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 미국 반도체 보조금 갑질, 국가안보실장 교체,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내수진작 대책, 양곡관리법 거부권

꿍금이 2023. 3. 30.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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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민감한 경영정보와 영업기밀 제출 요구

   (서울, 국민, 경향, 동아, 한경, 서경 등 6개 신문사)

2. 의전·외교 비서관 이어 국가안보실장도 교체

   (서울, 경향, 한겨레, 조선, 매경)

3. 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

   (서울, 국민, 매경, 한경, 서경)

4.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

   (한국, 한겨레, 한경)

5. 민주당,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추진

   (조선, 매경)

6.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수순

   (한국, 한겨레)

 

 

■ 한국일보

관광활성화 뛰어넘는 적극적 내수진작책 검토를

 

양곡법 거부권 수순... 쌀 과잉 근본 해법 내야

 

'월드컵 16강' 핑계로 승부조작까지 기습사면한 축구협회

 

■ 서울신문

국가안보실장 전격 교체, 尹 방미 앞두고 웬 사달인가

 

野, 김명수 후임 대법원장도 ‘알박기’하겠다니

 

황당한 美 반도체 보조금 지침, 尹 방미 전 타결해야

 

■ 국민일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간판 내리겠다는 소아과 의사회… 의사 증원 수용하길

 

美의 무리한 반도체 보조금 지침, 정상회담서 해결해야

 

■ 경향신문

김성한 안보실장까지 물러난 ‘방미 외교 난맥’ 진상이 뭔가

 

정권 바뀌자 귀국한 조현천, ‘기무사 내란’ 행위 엄벌하라

 

반도체 기밀 몽땅 내놓으라는 미 상무부의 ‘갑질’

 

■ 한겨레

소득 부진해 소비 못하는데, 시늉만 낸 ‘내수 진작책’

 

쌀값 대책 없이, 거부권 논리만 강변하는 무책임 정부

 

한미 정상회담 앞둔 충격적인 ‘외교사령탑’ 사퇴

 

꿍금이의 신문사설

 

■ 동아일보

‘계엄 문건’ 책임자 귀국… 실체 엄정 규명해 5년 논란 끝내라

 

‘악성 미분양’ 정부 통계 2배… 부실통계가 부실정책 부른다

 

韓 반도체 영업 기밀 낱낱이 정리해 엑셀 파일로 내라는 美

 

■ 중앙일보

북한의 ‘눈과 귀’ 노릇 했다는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특단 대책 세워야

 

■ 조선일보

핼러윈 참사도 특조위, ‘세월호’처럼 운동권들 일자리·돈줄 될 것

 

가수 공연 문제로 국가안보실장까지 교체, 지나치지 않나

 

‘뇌물 방지용’이라던 성남시 CCTV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 매일경제

의전·외교 비서관 이어 안보실장 교체…외교안보에 공백 없어야

 

이태원 국조 후 또 특조위, 9번 진상조사한 '세월호 전철' 밟을 건가

 

국회 연금개혁 자문위 결국 빈손, 정부가 책임지고 총대 메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하자는 민주당, 집권 땐 왜 안했나

 

■ 한국경제

'여행 쿠폰' 푸는 내수 진작책, 대증요법 아닌 정공법이 필요하다

 

방송 이어 대법원도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美 반도체법에 가득한 '디테일 악마'…반도체 식민지로 삼을 건가

 

■ 서울경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흔들려는 巨野의 꼼수 입법

 

첨단학부 수도권·지방에 신설하되 고급 인재 양성 여건 갖춰야

 

美 반도체 영업기밀 요구…한미 정상회담서 윈윈 해법 찾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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