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1년 2월 23일 수요일 주요신문사설 - 국정원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 리비아 내전, 교육정책

주요신문사설 2011년 2월 23일 수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5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 조선일보

[사설] 原電 안전관리 허술히 하면 수출도 어려워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20일 방사선 누출 사고 때 가장 기초적인 규정과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선 비상계획 수행절차서에는 방사선..

[사설] 교통범칙금 소득 따라 물리려면 소득 먼저 파악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교통위반 범칙금을 소득과 연계해 부과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자 법무부가 다른 나라의 입법사례를 검토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이 ..

[사설] 교장 公募, 이념에 휘둘리면 실패한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따라 후보로 선정된 평교사 출신들의 교장 임용 여부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학기에 전국 389개 학교 중 8개가 평교사들을 ..

■ 중앙일보

[사설] 국정원 3차장, 왜 자꾸 물의 빚나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침입했던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어설픈 행동이 빚은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일을 저지른 국정원의 담당 부서는 무리한 활동으로 이런저런 소동에 자주 휘말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정보원은 1년여 

[사설] 정부 신뢰 높여야 금융시장 안정된다강원도 6개 주요 도시에 영업점이 있는 도민저축은행이 22일 자진 휴업을 선언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 결정은 예금인출 사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가 문을 

[사설] 교원평가제 정착 관건은 법제화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 근거를 명시한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된다. 교원평가가 전국 공통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 동아일보

[사설]MB정부 3년의 서글픈 교육현실

이명박 정부는 3년 전 출범 당시 교육정책에서 자율과 경쟁을 두 가지 큰 원칙으로 내세웠다. 학교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걷어내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쟁을 통해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교육정책은 심하게 왜곡됐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수준의 학…

[사설]북한인권법 내팽개친 대한민국 국회

북한인권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이 법안은 대북(對北)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북한 인권대사 신설,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지난해 2월 11일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법…

[사설]‘오일 쇼크 위기’ 다각 대응해야

리비아 등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29개월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고 브렌트유도 31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각국의 주가는 급락했고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다시 침체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어제 국내에서도 원화…

■ 한겨레

[사설] 국정원 사건, ‘국익’ 앞세워 얼버무릴 생각 말라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을 놓고 곳곳에서 ‘국익론’이 난무한다. 국정원이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지른 것도 국익을 위해서요, 이번 사건이 국정원 직원들의 소행임을 밝히는 것도 국익에 위배되...

[사설] 교과부, 또 부패 사학재단 구제 나섰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강릉영동대학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사 7명 중 4명이 공석이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영동대 이사회나 노조 쪽은 교과부가 석연치 않...

[사설] 4·27 재보선, 야권 각 주체들의 결단이 요구된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오는 4월27일 재보궐선거를 연합하여 치르기로 어제 합의했다고 한다. 범야권과 시민사회 진영은 지난해 ‘5+4 선거연합’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

■ 서울경제

[사설] 비상대책 시급한 리비아 사태

리비아의 정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짐에 따라 현지 진출 건설업체의 근로자 및 교민의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공사발주 취소, 공사비 지급 

[사설] 후유증 우려되는'자문형 랩'과열경쟁

증권사들의 자문형 랩 어카운트 판매경쟁이 과열양상을 빚으며 쏠림현상을부추기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 상품이 인기를 끌자 투자자 보호는 뒷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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