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30

• 동아일보 사설 2000년 2월 4일 금요일 - 주요 대학들 ‘고교 등급제’ 도입 움직임, 불법 관권선거운동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2월 4일 금요일 ■ 동아일보 고교등급제의 함정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이 2002학년도 입시부터 고교별 학력차를 인정하는 ‘고교 등급제’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는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을 산정할 때 고교마다 각기 다른 등급을 매겨 점수를 가감하는 것이다. 현행 내신성적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를 똑같은 수준으로 간주하고 평가된다.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든 같은 내신등급을 받으면 입시에서 같은 점수를 적용받고 있다. 실제로는 서울대 입시에서 1년에 40∼50명씩 합격자를 배출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한 명의 합격자도 내지 못하는 학교도 있다. 이처럼 학력차가 크게 나는 두 학교 졸업생의 내신성적을 동일선상에 놓..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7. 5. 18.

• 동아일보 사설 2000년 2월 3일 목요일 - 공천 민주화, 김유배 복지노동수석의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검토’ 발언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2월 3일 목요일 ■ 동아일보 겉과 속이 이렇게 달라서야민주당 소속 두 정치 신인의 ‘분노와 좌절’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6대 총선 민주당 조직책을 신청한 어느 신인 정치인은 그동안 자신이 벌여야 했던 ‘공천 줄대기’를 뉘우치면서 여권의 ‘밀실 공천’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재야출신의 정치 신인은 ‘선거법 줄타기’를 자책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치개혁과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실제로는 현행법을 넘나드는 줄타기나 해야 했으니 차라리 물러나 본래의 뜻이나마 지키겠다는 것이다. 김유배수석 발언의 경우김유배(金有培)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 1일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7. 5. 18.

• 동아일보 사설 2000년 2월 2일 수요일 - 공기업·정부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사법부 변화 조짐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2월 2일 수요일 ■ 동아일보 낙천무마용 인사는 안된다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관의 사장 등 임원 인사가 여당 정치권 인물들의 교통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언론재단의 이사장과 방송광고공사 사장에 민주당의 서울지역 원외 지구당위원장들이 내정됐고 토지공사 사장에는 자민련의 중견 정치인이 추천됐다. 전임 이사장이나 사장이 4·13총선에 나서기 위해 사임한 곳을 이번에는 총선에 나서지 않을 정치인들로 채우는 묘한 ‘임무 교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기업이 무슨 정치인들의 총선 대기소나 낙천 무마용 휴게소냐는 소리가 나오는 지경이다. 국민에게 다가서는 법원사법부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가. 서울지방법원은 그저께 ‘새 ..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7. 5. 18.

• 동아일보 사설 2000년 2월 1일 화요일 - 선거법 손질 방향, 유전자조작식품(GMO)으로부터의 보호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2월 1일 화요일 ■ 동아일보 '선거혼란'을 막기 위해서는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래도 빠른 시기다. 선거까지 두달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논란과 혼선을 빚고 있는 선거법 문제와 관련해 정리하고 가닥을 잡아 둘 것은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소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부분 손질은 현실적인 선택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극히 위태로운 ‘미봉’이다. 우선 단체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87조를 부분적으로 고치는 선에서 현행 틀을 고수한다면 시민단체는 ‘선거법 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한다. '식탁안전' 행정 일관성 있게세계 133개국 대표가 엊그제 유전자조작물질..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7. 3. 25.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31일 월요일 - 서울지하철 ‘파업 없는 지하철’ 선언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TV중간광고 허용 찬반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31일 월요일 ■ 동아일보노동운동 제3의 길 노동계에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비록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서울지하철의 노사 잠정합의안이 노조원 찬반투표에 의해 가결됨으로써 ‘파업 없는 지하철’을 목표로 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의 실험이 시작됐다. 한국통신 노조와 보건의료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의 일부 세력도 21세기에 걸맞은 노사협력의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하며 지금까지의 투쟁 일변도, 노조간부 중심의 노동운동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TV중간광고와 시청자 주권 지상파TV의 중간광고 문제가 방송계 안팎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8. 17.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29일 토요일 - 민주당과 자민련 ‘공동여당’ 불안한 공조, 과세요건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과 조속한 법개정 요구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29일 토요일 ■ 동아일보두 與黨 분명한 자세 보이라 아직도 민주당과 자민련을 ‘공동여당’이라고 불러야 할지 의문이다.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두 여당의 갈등과 반목이 워낙 깊어져 정권 출범 때부터의 공조(共助)가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공조관계를 깨겠다는 말은 않고 또 자민련계 사람들은 여전히 내각에 남아있다. 아래서는 상극(相剋)의 모양새인데도 위에서는 우당(友黨)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어정쩡한 관계다. 말 안듣는 행정부 헌법재판소가 그저께 ‘소수의견’형식을 빌려 행정부에 표시한 경고는 ‘최후 통첩’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소수의견은 9명의 재판관 가운데 김용준(金容俊)..