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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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638조7,000억원 규모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통과
-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연 처리
-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9개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
- 법인세 인하, 다주택 중과세제 완화, 금투세 유예, 세액공제율 인상, 경찰국·지역화폐 예산 증감 등
-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 속 반쪽짜리로 통과된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연장근로 등 일몰법안 처리가 남은 쟁점
(한국, 국민, 한겨레, 동아, 중앙, 조선, 매경, 한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2.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반
- 다스 252억 횡령, 소송비 89억 삼성전자 대납 혐의···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 반대 : 잘못인정X, 사과X, 형기의 8분의 1 (2년 6개월) 진행, 벌금 미납, 사면 반대여론 과반
- 찬성 : 고령, 2년 6개월이면 충분, 경제 기여, 불행한 대통령 이제그만
(경향, 동아)
■ 한국일보
이제야 통과된 예산안, 남은 법안도 연내 처리하길
샐러리맨·중산층 소득세만 ‘패싱’된 내년 세금 감면
'마스크 자율화' 2단계로 속도 조절...코로나 경착륙 피해야
■ 서울신문
없음
■ 국민일보
무능한 정치가 만들어낸 ‘어정쩡 예산’
회복과 치유 통해 생명과 평화 도래하길
■ 경향신문
윤 대통령, 민심 역행하는 ‘MB 사면’ 기어코 할 텐가
책임회피·변명 일관하고 유족에 인사조차 않은 이상민
또 멈춰선 서울지하철, 시스템 정비로 더 큰 사고 막아야
■ 한겨레
국회 아직 ‘첩첩산중’, 일몰·민생 법안 ‘원칙 없는 절충’은 안돼
젤렌스키의 호소, 참혹한 전쟁 멈출 국제사회 역할 절실하다
꿍금이의 신문사설
■ 동아일보
MB 사면…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 더는 없어야 한다
8% 稅공제에 그친 K칩스법, 이걸로 글로벌 경쟁 되겠나
‘위헌 누더기’ 집시법… 장소 아닌 ‘폭력·소음’이 금지 기준 돼야
■ 중앙일보
우리 정치의 경쟁력 드러낸 늦장 예산
■ 조선일보
용두사미 반도체 감세, 기재부도 반대했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잇따르는 전세 사기, 세입자의 ‘알 권리’ 강화부터 서둘러야
재판 거래 수사 방치, 그사이 변호사 등록한 권순일
■ 매일경제
4개월 끌다 반도체 찔끔 세액공제…이러려고 법 개정했나
"분열정치가 선진국 진입 막는다"는 국가원로들의 쓴소리
정부 '中 비밀경찰' 의혹에 소극 대처, 중국 눈치보기 아닌가
■ 한국경제
민주당이 살려낸 지역화폐 예산, 현금살포에는 금도가 없나
반도체 세액공제 미국은 25%인데…8%로 묶은 국회
온정 그리운 혹한의 세밑…지금, 나부터, 작은 것부터
■ 서울경제
경제 살리기 법안 시늉만 내고 ‘정치 예산’ 끼워넣은 국회
가상자산 8000억 훔친 北, 사이버안보 공조체제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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