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문 사설] 日本新聞社説
新聞社説一覧 (2015/12/24)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일본 주요신문사설
朝日、毎日、日経、産経、東京(中日)、読売の社説一覧
6개 신문사 11개의 사설에서
주요 시사· 이슈를 알아봅시다.
오늘의 일본 신문사설 토픽은 무엇이 있을까요?
① 한국 헌법재판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위헌 소송 기각
요미우리· 산케이
2개 신문 사설
이에 대해 일본 신문에서는 사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했습니다.
요미우리 : 좌파 노무현 정권이 2005년 위안부 문제는 "미해결"이라고 표명한 이후 한국에서
이 청구권협정을 자국에 편리한대로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한국은 협력 자금을 인프라 건설 등에 활용하고 경제 발전에 활용했다.
이번과 같은 소송이 헌재에 제기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左派の盧武鉉政権が2005年、慰安婦問題は「未解決」だと表明して以降、
韓国司法は請求権協定を自国に都合の良いよう、一方的に解釈する傾向が目立つ。
韓国は協力資金をインフラ建設などに活用し、経済発展につなげた。
今回のような訴えが憲法裁に提起されること自体、理解し難い。
산케이 : 이 협정(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 보상 문제를 포함하여 해결된 국가 간의 약속이다.
원래, 이 소송의 원인은 한일 협정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다.
해결 완료된 배상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은 한국 정부에 의한 개인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불만이 남은 것과
또한 협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있다.
한일 협정은 위안부에 대한 보상 문제를 포함하여 해결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있다.
同協定は個人補償問題を含めて解決済みとした国家間の約束である。
そもそも、訴えは日韓協定への理解が極めて乏しい。
賠償問題が蒸し返されるのは、韓国政府による個人補償が十分でなく不満が残ったことに加え、
協定について国民によく説明してこなかったのが原因といえる。
日韓協定は、元慰安婦への補償問題を含めて解決済みである。
問題があるなら、解決する責任は韓国政府にある。
<자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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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히 신문 「朝日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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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미우리 신문 「読売新聞」
■ 마이니치 신문 「毎日新聞」
■ 니혼 게이자이 신문 「日本経済新聞」
■ 산케이 신문 「産経新聞」
■ 도쿄 신문 「東京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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