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 법인세 인하 찬반, 소아과 붕괴,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편향성, 노동개혁, 문재인케어 폐기, 금융권 낙하산 관치금융

꿍금이 2022. 12. 14.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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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낙수효과'다. 야당은 '초超부자감세'라고 맞서고 있다.

📝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법인세 인하안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

   (서울, 경향, 한겨레, 동아, 조선, 매경, 서경 등 7개 신문사)

2.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환자 입원치료 중단

   - 초저출산과 적은 보상 등 때문···소아과 붕괴 현실화

   (서울, 국민, 동아, 매경, 한경 등 5개사)

3.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편향된 역사 인식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헬기 사격 "명백한 허위 사실", 북한 개입설 "가능성 있는 의혹"

   - 제주 4·3 사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

   - 이승만·박정희 독재 미화

   (한국, 국민, 경향, 한겨레)

4.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 주 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중앙, 조선, 한경, 서경)

5.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폐기 공식화

   (한국, 경향)

6. 정부의 금융권 낙하산인사· 관치금융

   (국민, 매경)

 

■ 한국일보

정부, '안전운임제' 원점으로 되돌려서야

 

文케어 작심 비판한 尹, 건보 재정과 보장 절충점 찾아야

 

5·18 헬기사격 부정하고 독재 미화한 진실화해위원장

 

■ 서울신문

법인세 인하로 기업 숨통 틔워야 경제 산다

 

김어준 퇴출 TBS, 공영방송 제자리 찾길

 

사라지는 소아과 의사, 전면적 의료개혁 계기 돼야

 

■ 국민일보

尹정부에서 더 뻔뻔해진 모피아 낙하산 인사·관치금융

 

5·18에 북한 개입 가능성 있다는 진실화해위원장

 

대학병원마저 소아과 입원 진료 중단… 필수의료 붕괴 우려

 

■ 경향신문

윤 대통령 ‘문재인케어’ 폐기 선언, 건보 무력화는 안 된다

 

지금 여야가 ‘감세 경쟁’ 벌일 때인가

 

“5·18 북한 개입설, 가능성 있다”는 김광동의 역사인식

 

■ 한겨레

국회 타협 가로막는 대통령의 부적절한 ‘법인세 인하’ 공세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 입장 밝혀야

 

일본 ‘적기지 공격 능력’ 추진, 주변국 우려 명심해야

 

꿍금이의 신문사설

 

■ 동아일보

법인세 인하, ‘이념’ 아닌 ‘국익’ 관점에서 보라

 

가천대 길병원 소아과 입원진료 중단, 도미노 시작일 뿐

 

中 “미국은 규칙 파괴자”…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나

 

■ 중앙일보

노동시장 유연화가 맞다

 

중국 코로나 장기화 대비해 감기약 대책 세워야

 

■ 조선일보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 논리의 오류

 

선진국 가는 필수 관문 노동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가짜뉴스로 돈 버는 사람, 가짜인 줄 알면서 지지하는 사람

 

■ 매일경제

야당의 끝없는 법인세 몽니, 稅인하 효과 왜 무시하나

 

올드보이 이팔성·조준희도 거론 … 政治금융을 경계한다

 

의사 부족해 진료 붕괴 위기, 소아과만의 문제 아니다

 

■ 한국경제

윤곽 나온 노동개혁안…산업 대전환의 생존 전략으로 접근해야

 

소아과 의사 없어 입원치료 못한다니…의료불균형 해소 시급하다

 

'꿈의 원전 SMR' 손잡는 한·미 기업들…野도 적극 협조하라

 

■ 서울경제

“법인세 인하 혜택, 부자 한두 명에 집중되는 것 아니다”

 

국회, 70년 된 노동관계법 수술 더 미뤄선 안 된다

 

EU까지 대북 제재, 이젠 中에 ‘건설적 역할’ 이행 요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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