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2월 11일 토요일 - 탄핵심판 압박, 황교안 대선출마여부, 국정역사교과서, 군 장성 감축계획, 경총 일자리정책 비판, 상법개정안, 개성공단 재개 찬반, 미일정상회담

2017년 2월 11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나라 걱정한다면 대선 주자들 헌재 압박 시위 불참해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법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0', 무서운 교육계 좌파 독재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의 협박·방해로 일선 학교들이 새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학교..

"정치가 국민 가난하게 만들 法만 만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9~10일 이틀간 연 연찬회에서 '경제 죽이는 정치'에 대한 국가 원로와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정치권이 국민을 가난하게 ..

■ 중앙일보

헌재 위협하는 선동 멈추자탄핵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분열과 갈등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온라인에선 각종 괴담과 루머,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오프라인의 광장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세 대결의 양상으로 과열되고 있다. 정치권마저 혼란을 부추기며 

북핵·ICBM 대응 강경한 미국… 북 비핵화 나서야북한의 핵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미국의 대응 분위기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8일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한 핵·ICBM과 관련,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모든 옵션'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 시사할 트럼프-아베 회동이번 주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말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2박3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에 나선 아베는 아시아 지도자로선 최초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갖고 주말 내내 트럼프와 함께 식사와 운동을 

■ 동아일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믿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측은 어제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오늘 주말 광화문 집회에 합류하는 1박 2일 행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촛불집회 참석을 중단했으나 오늘부터 다시 참석…

“하나의 중국 존중” 말 바꾼 트럼프의 美日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아시아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등 안보 상황과 환율 등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4차례나 식사를 같이하며 골프도 친다. 아베의 선물 보따리에는 ‘70만 개 미국 일자리 창출…

장군 못 줄인 국방장관, 軍개혁 의지 있나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핵심인 장군 감축계획을 크게 후퇴시켰다. 9일 발표한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2030 수정안’에 따르면 군 장성 감축계획은 규모가 대폭 줄고 시기도 10년 뒤로 미뤄졌다. 2011년 국방부는 장군 정원의 15%(약 60명)를 2020년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

■ 한겨레

관변단체의 탄핵반대 집회 동원, 헌정 유린이다

한국자유총연맹(자총) 등 보수우익단체들이 오는 3월1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고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전국 각 지부에 공문까지 내려보낸 사실이 공개되자 자총은 10일 “국가 정체성 확...

‘실패한 대행’ 황 총리는 정말 국정에 전념하고 있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또다시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황교안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

중단 1년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 시작해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지 10일로 꼭 1년이 됐다.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모두 실패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가운데서도 뼈아픈 부분이...

■ 경향신문

탄핵반대 관제데모 총동원령 박 대통령 지시인가정부 지원을 받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오는 3·1절에 회원 10만명을 서울에 집결시키려는 계획이 들통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집회’에 참가자를 동원하기 위한, 전형적인 ‘관제 데모’ 시도···

황 대행, 불출마 선언 못하는 합당한 이유 대보라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어제도 국회에서 난타당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로부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무수한 질문을 받았다. 황 대행의 답변은 한···

국정교과서 채택 안되자 협박성 담화 낸 이준식 장관함량 미달의 부실 교과서로 판명난 국정 역사교과서를 되살리기 위해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또다시 갈등과 혼란을 택했다.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적···

■ 한국일보

자유총연맹은 ‘태극기 집회’ 참가 독려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자유총연맹이 3월 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회원 10만명을 참가시키기로 하고 지부에 독려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3ㆍ1절 태극기 국민운동 및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날 모임은 주관 및 참가 단체 면면에 비추어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될 게 뻔하다.

헌재 소송지휘권 행사에 박 대통령 어깃장 놓아서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발동하며 재판을 주도하고 나섰다. 헌재는 9일 열린 12차 변론에서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 측에 23일까지 최종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증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달 안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고 3월 초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황 대행, '보수 아이콘' 즐기고 있을 때인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투명한 정치행보를 이어 가면서 탄핵 및 대선정국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지지층마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도하차 이후 보수층의 대안으로 꼽혀 온 황 대행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적게는 11%(갤럽), 많게는 19.5%(머니투데이)의 지지를 얻어 야권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항마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대선정국 관리 책임을 진 황 대행은 자신의 출마를 비판하는 여론은 물론, 촉구하는 주장에 일체 반응하지 않으며 선문답 같은 얘기만 늘어놔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높다.

■ 서울신문

‘법정 밖 억측’ 우려한 헌재 입장에 공감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제 열린 제12차 변론에서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에 관해 법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것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일자리 창출은 민간 몫” 강조한 경총 회장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후보도 있고, 민간 기업의 역할에 방점을 찍는 후보도 있다. 재계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문화의 감동 느끼는 평창올림픽 되길

문화체육관광부가 그제 ‘평창 문화올림픽 추진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평창올림픽 개막을 꼭 1년 앞둔 시점에서 문화 분야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추진 계획에는…

■ 국민일보

새누리당 ‘도로 친박당’ 되려고 작정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자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납작 엎드렸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분당까지 겪자 외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해 친박계 핵심 의원들을 쫓아내고 당을 완전히 새

정치권과 정부, 경제계 쓴소리 새겨들어야

일자리는 생존의 문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넘치고 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 이어 심지어 인간관계마저 끊고 지낸다 하니 여간 심각하지 않다. 사정이 이러니 대선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적극적

장성 수 줄이는 게 軍개혁의 핵심이다

국방부가 군 장성 수 감축 계획을 또다시 철회했다. 벌써 세 번째다. 그러면서 1, 3군사령부 통합에 따라 대장 직위 1개를 없애지 않고 다른 자리로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수차례 부르짖던 국방개혁은 온데간데없고 ‘별

■ 매일경제

촛불과 태극기 勢대결 말고 헌재결정 승복선언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와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가 11일 세력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인데 헌정질서를 흔들고 국가를 분열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당연한 진리를 외면 말라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놓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세금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게 요..

■ 한국경제

포퓰리즘 대선주자들에게 던지는 경제계의 고언

탄핵 재판도 전에 대선판부터 벌인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을 보다 못한 경제인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이고, 4차 산업혁명 파고는 높아지는데 소위 대선주자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

미국·일본처럼 대주주 우대는커녕 차별하는 상법 개정안

여야 4당이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중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개정안 통과 가능성...

개성공단 재개 주장, 김정은에게 인질을 내주자는 것인가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진행되는 와중에 나온 ‘개성공단 재개론’이 놀라울 따름이다. 북쪽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먼저, 그것도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자칭 대선주자들이 재가동을 떠들...

■ 서울경제

“집권했을 때 기업에 손 안 내밀 자신 있나”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9일 전국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인 연찬회에서 정치권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회장은 최근의 대선정국과 관련해 “지금 기업을 비난하는 정치인들이 앞으로 집권했을 때 기업에 손 안 내밀고 정치와 경제를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항변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었던 박근

미국은 깜짝 놀랄 기업 감세 정책 내놓겠다는데

다우존스 등 뉴욕증시의 3대 주요 지수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시장이 기대해온 새로운 세금정책을 2~3주 안에 밝히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항공사 경영진과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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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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