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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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 6,000만원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번 국회 첫 '방탄' 사례
- 차후 있을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대비와 선례 만들기라는 평가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도 보완 촉구
(한국, 서울, 국민, 경향, 한겨레, 중앙, 조선, 서경 등 8개 신문사)
2.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조사와 개선책 마련 착수
(한국, 서울, 경향, 동아, 중앙, 조선, 한경 등 7개사)
3.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국, 서울, 경향, 한겨레, 매경)
4. 올해 말을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안 처리 무산
- 12월31일 법적 시효가 끝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2년 연장, 건강보험 국고 지원
(국민, 경향, 서경)
■ 한국일보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巨野 방탄국회 부끄럽다
尹정부 '독자 인·태전략'...국익 우선한 균형외교를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 길들이기 논란 없게 공정해야
■ 서울신문
노웅래 부결, ‘방탄정당’ 길 택한 민주당
한국형 인태전략, 구체성 높여 국익 극대화하길
눈먼 돈 전락한 보조금, 공익성·투명성 철저히 따져야
■ 국민일보
이재명 위한 노웅래 방탄… ‘더불어방탄당’ 되려 하나
일몰 연장법안 처리 끝내 무산… 여야의 직무유기다
보험사의 연금저축 배짱영업, 연금개혁에 포함시켜야
■ 경향신문
일몰 법안 해 넘기고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국회 낯 두껍다
정부 첫 독자 인·태 전략 확정, 대중국 관계 손상 없어야
노조 이어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들여다보는 대통령실
■ 한겨레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국민 납득하겠나
한국 외교 축 바꾸는 인·태 전략의 딜레마
한동훈이 고발한 ‘더탐사’ 구속영장, 언론 위축 우려된다
꿍금이의 신문사설
■ 동아일보
與 “의원입법 규제평가 의무화”… 이번엔 흐지부지 말라
회계부정 논란 NGO, 정부 돈 받아야 연명하는 구조부터 문제
꽁꽁 얼어붙은 서민금융… 불법사채 ‘풍선효과’ 막아야
■ 중앙일보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방탄으로 똘똘 뭉친 민주당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던 시민단체 보조금
■ 조선일보
여론 조작 선거 범죄자의 양심수 흉내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野 ‘방탄’ 말고 올해 한 일 뭔가
매년 5조원 받은 각종 단체들, 이제 국민 세금을 ‘제 돈’으로 안다
■ 매일경제
尹정부 첫 인도·태평양 전략 '글로벌 중추국' 주춧돌 삼아야
MZ노조 회계 내역 투명하게 공개, 기득권 민주노총도 배워라
코로나 빗장 푼 중국, 국내 입국자에 대한 방역규제 강화해야
■ 한국경제
巨野, 무슨 권리로 일해서 돈 더 벌 자유 막고 있나
시민 팔아 나랏돈 빼먹는 'NGO 적폐' 청산해야
"건설노조는 사업자단체"…이런 판단 확산돼야 불법 줄어든다
■ 서울경제
연장근로제 외면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방탄 정당’
저출산·고령화 위기, 일·육아 병행 여건 ‘인재플랫폼 국가’로
대만 반도체 美서 한국 역전, 이래도 반쪽 ‘K칩스법’ 놔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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