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 화물연대 파업, 북한 IT 위장취업, 반도체 전쟁, 국민의힘 전당대회, 재건축 규제 완화, 건강보험 개선

꿍금이 2022. 12. 9.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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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며 3년 한시로 도입한 제도다.

📝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화물연대 파업

   - 정부, 시멘트에 이어 석유화학·철강 운송사업자에게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 민주당,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

   - 화물연대, 파업 철회 여부 오늘 투표로 결정

   (한국, 서울, 국민, 경향, 한겨레, 동아, 중앙,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북한 IT 인력들의 한국 위장 취업 우려

   (한국, 서울, 국민, 한경 등 4개사)

3.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서울, 한경, 서경)

4. 내년 3월 전당대회 앞둔 국민의힘 당권 경쟁

   (동아, 서경)

5.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대폭 완화

   (한국, 매경)

6. 건강보험 개선

   (조선, 한경)

 

■ 한국일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여당·화물연대 모두 수용해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집값 불안 불씨' 경계해야

 

IT 위장 취업 주의보까지… 수위 넘은 북 사이버 위협

 

■ 서울신문

민주노총 ‘떼법’ 접고, 화물연대 즉각 복귀해야

 

국회는 대만 반도체 내달리는 것 보고만 있을 텐가

 

북 해킹 인력 위장취업 주의보, 실태가 어떻길래

 

■ 국민일보

안전운임제 정부안 수용한 野… 화물연대 파업 접으라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 더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북 IT 인력의 위장 취업, 안보 문제로 적극 대응해야

 

■ 경향신문

ILO 개입·중재 권고 무시하고 추가 업무개시명령한 정부

 

한동훈 장관의 문 전 대통령 수사 언급, 부적절하다

 

강남 스쿨존 사고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교통안전 의식

 

■ 한겨레

안전 위한 ‘화물 운임’ 개선, 사회적 논의로 해법 찾자

 

검찰의 고발사주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 진상 밝혀야

 

미 IRA 보조금·첨단산업 독식에 커지는 ‘동맹 우려’

 

꿍금이의 신문사설

 

■ 동아일보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명분도 동력도 잃은 파업 끝내야

 

“與 대표에 대선주자는 안 된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

 

백기 든 中 ‘제로 코로나’, 감시와 통제 ‘방역 독재’의 종언

 

■ 중앙일보

야당도 입장 변경…안전운임 효과, 심도 깊게 논의해야

 

1년에 2050번 병원서 혜택…줄줄 새는 건보 재정

 

■ 조선일보

경찰 이제야 노조 조폭 행태 단속, 산업 전체로 무기한 실시해야

 

한전 망가뜨린 사람들이 요금 인상도, 채권 발행도 못하게 하다니

 

국민에 인기 없어도 해야만 하는 일은 해야 한다

 

■ 매일경제

野 안전운임 정부안 수용했는데 또 총파업하겠다는 민노총

 

안전진단 문턱 낮췄지만 규제 여전, 재건축 활성화되겠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 日의 20%, 이 정도면 '인력 쇄국'

 

■ 한국경제

결국 거품 빠지는 '文케어'…공적보험 정상화 속도 내야

 

TSMC 행사에 쏟아진 美 거물들의 찬사…반도체는 죽고 사는 문제

 

IT 인력 위장 취업·이태원 참사 악용…막장으로 치닫는 北 도발

 

■ 서울경제

與 대표 경선에 ‘윤심’ 논란, 과거 실패 반면교사 삼으라

 

파업 피해로부터 국민 보호 위해 ‘터프한 법’ 준비하는 英

 

“이러다 반도체 대만에 뺏겨”…법인세 인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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