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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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 최대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현행 25%→ 22%)
(한국, 서울, 국민, 매경, 한경, 서경 등 6개 신문사)
2.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 주 52시간제를 업종과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
-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
(한국, 서울, 국민, 경향, 한겨레, 동아 등 6개사)
3. 골드만삭스 ‘2075년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
- "한국 경제 2050년엔 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 2075년엔 파키스탄·필리핀에도 밀린다"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 추락
(국민, 중앙, 서경)
4. 2022년 무역적자 사상최대 확실시
(조선, 서경)
■ 한국일보
법인세 충돌, 부자감세 피하고 투자촉진할 방안 찾아야
주52시간·임금체계 개편…일방통행은 안 된다
국회의원 절반이 주식투자, 직무관련성 정말 없나
■ 서울신문
사상 초유의 野 예산안 단독 처리 안 될 말이다
근로시간 유연화 마땅하나 부작용도 살피길
30년 공회전 ‘유보통합’, 이번엔 꼭 결실 맺어야
■ 국민일보
여야는 소모적 논쟁 그만두고 예산안부터 합의하라
2050년에 나이지리아에도 경제 규모 밀린다는 경고
노동개혁 권고안 공개… 사회적 공감 속에 추진해야
■ 경향신문
민의 외면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 거부한 윤 대통령
‘주 52시간’ 허물겠다는 정부, 노동자 건강권 안중에 없나
이과생의 ‘문과 침공’, 통합형 수능 보완책 강구해야
■ 한겨레
기울어진 노사관계 외면한 노동시간 유연화, 위험하다
대통령의 비공개 경제단체장 만찬 초청, 부적절하다
한일 관계 의식해 양금덕 할머니 서훈도 취소하나
꿍금이의 신문사설
■ 동아일보
정부자문硏 노동개혁 권고… 입법 비전 없인 희망고문일 뿐
네이버·카카오 독과점 폐해, 더 늦기 전에 손봐야
단속만 하고 치료는 방치, 이래선 마약과의 전쟁 못 이긴다
■ 중앙일보
필리핀보다 작아질 2075년 한국 경제
노골적인 방송 사유화, 음모 장사꾼 김어준의 퇴장
■ 조선일보
낡은 노조가 新산업 발목 잡는 나라의 미래
에너지 과소비 체질 만든 포퓰리즘, 결국 사상 최대 무역 적자
“북에서 일주일만 살아도 안다”는 김정은의 비핵화 거짓말
■ 매일경제
정치권에 만연된 '過而不改' 한국사회 전체로 번질까 걱정이다
경제 살리려면 노조 파업·법인세 폭탄 없는 대만을 봐라
코로나 핑계로 1년 넘게 영업 단축한 은행들, 고객은 안중에 없나
■ 한국경제
법인세 인하 막무가내 반대하는 야당, 벌써 총선 겨냥하나
커지는 건설사 줄부도 경고음…더 과감한 연착륙 방안 내놔야
서울시 대학 용적률 완화…'푼돈' 지원보다 규제 완화가 낫다
■ 서울경제
巨野, 尹정부가 ‘이재명표’ 예산으로 일하도록 할 셈인가
수출 20% 급감…전시에 ‘한가한 칼’로 생존할 수 있나
“2050년 인니에 경제 추월”…보육 해결 등 ‘매력 국가’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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