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8. 17.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28일 금요일 - 시민단체 선거운동, 마약 확산 조짐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28일 금요일 ■ 동아일보'혼돈'으로 가서는 안된다 정치개혁시민연대가 어제 경실련과 총선시민연대에 이어 ‘부끄러운 의원’ 8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한편 현 공동정권의 한 축인 자민련은 ‘헌정질서 파괴책동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공작정치 중단과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민련은 “총선연대의 낙천운동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위험천만한 혁명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운동에 청와대와 민주당내 특정세력이 연계되어 있다고 거듭 비난하고 조만간 DJP공동정부의 청산 수순을 밟겠다고 경고했다. 마약,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비교적 마약안전지대로 통하..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8. 17.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27일 목요일 - 김대중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청와대와 민주당측의 ‘JP와 자민련 죽이기’ 음모론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27일 목요일 ■ 동아일보미흡한 대통령 회견신년을 맞아 처음 가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다. 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김대통령이 신년사와 민주당 창당사에서 보여준 것과 비슷한 수준의 원론적 내용들이 재차 강조되는 정도였다. 대체적으로 알맹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김대통령이 취임초 ‘한 달에 한번 꼴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갖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대통령이 국민과 보다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진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음모론' 실체 밝혀야 한다1월 25일 있었던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 지역에 사는 충청출신 유권자들의 65%가 야당인 한나..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8. 11.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26일 수요일 - DJP연합의 향방, 차관인사 지연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26일 수요일 ■ 동아일보'DJP 동거' 끝나는가‘DJP 공조(共助)’의 흐름이 심상찮다. 총선시민연대가 김종필(金鍾泌)자민련명예총재에 대해 ‘정계은퇴’를 권고하자 자민련측은 당장 그 배후로 청와대를 겨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상태라면 4월 총선에서 공동여당의 연합공천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DJP 연합’은 97년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지역연합의 성격이 강하다. 호남+충청의 선거전략적 제휴였을 뿐이다.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공동정권의 정책공조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공동정권의 핵심이라 할 내각제문제가 불투명해지면서 사실상 두 여당을 한 데 묶을 끈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형국이 됐다.결국 ..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8. 11.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25일 화요일 -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 명단 발표, 재벌행태 비판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25일 화요일 ■ 동아일보시민의 '위력'과 정당성총선시민연대가 마침내 ‘공천반대’ 인물 66명의 이름을 24일 발표했다. 정치권 스스로가 정치개혁을 머뭇거리고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한 시민들의 응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총선연대가 작성해 발표한 명단에 관해 한두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총선연대가 공신력과 합리성 객관성을 무기로 ‘낡은 정치’와 싸워 이기려 한다면 그 절차나 방법도 적확(的確)해야 할 것이다. 15대 전 현직 의원 329명 이외의 제2차 ‘공천반대’ 대상자 선정 시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재벌, 언제까지 이럴건가국내굴지의 재벌그룹들이 지난해 유치했다고 발표한 외자 중 10억달러 이상이 실제로는 국..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8. 11.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24일 월요일 -프로야구 선수협의회 출범 갈등, 대구 지하철 2호선 공사장 지반붕괴 사고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24일 월요일 ■ 동아일보야구팬을 외면하지 말라프로야구가 심상찮다. 시즌을 앞두고 전력 다지기에 한창이어야 할 구단과 선수들이 '판이 깨져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맞서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올 시즌 파행 운영이 예상된다. 프로야구단과 선수간의 대립은 선수 400여명 중 75명이 엊그제 선수협의회를 출범시킴으로써 표면화됐고, 야구단이 협의회 가입선수를 방출시키겠다고 선언해 이제는 형세가 자못 심각하다. 구단과 선수들이 맞서고 있는 이유는 선수협의회 구성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현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나사 풀린 곳 또 없나대구 지하철 공사장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하는 바람에 등교하던 중학생 등 101명이 목숨을 잃은 게 불과 ..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8. 11.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22일 토요일 - 김대중 대통령 총선 공약 남북정상회담 제의, 결식아동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22일 토요일 ■ 동아일보남북정상회담도 총선공약?이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오는 4월 총선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다.김대통령은 특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겠다고 말해 4월 총선의 결과가 국정의 총체적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총선공약’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내건 것은 더욱 신중치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4월 총선에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해 국정운영을 주도하려는 김대통령의 바람은 당연하다. 