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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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638조7,000억원 규모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통과
- 지역구 챙기기 '쪽지예산', 반쪽 K칩스법,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종부세 무력화
(한국, 국민, 경향, 한겨레, 동아, 매경, 한경, 서경 등 8개 신문사)
2.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과 쟁점 법안들 심사
-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연장근로 등
(서울, 경향, 동아, 한경)
3. 이명박·김경수 특별사면 대상 포함
- 김기춘·원세훈·최경환·남재준·이병기·이병호·전병헌·신계륜 등
(한국, 서울, 한겨레, 매경)
4. 집값 하락
-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 확산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브리지론 등의 부실 위험 증가···증권·캐피털·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위기 우려
(한국, 경향, 서경)
5. 북한의 전방위 해킹 공격
(서울, 중앙)
■ 한국일보
‘깜깜이 심사’하며 지역구 먼저 챙긴 여야 실세들
분란만 만드는 MB·김경수 사면
구멍 난 세입자 보호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 서울신문
일몰·민생 법안마저 누더기 만들어선 안 된다
연말특사 논란 접고 국민통합 출발점 삼기를
北 전방위 해킹 공격, 사이버 안보 강화해야
■ 국민일보
예산 최장 지각 처리 중에도 지역구 잇속 챙긴 의원들
고객 정보 부당 이용한 국민은행, 국내 1위 맞나
심각한 중국 코로나 상황에 국내 영향 최소화 해야
■ 경향신문
일몰 법안·국조 연장, 여야 정략 벗어나 매듭짓길
반지하 참사 막는다더니 관련 예산 되레 삭감한 여야
우려되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 세입자 보호 대책 서두르라
■ 한겨레
종부세 무력화하며, 공공임대 5조원 줄인 내년 예산
원칙도 기준도 없는 MB 사면, 국민갈등 조장한다
이태원 현장 책임자 첫 구속, ‘꼬리 자르기’ 아니어야
꿍금이의 신문사설
■ 동아일보
예산 최장 지각 처리에도 여야 실세는 제몫 챙기기 바빴다
추가 연장근로·안전운임 일몰… 혼선 없게 연내 매듭 지으라
“2035년 의사 2만7000명 부족”, 17년 동결 의대 정원 늘려야
■ 중앙일보
우주시대 앞둔 항우연의 내분, 정부가 리더십 보여라
북한 해킹에 번번이 당하는 IT 강국 한국
■ 조선일보
공공기관장·임원 86%가 文정부 인사, 정권 바뀐 것 맞나
시대착오적 불체포·면책 특권 뒤에 언제까지 숨으려 하나
우크라 시민 학살한 러 용병에 무기 판 北, 北 비호하는 中
■ 매일경제
반성 않고 사면도 싫다는 김경수, 굳이 형면제 해줄 필요있나
반도체 찔끔 세액공제에 "나라 미래 고사시켰다"는 양향자의 절규
외국인 고용 확대, '업종제한' 안풀면 인력난 해소 어렵다
■ 한국경제
'쪽지' 횡행, 밀실·깜깜이 예산 심사 구태…대국민 배임이다
추가연장근로제 등 연말 쟁점 법안,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기준
적자 국채 함정에 빠진 일본…방만 재정이 성장 가로막는다
■ 서울경제
새해에도 나라 살림 적자 58조…포퓰리즘 경쟁할 때인가
집값 급락으로 연쇄 부도 우려, 옥석 가리기로 방파제 쌓아라
청년 좌절케 하는 고용 세습·협박 채용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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