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6년 11월 21일 월 주요신문사설 - '범죄 피의자' 박근혜, 박 대통령 퇴진·탄핵 불가피, 야당은 책임총리 추천하라, 청와대 홈페이지 ‘오보·괴담 바로잡기’, 한국 경제 2%대 저성장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27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부끄러운 범죄 혐의에다 반발까지, 朴대통령 理性 잃었다

검찰의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저지른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기밀누설 등 ..

결국 朴대통령 탄핵 절차로, 이제 법에 맡기고 인내해야

20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

■ 중앙일보

'국정 농단 주범'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짓밟겠다니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피의자 신세가 된 현실에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 검찰은 20일 “박 대통령이 774억원 대기업 강제모금,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범죄를 직접 계획하고 최순실 등 측근들에게 

검찰 '대통령 조사 거부'에 굴복하지 말아야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씨 등과 공모한 피의자로 입건하자 박 대통령 측이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 조사 거부 입장까지 밝혔다. 현직 대통령과 검찰의 전면전이란 초유의 상황이 

문재인·민주당, 책임총리 추천 미루지 말라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야권 핵심 정치인 8명이 20일 '최순실 정국'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과 탄핵을 병행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국회가 속히 총리를 추천하고 

■ 동아일보

檢이 밝힌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朴대통령’ 탄핵 마땅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0일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野잠룡에 휘둘리지 말고 야권은 ‘총리후보’ 속히 추천하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등 야권의 대선 주자들과 유력 정치인 8명이 어제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 한겨레

‘주범 박근혜’, 퇴진·탄핵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과 공모한 공동정범, 주범이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실 비서관 등의 ‘거의 모든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직 이들의 혐의를 다 조사한 것도 아니고 다른 관련자 수사가 남아 있는데도 이 정도라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더 크고 많을 것이다.

“이게 민심이다” 보여준 전국 100만 촛불의 함성

거대한 촛불의 물결이 온 나라를 휘감았다. 지난 토요일 전국 70여곳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서울 60만명 등 100만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망친 박 대통령을 향해 한목소리로 “이게 민심이다”를 다시 한 번 똑똑히 알려줬다. 박 대통령이 공약 가운데 단 하나 ‘국민 대통합’만큼은 이뤄냈다는 얘기가 더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 경향신문

사법체계까지 거부하며 막나가는 대통령검찰이 어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씨 등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세월호 참사 때 할 것 다했다는 청와대청와대가 홈페이지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에 글을 올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에 관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굿판을 벌이거나 성형시···

최순실씨 연루 의심받는 김기춘 실장도 조사해야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에 개입한 정황이 또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김 전 비서실장 소개로 최씨를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 한국일보

국정농단 주범으로 밝혀진 피의자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농단의 ‘주범’임이 드러났다. 검찰은 20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 일당의 범죄 혐의 전반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만 아니면 당장 구속될 만큼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금이 박 대통령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청와대는 20일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는 것이다.

검찰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전날 전국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서 또다시 박 대통령의 퇴진 요구가 분출했음에도 하야나 퇴진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서울신문

‘피의자’ 박 대통령, 검찰 조사 받는 게 순리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범죄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공모 관계가 있는 피의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野 ‘잠룡’들의 탄핵 추진 합의 국회 검토해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권 기조가 퇴진 요구에서 탄핵 추진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검찰이 어제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품위마저 저버린 靑 ‘오보·괴담 바로잡기’ 홈피

청와대가 그제 홈페이지에 ‘오보·괴담 바로잡기’라는 코너를 느닷없이 새로 만들었다. 전국 100만여 시민이 참여한 4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 글을 게시하자 주말 내…

■ 국민일보

‘국정농단 공범’ 대통령, 이래도 물러나지 않을 텐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대기업 갈취의 공범이 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이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상황이 됐음을 뜻한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씨의 숱한 의혹 중 상당수를 검찰이 사실로 인정해 기소했고, 그 공소장에 기재된 대다수 혐의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했다. 청와대의 사실상 방해로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공소장을 쓸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는 반증이 된다. 의혹은 이제 범죄사실이 돼 법정에 보내졌다.

정치권, 새 총리부터 뽑아보라

2016년 11월 20일부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로부터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한 축이 무너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가 됐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선거를 통해 합법적 권한을 가진 두 축 가운데 이제 남은 곳은 정치권뿐이다. 이들마저 제 역할을 못 하고 표류해버린다면 국정공백 상태는 장기화되고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 매일경제

결국 탄핵 이외엔 길이 없다

검찰이 어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했다.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실로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이 `공범관계`라고 인정함에 따라 탄핵소추의 법률적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야당은 각자의 정치 셈범에 기반해 하야, 퇴진, 탄핵 등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은 `탄핵`밖에 없다.

국민 분노케 하는 대통령과 검찰의 강대강 충돌

검찰은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대통령 측은 중립성을 잃은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특검 조사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강대강 충돌이다.

■ 한국경제

혼란스런 정국 해법…이런 때 필요한 것이 '법대로'이다

최순실 의혹 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첫 대국민 사과를 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 간다. 어제는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도, ...

저성장의 고착화, 경제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내년 경제성장 전망이 암울하다.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모두 2.2%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2.8%다. 정부도 2%대로 전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3년 연속 3%를 밑돌게 된다. 물론 1...

트럼프의 강성 안보라인 구축, 북핵 시계 빨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안보라인을 강경파로 채우고 있다. 안보정책 총괄조타수인 국가안보보좌관에 초강경 대북정책을 주장해 온 마이클 플린 전 국가정보국(DIA) 국장을 내정했다. 플린은 ...

■ 서울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과 남겨진 과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을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들과 여러 범죄에서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중간

최순실 파문에 벤처육성책마저 휩쓸려선 안된다

최순실 파문이 벤처기업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벤처육성 정책까지 뒤흔들릴 조짐이다. 서울경제신문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명마(名馬)를 판 40대 벤처기업인이 세운 I사에 정부와 대기업 지원이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 성공모델이 결국 ‘비선실세’ 특혜로 세워진 신기루에 

내년 2%대 성장도 버거운 경제 누가 챙기나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2%대의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이르기까지 악재가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민간연구기관과 한국은행이 2%대 성장을 전망했고 정부마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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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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