그러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승리’냐는 것이다. '우리도 세끼 밥 먹을 줄 알아요'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지만 과거 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도 있다. 대표..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8. 11.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21일 금요일 - 새천년민주당에 바라는 점, 병역비리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21일 금요일 ■ 동아일보민주당 창당에 부쳐어제 출범한 새천년 민주당은 2000년대 한국의 첫 신생정당이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21세기형 정치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 국민에 선뵈는 데 성공할 수 있느냐는 시험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집권당인 새 당이 정치개혁을 창당의 주된 목표로 삼은 만큼 낡고 병든 구시대 정치를 청산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兵務수사 누가 중단시켰나?병무비리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몸이 허약해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건강한 청년들이 군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병무비리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8. 10.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20일 목요일 - 제2건국위(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 기독교계의 단군상 훼손 행위 비판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20일 목요일 ■ 동아일보제2건국위 정체 석연찮다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줄줄이 정부 여당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이 단체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서영훈(徐英勳)제2건국위상임위원장이 새천년민주당대표로 내정된데 이어 이만의(李萬儀)기획운영실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장영신(張英信)씨와 창당 준비위원 김민하(金玟河)씨, 1·13 개각때 행정자치부장관에 임명된 최인기(崔仁基)씨 역시 제2건국위에 속했던 인사들이다. 또 이 단체 상근직원 10명 중 3명이 민주당에 공천신청을 냈으며 지방에서도 제2건국위 소속 인물들의 ..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8. 3.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19일 수요일 -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합법화 가능성, 국도극장과 풍납토성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19일 수요일 ■ 동아일보시민단체의 힘과 책임낙천(落薦) 낙선운동은 이제 법으로도 트집잡을 수 없게 고쳐질 전망이다. 문제의 선거법 87조를 손대선 안된다거나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 자민련도 ‘법 개정에 전향적’이라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물론 국민회의는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폐지를,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개정을 주장해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낙선운동의 합법화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국도극장과 풍납토성서울 을지로의 국도극장이 지난해 10월 소리 소문도 없이 철거되어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이다. 1913년 황금연예관으로 출발한 이 건물은 35년 재건축된 이후 주로 영화개봉관으로 사용되면서 우리 영화의 역사와 애환..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8. 3.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18일 화요일 - 선거법개정안 합의안 재협상, 새천년민주당 대표에 서영훈 제2건국위원회 상임위원장 내정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18일 화요일 ■ 동아일보김대중 '총재'는 어디 있었나당리당략적 나눠먹기로 여야가 잠정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다시 고쳐질 모양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어제 국민회의 지도부를 불러 합의안 재검토를 지시했고 자민련과 한나라당도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론의 비판이 워낙 거세 어쩔 수 없이 다시 협상을 하게 된 것이지만 여기까지 이른 상황을 보면 정치권 전체가 과연 제 정신인지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는 건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서영훈씨가 '이름' 지키려면새천년 민주당 대표에 서영훈(徐英勳)제2건국위원회상임위원장이 내정된 데는 서씨가 지니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 현 권력측 요구에 부합됐을 것이다. 그동안 여러 시민운동에 참여해..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8. 3.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17일 월요일 - 여야 선거법개정안 합의, 휴지통으로 간 정치개혁 의지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17일 월요일 ■ 동아일보'야합'의 게리맨더링여야가 15일 합의한 선거법개정안은 한마디로 ‘체면도 염치도 살피지 않은 야합의 산물’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새 세기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법이 이처럼 여야간에 ‘비양심적인’ 거래로 처리된다면 그 선거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은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정치 개혁' 다 어디로 갔나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낙선운동이 불법이라는데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유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무려 13개월 넘게 뭉그적거리다 내놓은 ‘작품’에서 우리는 절망감마저 느끼게 된다. 이 땅의..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8. 3.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15일 토요일 - 교육정책, 탈북자 송환과 햇볕정책 비판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15일 토요일 ■ 동아일보새 교육부장관의 할 일엊그제 개각에서는 경제팀 개편과 함께 교육부장관의 경질이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인력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교육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진 인사였기 때문이다. 