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3년 7월 4일 화요일 - 문재인정부 태양광 비리, 독립유공자 재검증, 민주노총 총파업, 사교육 카르텔, 한계대출자 300만명, 부자감세

꿍금이 2023. 7. 4.

2023년 7월 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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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문재인 정부 태양광사업 비리

2. 독립유공자 공적 재검증···항일운동 했어도 북한 정권 수립 기여했으면 서훈 박탈

3. 민주노총 2주간 총파업 돌입···노조 탄압 중단, 노란봉투법 통과, 최저임금 인상, 윤석열 정권 퇴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저지 등 의제 제시

4. 사교육 카르텔

5. 빚 갚느라 소득 70% 이상 쓰는 대출자 300만명···이 중 175만명은 사실상 부도 상태(소득 100% 이상을 빚 갚는데 사용)

6. 법인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부자감세로 대규모 세수 결손

7. 위기가구 2.1%만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

8. 냉랭한 남북관계

9.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 한국일보

가짜 독립유공자 가려내되 역사 전쟁 비화는 안 된다

 

대화 창구마저 닫는 남북...상황 관리 위험성은 없나

 

6대 3 불균형이 낳은 미 연방대법원의 정치화 논란

 

■ 서울신문

한 세기 이어진 독립유공자 논란 종지부 찍기를

 

위기가구 2.1%만 기초보장, 복지 사각 더 살펴야

 

태양광 비리 5000억… 이권 카르텔 혁파 속도 내라

 

■ 국민일보

공정 수능 위협하는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아야 한다

 

고강도 인적 쇄신 통해 ‘제대로 일하는 공직사회’ 만들라

 

IAEA 보고서 공개, 선동 대신 불안 해소할 대책 마련해야

 

■ 경향신문

독립유공자, 친일은 되고 좌익활동은 안 된다는 건가

 

권력기관 앞세운 ‘카르텔 정치’, 사정·공포 정국 우려스럽다

 

부자감세 후 정부 지출 축소, 양극화만 키울 수 있다

 

■ 한겨레

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노선 변경 의혹, 진상규명해야

 

보호출산제 논란, ‘위기 임신·출산’ 실질 지원부터

 

감사원 불법은 모르쇠, 사정몰이만 관심 둔 윤 대통령

 

꿍금이의 신문사설

 

■ 동아일보

가계대출 175만 명 사실상 부도… 제2금융권 연체 위험수위

 

경제 주름살 키우는 민노총 총파업, 당장 멈추라

 

줄줄 샌 태양광 ‘기금’… 거품 걷어내 내실 키워야

 

■ 중앙일보

정권퇴진 외치는 민주노총 총파업, 한국 경제 찬물 끼얹는다

 

전기료 투입 기금서 가짜 서류로 대출, 줄줄 샌 태양광사업

 

■ 조선일보

국민이 쌓은 전력기금이 태양광 업자와 한전공대의 ‘봉’ 됐다

 

대북 지원 못하게 되자 모두가 놀고 있다는 통일부

 

美, 프, 스위스도 IAEA 후쿠시마 조사 참여, 그들도 日 아래 있나

 

■ 매일경제

민노총 '정권퇴진' 총파업, 살아나는 수출에 찬물 끼얹을건가

 

동행·매력 기틀 다진 오세훈의 1년, 서울 도시경쟁력 더 높여야

 

'평화 위태롭고 소득 감소' 尹정부 때린 문재인의 적반하장

 

■ 한국경제

대한민국, 단 한 명의 '가짜·친북 유공자'도 용납할 수 없다

 

민노총 결국 정치파업…거대 노조 이권 카르텔에 철퇴를

 

또 드러난 전력기금 부당 집행…나랏돈 도둑질 책임 물어야

 

■ 서울경제

빚내서 빚 갚는 취약차주 급증, ‘개미구멍’ 점검해 리스크 막아야

 

민노총 총파업…‘정권 퇴진’ 투쟁으로 경제 발목 잡을 때인가

 

눈덩이 태양광 비리, 재발 방지 주력하고 에너지믹스 다시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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