위는 활동 결과물로 16쪽짜리 ‘재정개혁보고서’를 마련해 권고안 형식으로 정부에 제출했다.


■ 경향신문

① 막 오른 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번영 주춧돌 놓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오전 전용열차 편으로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했다.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은 장시간 열차여행의 여독에도 불구하고 미소 띤 표정으로 영접행사를 마친 뒤 하노···


② 갈등 치유에 중점 둔 사면, 의미 있지만 폭이 적어 아쉽다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26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7년 말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전체 대상자 4378명 가운데 일반 형사범이 4242명으로 다수이며, 시국사건으로는 ‘7대 집회’ 관···


③ ‘100년 조세개혁’은커녕 용두사미로 끝난 재정특위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재정개혁 보고서’를 냈다. 미래를 위한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10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낸 권고안이다. 보고서는 조세 분야의 개혁과제로 ···



■ 한국일보

① 막 오른 ‘하노이 서밋’… 김정은, 베트남 발전 모델 제대로 보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위해 26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 65시간의 열차 대장정을 마친 김 위원장은 27일부터 1박 2일간 트럼프 대통령과 5차례 이상 얼굴을 맞대고 비핵화 담판을 벌인 뒤 합의 내용을 발표한다. 회담 뒤에는 베트남 공식 


② 시국집회 사범 포함한 3ㆍ1절 특사, 사회통합 차원에서 봐야

정부가 3ㆍ1절 100주년을 앞둔 26일 시국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사면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들이 배제된 게 특징이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과 상징성 퇴색


③ 기재부에 휘둘려 ‘세제 개편’ 근처도 못가고 끝난 재정개혁특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16쪽 분량의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 당시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재정정책 개혁의 로드맵 수립’을 약속했지만 최종 보고서 내용은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이어서 실


■ 서울신문

① 항구적 평화 토대 될 ‘하노이선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8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 두 정상은 오늘 저녁 하노이 시내에서 만찬을 하는 데 이어 내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② ‘코드 사면’ 없는 3·1절 특사, 사회통합 계기 돼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4378명을 대상으로 3ㆍ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사면이다. 특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


④ 군 무단점유 사유지 배상, 단 한 명의 누락도 없어야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에 대해 정부가 3월부터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 안보란 명분으로 군이 무단 점유하고도 경계 측정 미비나 예산 문제 등으로 소유자…


■ 국민일보

①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저녁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찬을 시작으로 1박2일간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평양역을 출발, 중국 대륙을 종단하며 65시간여를


인건비 부담에 외국인 근로자도 줄이는 중소기업들

그동안 중소기업계의 숙원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리는 것이었다. 국내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대기업·정규직 위주의 1차 노동시장과 근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비정규직 2차 노동시장으로 이원화된 것)로 인해 중소기업


④ 軍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배·보상 조치 차질없이 이행돼야

국방부가 26일 군이 무단 점유한 토지에 대해 다음 달부터 적절한 배상과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보상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남의 땅을 무단 점유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데 적



■ 매일경제

① 어디까지나 北 완전한 비핵화가 핵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각각 베트남 하노이에 입성하면서 27~28일 열리는 2차 미·북정상회담 무대의 막이 올라갔다. 두 정상은 27일 저녁 만나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뒤 친교 ..


② 대통령 사면권 행사 더 절제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100주년을 앞둔 26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현 정부의 두 번째 사면으로, 지난해 신년 특사 이후..


"세계 최고 원전기술 가진 한국, 중·러에 시장 뺏길 것"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2.8GW 규모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총사업규모가 200조원에 이르는 이 사업 수주를 위해 한국과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이 뛰고 있다. 영국과 체코 등에서도 원전 수주..


■ 한국경제

③ 증세가 방만 재정 떠받치는 방편 돼서는 곤란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재정개혁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약 11개월간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가 권고한 세제분야 24개 과제는 대부분 방향 제시에 그쳤지만, 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 개시에 취해 있을 때 아니다

우리나라가 다음달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개시를 예고한 가운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19’도 5G가 글로벌 화두(話頭)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5G...


이번엔 근로자 참관제…'노조할 맛만 나는 나라' 돼 가나

직원 대표가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하는 ‘근로자 참관제’가 26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작됐다. 수자원공사 등 9개 공기업이 지난달 근로자 참관제를 시범도입한 뒤 세부규정까지 구...


■ 서울경제

① 하노이선언 北비핵화 실행계획 담아야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막이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28일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섯 차례 얼굴을 맞대고 담판에 나선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두 번째 갖는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고 북핵협상의 교착상태가 이어


② 내편 봐주기 '코드사면' 갈등 부채질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3·1절을 맞아 집권 이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3·1절 특사안에는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이 포함됐다. 한때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이석기 전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인은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


지자체도 퍼주기 복지경쟁, 재원대책은 있나

보건복지부가 서울 중구 몫의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중구가 정부의 반대의견에도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공로수당은 중구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월 10만원씩 카드에 충전된다. 복지부는 중구의 공로수당이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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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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