탈북자에겐 '햇볕'도 없는가러시아까지 갔던 탈북자 7명이 결국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을 지켜보면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4강외교’ ‘탈북자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는데도 정부는 전혀 ‘외교적 손’을 쓰지 못했다. 정부는 이들이 작년 11월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체포된 ..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8. 2.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14일 금요일 -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제2차 개각 단행, 경제정책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14일 금요일 ■ 동아일보새 내각, 여당의 머슴 되지말라어제 있은 개각은 공동여당의 총선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새로운 맛은 별로 없다. ‘국정개혁 지속에 대한 의지를 담았고 국민화합을 고려했으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염두에 뒀다’는 청와대측 설명이 선뜻 와닿지 않는다. 멀리 내다보는 경제운용을정부의 새 경제팀은 무엇보다 집권여당의 ‘머슴집단’으로 전락해선 안된다. 한낱 여당의 선거운동을 돕는 ‘정책기술자’로 동원되기를 거부하라는 얘기다. 장관 임명권자는 국정의 최고책임을 지는 대통령이지, 여당총재가 아니다. 대통령부터 ‘정당이라는 이익집단의 총수’ 차원에서 경제팀에 정치논리를 강요해선 안되지만, 경제장관들도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 ..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8. 2.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13일 목요일 - 시민단체 선거운동, 공직출마자의 전과 및 병역정보 공개 여부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13일 목요일 ■ 동아일보시대의 큰 흐름 직시해야이제 시민단체가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 개혁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희생은 나 몰라라 하며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정치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저질발언이나 일삼는 정치인 등을 유권자의 이름으로 정치무대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이는 정치도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강렬한 변화욕구이자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前科 병역 납세내역 공개 마땅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에 나서는 후보자의 전과(前科), 병역 및 납세 기록을 유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끝내 무..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8. 2.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12일 수요일 -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장의 김대중 IMF 극복 칭송 연하장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2000년 1월 12일 수요일 ■ 동아일보국정원지부장의 '빗나간 연하장'국가정보원 부산지부장이 부산지역 인사들에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극복을 ‘칭송’하는 내용의 연하장을 보낸 것은 평상시라면 한 공직자의 빗나간 ‘충성행위’로 간단히 넘길 수도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4·13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벌써부터 과열경쟁조짐을 보여 금권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 시기도 시기인데다 어느 다른 기관도 아닌, 국정원 간부가 그같은 연하장을 돌려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8. 2.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11일 화요일 - 새천년민주당 공천, 어린이 척추측만증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2000년 1월 11일 화요일 ■ 동아일보바른 공천 없이 새정치 없다“통 반장 임명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요즘 여권 신당인 새천년 민주당(가칭)내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 각 지역 조직책 선정이 도대체 어떤 심사기준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은 6일 조직책 신청을 마감하자마자 다음날 조직책 명단 17명을 발표했다. 17개 지역에 대한 조직책 심사를 하루만에 끝낸 것이다. 아무리 조직책 공모가 형식적이라고 해도 이래서는 공천의 투명성과 합리성은 입에 담기도 어렵다. 바로 서야 할 어린이 척추우리나라 초등학생 100명중 15명은 허리가 심하게 휘..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7. 28.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10일 월요일 - 시민단체 낙선운동, 청소년 매춘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2000년 1월 10일 월요일 ■ 동아일보시민단체 선거운동 어디까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공천감시 및 낙선운동 등 선거운동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 전향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다. ‘전향적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87조를 보다 융통성 있는 유권해석으로 신축적으로 적용해 사실상 시민단체가 벌이는 선거운동의 위법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현행법의 테두리 안이라면 될 수 있는 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소녀매춘 차제에 뿌리뽑자청소년의 성을 돈벌이나 노리개로 삼는 사회에서 도덕과 ..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7. 28.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8일 토요일 - 김대중 대통령 공약 재원 마련 난항, '옷로비 의혹' 김태정 전 법무장관 출소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2000년 1월 8일 토요일 ■ 동아일보공약 먼저 재원은 뒷전?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일 신년사에서 밝힌 각종 공약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간단치 않은 모양이다. 