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6년

[신문사설] 2016년 8월 1일 월 주요신문사설 - 김영란법 국회의원 제외, 여야 전당대회, 이화여대 사태, 조계종 개혁 촉구, 무역 1조 달러 난항, 어린이 폭염 방치

꿍금이 2016. 8. 1.

2016년 8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0개 신문사 28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은?



■ 조선일보

외면받는 與野 전당대회, 그 의미 결코 가볍지 않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5명이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새누리당은 어제 경남 창원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가졌다..


근로자 절반이 소득세 '0', 정치 포퓰리즘 결과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이 48%로 영국(2.9%)의 16배가 넘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


폭염 속 통학차량에 네 살 아이 8시간 방치한 어른들

지난 29일 광주광역시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 탄 네 살배기 어린이가 최고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방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견 당시 체온이 42도..



■ 중앙일보

'국회의원은 예외' 고집하는 비뚤어진 정무위'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국회의원에 대한 법 적용 예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31일 정무위 여야 위원들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음주운전 경찰청장' 검증 제대로 한 건가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23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그가 경찰 간부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보다 물리적 충돌로 치달은 이화여대교내 갈등에 경찰까지 끌어들인 이화여대 사태는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이성적 대화보다 거친 물리력을 앞세우는 반지성적 문제해결 방식으로 치달아 착잡함을 느끼게 한다. 이번 갈등은 학교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 동아일보

꼼수로 출자회사 늘린 公기관… ‘공공개혁’은 헛소리였나

공공기관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 자회사를 149개나 설립해 방만 경영으로 부실을 키운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어제 발표한 ‘공공기관 출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정부와 사전협의 의무를 어기고 무분별하게 출자회사를 세워 매년 적자가 쌓이는데도 정부는 …


北 최룡해 리우行 ‘막후 외교’를 주시하라

북한 김정은이 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최측근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파견했다. 7월 30일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최룡해가 브라질에 갈 때까지 ‘단순 환승객’처럼 시간만 보낼 것으로 보긴 어렵다. 그런데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룡해…


조계종, 푸른 눈 현각 스님의 비판 뼈아프게 새겨야

미국 하버드대 출신 ‘푸른 눈의 수행자’ 현각 스님이 조계종을 비판하며 개혁을 촉구했다. 현재 그리스에 머물고 있는 그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달 중 마지막 한국 방문 계획을 밝히고 “앞으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만 활동하겠다”고 적었다. 현각 스님은 “(조계종 승려로) 25…



■ 한겨레

성주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의 외침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마땅하다. 주민들이 지난 13일부터...


재정정책 신뢰받으려면 세수추계부터 엄밀해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세수가 본예산보다 12조5천억원 많을 것이라고 추계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초과세수가 9조8천억원일 것이라고 본 것에...


노조 파괴의 유혈사태, 그냥 둬선 안 된다

충남 아산의 자동차부품업체 갑을오토텍에서 용역 폭력에 의한 유혈사태가 벌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회사 쪽은 시설물 보호를 이유로 경비용역 141명을 1일 공장에 배치하겠다고 신고했다. 용역들이 파업 중인...



■ 경향신문

박선숙·김수민 영장 기각, 검찰 수뇌부는 입장 밝혀야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앞···


경기침체 속 집값만 오르는 기형적 한국경제한국경제는 ‘회복→확장→후퇴→수축’을 반복하는 통상의 경기 순환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수년째 제자리 성장을 하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2010년 6.5%였던 국내총생산(···


중국의 미사일 요격시험 공개, 사드 반발 시작됐나중국 국방부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에 맞서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양위쥔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월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적절한 ···



■ 한국일보

휴가 끝낸 박 대통령, 새로운 국정운영 면모 보일까

1주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 앞에 과제가 산적해 있다. 휴가기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30%대 초반으로 취임 후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사드 배치 결정 후폭풍, 우병우 의혹 등의 영향일 것이다.


교육부 획일적 재정지원 사업이 부른 梨大 점거농성 사태

이화여대 학생들이 대학 본관에서 5일째 점거 농성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교수 등이 갇히는 사태가 발생하자 30일 학교측 요청으로 경찰 병력이 투입되기도 했다. 교수와 교직원 5명은 46시간 만에 풀려났으나 경찰과의 충돌로 일부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다. 


현각 스님의 비판, 불교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푸른 눈의 수행자’인 현각 스님이 한국 불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버드대학원 출신의 미국인으로 25년째 한국 불교와 인연을 맺고 있는 스님이 돌연 한국 불교와 인연을 끊겠다고까지 한 것은 실망감 때문이라고 한다.


■ 서울신문

국회의원 ‘김영란법’ 예외 고수, 저항 두렵지 않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법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사실상 뺀 데 대한 논란은 더 커졌다. 법 시행 전으로 접대를 당기려는 갖가지 꼴불견 행태들이 춤을 춘다. 주무 부처인…


여야 대표 선거, 큰 그림은커녕 黨 절박감조차 없다

원내 제1, 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예상치 못했던 참패를 당했고, 야당 맏형인 더민주는 전통의 텃밭인 호남을 신…


‘책임지는 리더십 없었다’ 지적한 메르스 백서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종식 선언을 한 지 1년여 만에 메르스 백서를 내놓았다. 모두 476쪽 분량의 백서가 나온 까닭은 간단하다. 메르스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



■ 매일경제

무역 1조弗 3년 연속 미달한다는 암울한 전망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 부문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상품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 규모가 9000억달러 선에 턱걸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미래 비전은 없고 계파싸움만 있는 與野 전당대회

새누리당이 어제 경남 창원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8·9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을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 4명을 대상으로 5일 예비경선을 ..


어린이 안전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해야

지난달 29일 전남 광주에서 네 살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는 최고 35.3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냉방 장치가 꺼진..


■ 한국경제

무역 1조달러 회복이 점점 어려워지는 한국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무역 규모를 총 9010억달러(수출 4970억달러, 수입 4040억달러)로 전망했다.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무역전망치 9864억달러보다 854억달러 적...


K뷰티, 중국 발목잡기 넘어야 진짜 성공이다

한국 화장품(일명 K뷰티)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그만큼 고민도 커지고 있다. 중국이 기회이자 위협이 되고 있어서다. 오늘 한경 보도(A1, 3면)에 따르면 중국이 화장품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 조차 2분기 GDP 쇼크, 세계경제는 이렇게 불안한데…

미국 경제가 예상외로 부진하다. 올 2분기 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1.2%(잠정치, 연율 기준)에 그쳐 예상치(2.6%)를 크게 밑돌았다. 개인 소비지출이 4.2% 늘었지만 민간 주택투자와 설비투자가 각각 6.1%...


■ 서울경제

[창간사설] 4차산업혁명과 정부가 할 일

1450년은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문종이 조선 왕위를 승계한 해다. 이 1450년대에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해 성경을 인쇄한다. 고려에서 ‘직지심체요절’이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은 1377년. 금속활자 인쇄에 관한 한 우리가 독일보다 70여년이나 앞섰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인쇄문화의 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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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조간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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