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 전국경찰서장회의 경찰국 반대, 국세청 세무행정 개선, 2016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감사 결과, 선거비 이중보전

꿍금이 2022. 7. 25.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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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장 회의 후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전국 경찰서장 회의···행정안전부 내 경찰 지휘통제 조직 '경찰국' 신설 반대

   - 경찰서장들,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

   - 회의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 및 오프라인 참석자 56명 감찰 착수

   (11개 신문사 모두)

2. 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줄이고 세금소송 패소 잦은 직원은 상여금 깎겠다"

   (서울, 동아, 매경, 한경)

3.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2016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감사 결과

   (한국, 조선, 서경)

4. 여야, 선거비 이중 보전으로 부동산 차익

   (중앙, 조선)

5.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종료 이후

   (경향, 한겨레)

 

 

■ 한국일보

'경찰국 밀어붙이기'가 자초한 초유의 경찰서장 회의

 

백현동 이익 몰아주기 확인된 감사... 엄정한 수사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승인, 용납할 수 없다

 

■ 서울신문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 부적절하다

 

세금 잘못 물리면 책임 묻겠다는 시도 주목된다

 

국민연금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억울함 줄여야

 

■ 국민일보

경찰서장 회의 징계… 힘으로만 밀어붙일 일인가

 

연금개혁, 정략이나 말 대신 이젠 실천으로 보여 줄 때

 

음주·마약·뺑소니 운전자 책임 확대 마땅하다

 

■ 경향신문

초유의 총경회의가 촉구한 경찰 중립, 정부는 수용해야

 

대우조선 파업 푼 지 얼마나 됐다고 불법 엄단 운운하나

 

삼청교육대 모든 피해 사과·보상하라는 진실위 특별권고

 

■ 한겨레

‘경찰 장악’ 예고편 보여준 총경회의 참가자 징계

 

고금리에 역대급 ‘이자 잔치’, 은행 사회적 책임 다해야

 

파업 끝난 조선업,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정부 나설 때다

 

■ 동아일보

초유의 총경회의… 警 통제 필요해도 ‘경찰국’은 문제 있다

 

‘일단 때리고 보자’는 징세편의주의 이젠 바꾸라

 

형사사건 공개 확대… ‘혐의 흘리기·낙인 찍기’ 악용 안 돼야

 

■ 중앙일보

어떤 경우에도 정부·경찰 정면 대결 안 된다

 

선거비 이중 보전으로 세금 빼먹은 여야

 

■ 조선일보

집단 행동으로 어떤 ‘경찰 독립’ 지킨다는 건가

 

감사원도 인정한 백현동 3대 특혜, 배후 밝혀내야

 

이중 보전해주는 선거 비용으로 부동산 차익 챙긴 與野

 

■ 매일경제

전국서장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앞서 국민신뢰부터 쌓기를

 

"기업 울리는 징벌적 과세 자제" 국세청의 혁신 세정을 주목한다

 

특별감찰관 임명 이제 더 미뤄선 안 된다

 

■ 한국경제

선 넘어서는 경찰의 집단행동, 국민들 얼마나 동의하겠나

 

국세청의 '조사 최소, 과세 오류 징계'…이런 게 책임행정이다

 

게임 감독도 노동자?…근로자와 자영업자 아닌 '제3 영역' 인정해야

 

■ 서울경제

‘공권력 집행 책임’ 경찰서장의 對정권 집단행동 안 된다

 

백현동 3142억 특혜, 당시 성남시장 개입 의혹 파헤쳐야

 

‘부실 뇌관’ 부동산PF 방치 땐 금융 시스템 파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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