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1년 3월 2일 수요일 주요신문사설 - 대북심리전, 이명박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제자 폭행 서울대 김인혜 교수 파면

주요신문사설 2011년 3월 2일 수요일

5개 신문사 14개의 신문사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5년전 신문사설 주요 토픽은?

① 군의 대북 전단·물품 살포 심리전

조선· 동아· 한겨레

② 제자 폭행 의혹 및 티켓 강매 서울대 음대 성악과 김인혜 교수 파면

조선· 중앙· 한겨레

■ 조선일보

[사설] 대북 심리전 하려면 제대로 하라 ①

청와대는 최근 군(軍)이 대북 심리전 내용을 정치권에 알려주고, 이런 내용이 일반에 공개된 데 대해 군 당국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 군(軍)이..

[사설] 官邊 모금기관 또 만든다고 기부 문화 피어날까

정부가 제2의 국민 성금 모금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칭 '한국의료지원재단'이라는 의료구제 모금기관이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냈다..

[사설] '김인혜 파문' 통해 음악계 後進 관행 털어야 ②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28일 제자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자기가 출연한 공연의 티켓을 떠안겨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성악과 김인혜 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 중앙일보

[사설] 전쟁을 기억해야 전쟁을 피할 수 있다6·25전쟁은 흔히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으로 불려왔다. 두 가지 면에서 맞는 얘기다. 첫째로 전쟁의 참상 자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둘째로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낮았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6·25라는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그 

[사설] “정부 정책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면서 “정부의 정책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했다. “역풍에 돛을 펴야 하는 상황이니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만큼 지금 상황은 녹록지 

[사설] '김인혜 교수 파면'과 잘못된 관행 ②국립대 교수에게 파면(罷免)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파면은 향후 5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서울대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생 폭행을 이유로 교수를 파면했다. 그제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음대 김인혜 교수의 파면을 

■ 동아일보

[사설]對北 전단, 안보관계 장관회의서 조율도 안 했나 ①

군이 대북(對北) 심리전 차원에서 전단과 물자를 반(半)공개적으로 북으로 날려 보내는 방식에 청와대가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전시(戰時)도 아닌데 군이 대북 전단과 물자 살포에 나서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듯하다. 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의류와 의약품을 비롯…

[사설]사법부, 비판의 성역 아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초인 2006년 지방법원을 순시하며 “사법부의 주인은 국민인 만큼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면 존립 이유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작년 2월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도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며 “법관의 양심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져서는 안 되고 보편타당성을 얻…

[사설]엄기영과 최문순

엄기영 전 MBC 사장이 오늘 한나라당 강원도당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다. MBC 사장을 지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그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 강원도지사 선거는 MBC 전직 사장들끼리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다. 엄 전 사장…

■ 한겨레

[사설] 말로만 ‘열린 마음’이 아니라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①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라며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필요하면 ...

[사설] 정종환 장관, ‘전세대책 사령탑’ 자격 있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다시 거액의 전세 논란에 휩싸였다. 실거주 목적이란 약속을 어긴데다 전세대란의 와중에서 투기 의혹 아파트를 5억원에 전세 놨기 때문이다. 연리 4%의 금...

[사설] ‘김인혜 파문’, 개인에 대한 단죄로 끝내선 안 된다 ②

제자 폭행 의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김인혜 서울대 음대 교수가 결국 파면됐다. 공무원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파면이 김 교수의 잘못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 수위인지는 사람마다 생...

■ 서울경제

[사설] R&D 투자, 규모 걸맞는 효울성이 과제

정부와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체 연구개발(R&D)투자규모가 올해 처음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파악돼 기대를 모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올해 국가전체 

[사설] 통신료 인하 앞당겨 가계부담 줄여야

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요금이 곧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가격인하 노력에 부응해 통신업체들이 요금인하에 의견을 모음으로써 통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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