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 빅스텝 단행, 핵무장 주장,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감사원 중치적 중립성, 직방 호갱노노 금지법, 인권이사국 낙선

꿍금이 2022. 10. 13.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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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좀체 꺾이지 않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치솟자 석 달 만에 또다시 빅스텝 카드를 꺼내 들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서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한국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빅스텝' 단행···현행 연 2.50%→3.00%

   - 고물가·고환율·한미 금리역전 여파 부담

   - 사상 첫 5연속 금리인상, 10년 만에 3%대 복귀, 예금금리 연 5%· 대출금리 연 8% 돌파 눈앞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고통 커도 금리 더 올릴 것",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

   -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년 상반기 특히 더 어려울 것"

   (11개 신문사 모두)

2. 여권에서 제기되는 핵무장, 9·19 남북군사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주장

   (한국, 경향, 한겨레, 매경, 한경 등 5개사)

3.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확대 계획

   - 올해 초6, 중3, 고2 대상2023년 초5·6, 중3, 고1·2로2024년 초3~고2

   -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때문

   - 사교육 조장 심화· 학교 서열화 부각은 우려되는 점

   (서울, 중앙, 조선, 매경, 한경)

4.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논란 자초

   (한겨레, 동아)

5. 직방·호갱노노·로톡·굿닥 등에 대한 기득권·정치권의 압박

   (서울, 서경)

6. 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실패

   (한국, 국민)

 

 

■ 한국일보

기준금리 3%ㆍ대출금리 7%, 한파가 닥쳐온다

 

與 전술핵 배치·비핵화 파기... 한미 조율은 됐나

 

유엔 인권이사국 탈락, 국가적 수모다

 

■ 서울신문

10년 만의 기준금리 3%, ‘월동채비’ 모두의 몫이다

 

자율적 학업성취도 평가, 그늘도 잘 살피길

 

변협도 의협도 ‘반타다’, 혁신의 싹 밟지 말아야

 

■ 국민일보

금리 빅스텝이 부를 고통… 정책의 역할로 돌파구 찾아야

 

사회통합과 구조개혁에 대한민국 미래 달렸다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 정쟁 소재 삼지 말고 원인 찾기를

 

■ 경향신문

빅스텝에 기준금리 3%대,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전술핵 재배치도 모자라 비핵화선언 파기 언급하는 여권

 

국감에서도 ‘극우·반노조’ 발언으로 무자격 드러낸 김문수

 

■ 한겨레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위험하고 무책임한 여권의 ‘핵무장’ ‘9·19 파기’ 주장

 

감사원 독립 또 부정한 원장, ‘정치감사’ 의혹 키운 총장

 

■ 동아일보

한은, 등 떠밀린 빅스텝… 또 방심하다 정책 실기 말아야

 

“대통령도 감사 요구 가능” 독립기관 감사원장 발언 맞나

 

현무는 낙탄, 에이태큼스는 실종… 쉬쉬하다 불신 키운 軍

 

■ 중앙일보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 심각한 가계부채 위기

 

맞춤형 학습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 필요하다

 

■ 조선일보

‘기준금리 3% 시대’ 기업 활력 북돋아 ‘경제 겨울’ 넘어서자

 

대선 직후, 의원 출마 직전에 주식 투자한 이 대표

 

기초학력은 학생 기본권, 학력 측정해야 ‘맞춤형 지원’도 가능

 

■ 매일경제

기준금리 3%…시한폭탄 된 가계빚 '시스템 리스크' 전이 막아야

 

 초중고 학력평가 부활, 文정부 5년 기초학력 저하 빈틈 메워야

 

'한반도 비핵화' 더 이상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 한국경제

또 금리 '빅스텝'…물가도 환율도 韓銀 홀로는 어렵다

 

학업 성취도 평가 확대, 줄 세우기로 몰아갈 일 아니다

 

당장 미사일 날아오면 어떡하나…軍 대응태세 미덥지 않다

 

■ 서울경제

‘경제 위기 공동 대응 선언’으로 시스템 붕괴 방어벽 쌓아라

 

기득권이 혁신 가로막고 소비자 선택권 제약하면 안 된다

 

“차값 평생 깎아달라”는 연봉 1억 노조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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