정부가 부랴부랴 재원조달 대책을 확정했다지만 당장 ‘짜맞추기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이 들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2조7500억여원의 재원을 올해 안에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고에서 1000여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서 2000여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2조4500억원을 끌어쓴다는 것이다. ＂구치소가 이런 곳인줄은＂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다가 그저께 보석으로 풀려난 김태정(金泰政)전법무장관의 얘기가 화제다. 그는 서울구치소 문을 ..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7. 28.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7일 금요일 - 선거보도 언론통제, 경찰 총경 승진 및 인사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2000년 1월 7일 금요일 ■ 동아일보선거보도 꼭 심의하겠다?국회는 선거관련 기사를 심의해 ‘불공정 기사’의 경우 제재하겠다는 당초 발상을 거두지 않을 자세다. 불공정한 기사는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강제로라도 시정토록 한다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생각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다. 정실 편파인사가 개혁인가경찰 총경승진 및 전보인사에 정실과 특정지역 배려 흔적이 짙어 잡음과 불만이 일고 있다는 보도다. 이무영경찰청장과 동기생(간부후보19기)인 경정 4명을, 그것도 퇴진대상으로 알려졌던 42년생까지 총경으로 승진시켜 정실 개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7. 23.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6일 목요일 - 제4차 국토종합계획 확정, 4·13총선과 돈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2000년 1월 6일 목요일 ■ 동아일보난(亂) 개발이 문제다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1세기 ‘통합국토’를 전제로 균형 녹색 개방 통일국토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를 바다와 인접한 3개 연안축, 내륙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3개 동서내륙축 등 6개 통합축으로 개발하고 경부축과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성장거점 개발을 위해 10대 광역권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천장사'를 없애기 위해서는4·13총선이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사활을 걸 태세여서 어느 때보다 격심한 금권 타락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6. 9.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5일 수요일 - 국무총리에 박태준 자민련총재 임명 예정, 4·13총선 100일 앞으로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2000년 1월 5일 수요일 ■ 동아일보'그들만의 총리'박태준 자민련총재가 다음번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모양이다. 이로써 현 김종필총리가 자리를 내놓느니 마느니, 그 후임을 박총재가 맡느니 마느니 하던 실랑이가 해를 넘겨 일단락 짓게 됐다.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정권에서 총리는 자민련 몫인데다 원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얻으면 되는 것이어서 박총재가 차기 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별 하자가 없다고 하겠다. 선거사범 전담판사의 제언4·13총선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지난해 세밑부터 사전선거운동이 고개를 들더니 해가 바뀌자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벌써부터 혼탁해지는 느낌이다. 과거의 총선 때와 달리 이..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5. 21.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4일 화요일 -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북한에 제의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2000년 1월 4일 화요일 ■ 동아일보[사설]金대통령 신년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신년사는 21세기 지식정보문명시대를 맞아 국가조직과 정부운영은 물론 민간 사회분야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국민화합, 남북한간 평화정착, 정치개혁, 여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하고 금융 기업 노사 공공부문 등의 4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했다. [사설]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방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측에 제의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이 남북관계의 새 통로를 여는 실마리가 될지 궁금하다. 통일정책이나 대북제의는 지금까지 전문가들 사이..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4. 20.

• [시사이슈 동아일보 신문사설] 2000년 1월 3일 월요일 - 남북관계, 경제낙관론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2000년 1월 3일 월요일 ■ 동아일보[사설]2000년의 남북관계냉전체제가 붕괴된 지구촌은 새 세기 새 천년을 맞아 화홰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은 변함이 없다.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당국이 1일 당보 군보 청년보를 통해 발표한 공동사설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 중시'의 3대 기둥을 제시하며 김정일 총비서가 98년 강조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되풀이했다. 남북한 당국간 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대남(對南) 적대..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4. 15.

• [시사이슈 동아일보 사설] 2000년 1월 1일 토요일 - 새천년 신년 사설 동아일보 신문사설로 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이슈 2000년 1월 1일 토요일 2000년 첫 사설이다. 맹목적인 지역주의와 비합리적인 연고주의, 편협한 이기주의를 벗어나야한다.사회구성원 개개인의 능동적 창의적 역할이 강조된다.세계화도, 정보화도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계화 정보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개인적 사회적 윤리의 실종상태를 극복해야 한다.오는 4월총선에서 진정한 ‘유권자 혁명’으로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들어 참된 민주화의 꽃을 피우자. 등등을 말하고 있다. ■ 동아일보[사설] 새 희망으로 새 천년 열자새로운 천년의 시대, 새 세기를 맞는다. 언제 어느 때고 새로운 시작, 출발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희망을 얘.. 2000년대 신문사설/2000년 201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