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 세제개편안 발표, 사후통지 없는 통신조회 헌법불합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민주유공자 예우법 재추진, 국회 52일째 개점휴업

꿍금이 2022. 7. 22.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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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을 브리핑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13조원 규모 감세

   (한국, 서울, 국민, 경향, 한겨레, 동아, 중앙, 매경, 한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2. 헌법재판소, "사후 통지 없는 통신조회는 헌법불합치"

   (한국, 서울, 국민, 경향, 한겨레, 중앙, 매경 등 7개사)

3.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 정부 정책 강한 비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 정부 실책과 무능 비판

   (한국, 국민, 경향, 한겨레, 동아, 서경)

4. 민주당 ‘민주 유공자 예우법’ 재추진

   (동아, 조선, 매경)

5. 국회 52일째 개점휴업

   (조선, 한경)

 

■ 한국일보

尹 정부 감세 공식화, 세수 감소 대책도 세워야

 

"여당 무한책임"이라면서 전 정부 탓한 權 대행

 

수사기관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제동 건 헌재

 

■ 서울신문

쓸 데 안 쓰고 줄일 데 안 줄이면 감세효과 못 본다

 

통신 조회 남발에 헌재가 제동, 법 개정 서둘러야

 

한일 ‘셔틀외교’, 한중 고위급 대화 화두 던진 외교부

 

■ 국민일보

‘2022 세제개편’, 친기업 이해하나 중산층 외면은 아쉽다

 

‘문재인’ 16번 ‘협치’ 2번 언급한 권성동 원내대표

 

수사기관 통신자료 묻지마 조회는 헌법에 어긋나

 

■ 경향신문

부자 세금 깎아주는 세제개편안, 국회서 꼼꼼히 검증해야

 

“윤석열” 4번, “문재인” 16번 언급한 여당 대표 연설

 

대우조선 막판 쟁점 ‘손배소’, 사측의 전향적 태도 필요하다

 

‘통지 없는 통신조회’ 헌법불합치, 관련 법 전면 손질해야

 

■ 한겨레

대기업·부유층 감세, 부의 대물림 고착화 우려된다

 

‘민생’은 말뿐 ‘남 탓’ 일관한 여야 교섭단체연설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국회가 진일보한 입법을

 

■ 동아일보

“민생 민생 민생…” 외치면서 네 탓 공방만 한 여야 원내대표

 

청년 채무 이자 감면 논란, ‘빚투’ 배제 원칙 분명히 하라

 

野 민주 유공자 특혜법 재추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 중앙일보

중산층 부담 덜고 기업투자 여력 높인 세제 개편

 

헌재 결정 계기로 수사기관 통신조회 남용 뿌리 뽑아야

 

■ 조선일보

자신들 수사 중지와 국정 협조를 맞바꾸자는 민주당

 

‘놀면서 싸우기만 하는 한국 국회’의 근본 원인

 

국정 현안 다 막으며 운동권 ‘유공자 예우법’은 밀어붙인다니

 

■ 매일경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징벌적 세금폭탄의 정상화다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에 제동건 헌법재판소

 

'운동권 셀프특혜법' 다시 추진하겠다는 169석 민주당의 오만

 

■ 한국경제

13조 감세, 재정지출도 함께 줄여야 의미 있다

 

하루 일하고 급여 2200만원 챙긴 의원들…세금 내는 국민은 피눈물

 

"16명 살해는 거짓" 與 주장, 신속하게 확인해 논란 종식해야

 

■ 서울경제

감세로 투자 확대 이끌려면 과감한 구조 개혁 뒤따라야

 

文정부 정책 실패 크지만 아직도 ‘과거 탓’만 할 건가

 

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 과속 인상하면 모두 패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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