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6월 10일 금 주요신문사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격 인하 연 1.25%, 20대 국회의장단 선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수사

꿍금이 2016. 6. 10.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30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한은 金利도 인하, 정부가 경제 살리기 대책 내놓을 차례
한국은행이 9일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연 1.25%로 결정했다. 전문가들 예상을 깨고 1년 만에 이뤄진 이번 인하로 기준 금리는 다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


두 의원 非理 혐의 국민의당, 안철수 정치생명 걸렸다
중앙선관위원회가 국민의당 비례대표인 박선숙(재선)·김수민(초선) 의원 등을 지난 4·13 총선 때 선거홍보업체 두 곳으로부터 2억382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


中 어선들 싹쓸이 꽃게잡이, 대책 없이 항의만 할 건가
꽃게 철인 요즘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측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 휘젓고 다니며 꽃게를 남획하고 있다. 정부가 중국 당국에 중국 어선들의..



■ 중앙일보

14년 만의 야당 국회의장 정세균에 거는 기대야당 국회의장 시대가 14년 만에 열렸다. 20대 국회 전반기 2년간 입법부를 이끌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소야대의 20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확연히 달라야 한다”고 


사상 최저 금리,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1년 만에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를 내렸다. 사상 최저다. 물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섰다. 시장에선 예상하지 못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리 (시장과) 소통하고 


잇단 등산로 흉악범죄, 방치하지 말라지난달 29일 서울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이 흉기로 살해된 지 불과 열흘 만인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 사패산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이 또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50대 피해자는 전신 타박상을 입고 질식사한 



■ 동아일보

정세균 의장과 박 대통령, ‘協治국회’ 위해 한발씩 물러서길

국회가 어제 첫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의원을 의장으로, 새누리당 심재철,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을 각각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야당 출신 의장은 2002년 16대 국회 후반기의 한나라당 소속 박관용 의장에 이어 14년 만이다. 정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


靑, 산업은행에서 손 못뗄 거면 차라리 민영화하라

정부는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출자 전환을 통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최대주주가 되면 최고경영자(CEO)를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그제 해운업 구조조정 방침을 확정하는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해운동맹 변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가 CEO가 돼야 한다”고 했지만…


가덕도 간 문재인 TK-PK 간 ‘신공항 대결’ 부추기나

어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중 한 곳인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 그는 “부산시민은 입지선정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면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 한겨레

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거는 기대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새 국회의장에 6선의 정세균 의원이 9일 선출됐다. 국회 부의장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뽑혔다. 개원 열흘 만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내주 초엔 상임위원장단 ...


금리 인하만으로 경제 활력 찾을 수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연 1.5%이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25%로 0.25%포인트 낮췄다. 물가가 불안하지 않으니 금리를 좀 더 낮춰 소비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자는 뜻일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


성공하기 어려운 ‘노동 배제’의 구조조정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8일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이달 안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기존에 거론돼온 여러 지원책을 두루 언급하긴 했으나 ‘암 ...



■ 경향신문

1년 만의 금리인하에 도사린 불길한 징후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의 인하이다. 지난 1년간 기대했던 금리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 5월까지 17개월 연속···


대우조선 부실에 대한 변명과 책임회피 부끄럽지 않나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정권 실세들에 의해 결정됐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경향신문 인터뷰에 당사자들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응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 경제민주화 역행 우려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 10조원 미만인 민간 기업집단 25곳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져 상호출자 및 신규 순환출자가 가···



■ 한국일보

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에 거는 기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6선) 의원이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새누리당 심재철(5선)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5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4ㆍ13 총선 민의가 만들어낸 여소야대 3당 체제를 적절하게 반영한 의장단 구성이다.


금리 인하, 경기회복 위한 반전 계기로 삼아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전격 인하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지난해 6월 이래 연 1.5%로 유지돼 온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낮춰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조정했다.


檢 대우조선 두 차례 부실 수사, 이번엔 불명예 씻으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수사는 옛 대검 중앙수사부 격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지난 1월 출범한 이후 처음 맡은 사건이라는 점만으로도 눈길을 끈다.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의 첫 대형 수사여서 ‘김수남 검찰’의 실력을 가늠해볼 시험대이기도 하다.



■ 서울신문

20대 국회, 이제 ‘민생 협치’ 보여야 한다

6선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14년 만에 야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왔다. 국회 부의장은 5선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4선의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맡게 됐다. 국회의장을 양보한 새누리당은 운영·법사위 외에 기획재정·정무 등 8개 상임…


韓銀 기준금리 인하 정부와 협력 강화 계기로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 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6월 0.25% 포인트 인하한 이후 꼭 1년 만이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날 정부가 조선업과 해운업에 12조원을 투입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檢, 대우조선 부실경영 책임자 법정에 세워야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경영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의 핵심은 분식회계와 경영진의 비리, 정·관계 비호 세력 등의 의혹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파헤치는 데 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맡은 이유다. 검찰은 그제 대우조선 서울본사와 경남 거제조선소뿐만 아니라 KDB 산업은…



■ 매일경제

사상 최저 기준금리 약효 극대화할 정책조합을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의 동결 예상을 깬 다소 의외의 결정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줄곧 인하 요구가 이어질 때는 요지부동이었는데 이달로 전망되던 미국의 금리 인상이..


14년 만의 野 국회의장 일하는 국회 만들 책임 무겁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의장에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정 의장은 선출 직후 "여소야대(與小野大)의 20대 국회는 이전 국..


회계법인 부실감사 최대한 엄중히 책임 물어야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수사를 위해 지난 8일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예상됐던 일이다. 2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공모 또는 묵인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대우조선..



■ 한국경제

정세균 국회의장은 '조용한 중재자'여야 한다

14년 만에 야당 국회의장이 나왔다. 정세균 의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국민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일성도 그렇지만 그는 타고난 의회주의자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의 권한은 막...


글로벌 환율 전쟁 상황서의 금리 인하에 주목한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으로 사상 최저치다. 동결 전망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시장에서는...


500大에도 못 드는 기업을 한국선 '재벌!'이라 부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년 만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고 지정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또 한전, LH, 도로공사 등 12개 공기업은 대기업 집단에서 ...



■ 서울경제

원구성 끝낸 20대 국회 이젠 경제활성화법 속도내라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한 여야가 9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13일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및 개원식을 하기로 했다. 마침내 20대 국회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법정시한보다 이틀, 상임위원장 선출은 나흘 지각한 셈이다. 비록 ‘지각개원’ 관행을 지속하기는 했으나 최근 30년래 가장 신속하게 원 구성 협상


금리 동결 고수하다 깜짝 인하 발표한 한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의 인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글로벌 교역부진의 정도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한 뒤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과징금 제멋대로 매기고 제멋대로 깎아주고

감사원이 9일 내놓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공무원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사원이 2012년 1월~2015년 7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정위는 모두 5조2,417억원의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고 이후 세 차례의 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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