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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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북 완전 파괴”라는 트럼프, 대화와 평화 주장하는 문 대통령
도시바 품은 SK하이닉스 … '반도체 코리아' 이어가야 한다
■ 동아일보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강경 유엔 총회 연설이 세계 외교가를 강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전 세계의 엄청난 인명을 죽게 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무모하게 추구하고 있다”며 “미국과 미국의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와 한국 등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군사적 옵션을 택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
이명박(MB) 정권 국가정보원은 3500명 규모의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 연간 혈세 30억 원을 여기에 썼다. 정부 비판성향 연예인들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내쫓도록 압박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면서 아들 병역의혹을 집요하게 유포했다. 안보 최전선에서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간첩을 잡아야 할 정보기관의 수치스러운 일탈이다.
감사원은 어제 금융감독원 고위직 간부들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금융위원장 및 금감원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016년 5급 직원 채용 당시 총무국장 A 씨는 지인의 자녀가 필기전형 점수가 모자라자 필기 합격 정원을 늘려 구제한 뒤 면접관으로 참여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수법으로 최종 합격시켰다. 2014년 부원장 B 씨는 변호사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바꿔 전직 국회의원 아들 임모 씨를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평균 연봉 1억 원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감원에서 채용 비리가 만연했다니 취업준비생들을 농락하는 일이다.
■ 한겨레
‘평화’ 내던지고 ‘호전성’만 드러낸 최악의 유엔 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 파괴’(totally destroy)하겠다는 호전적이고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말폭탄을 퍼부었다. 미국 대통령이 ‘평화의 전당’인 유엔 무대에서 이처럼 전쟁을 불사하는 듯한 비난을 퍼부은 건 전례 없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뿐 아니라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을 싸잡아 ‘불량국가’(rogue nation)라고 공격했다.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axis of evil)이라 맹비난한 발언을 연상시킨다. 그래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은 국정연설이라는 국내 무대에서 나왔다. 국가원수 90여명을 포함해 전세계 193개 회원국이 모인 유엔 총회장에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이런 식의 발언을 내뱉은 건 국제사회엔 충격적인 일이다. 오죽하면 <워싱턴 포스트>가 “깡패 두목처럼 들린 연설”이라 평했을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투표가 21일 실시된다. 여야는 표결에 앞서 표 단속에 분주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의원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어서 전망은 안갯속이다. 하반기 정국의 분수령이 될 이번 인준 투표에서 무엇보다 국회의 합리적 판단이 절실하다.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견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와 고교 동기동창이라고 밝히면서 “김 후보자는 정치권에 줄대려는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 평생을 관통하는 그 미련함이야말로 어떤 정치세력도 김 후보자를 그들의 울타리에 가둘 수 없음을 담보한다”고 적었다. 야당 의원인 김 의원이 사적 인연에 얽매여 이런 글을 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 후보자 인선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코드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이보다 더 설득력 있는 반론을 찾기 어렵다.
국정원의 ‘적폐 청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대해 일부 수구 언론·야당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방송노조의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를 ‘언론장악 시도’로 매도하는 등 각 분야의 적폐 청산 활동을 ‘정치 보복’으로 폄하해온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방송·연예계의 블랙리스트와 언론장악 및 정치공작 실태가 구체적 물증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당사자들이 사과는커녕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검찰 개혁 역시 국민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아온 사안임에도 수구 언론·야당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권고안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건 우려할 일이다.
■ 경향신문
깡패 두목 같은 유엔 연설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섬뜩한 경고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트럼프는 그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
북핵 대응 위해 핵잠수함 도입한다니, 황당한 발상이다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자 정부가 곧바로 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핵잠수함 도입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핵잠수함을 도···
조양호·김준기, 이런 한심한 재벌 총수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은 2013~2014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 기간에 맞춰 서울 평창동 자택을 수리한 뒤 공사비 30억원을 대한···
■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 폭탄을 쏟아냈다.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한 게 대표적이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 ‘불량 정권’ ‘타락한 정권’ ‘범죄집단’ 등 최고의 부정적 수사를 동원해 비난하고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도 ‘화염과 분노’ ‘군사적 해법 장전’과 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 있지만 이번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또 다르다.
금융감독원의 ‘적폐’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시스템 감독이라는 막중한 권한과 기능이 부여된 기관으로 그동안 개혁 도마에 오른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아직도 경영은 방만하고 직원 채용부터 불법 주식거래까지 공인의식이 박약한 임직원 비리가 곳곳에 들끓었다. 지난 3월부터 한 달여간 금감원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온 감사원이 20일 이런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52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이 발견됐고, 8명에는 문책 권고가, 5명에는 검찰 수사 요청이 이뤄졌다.
국민적 관심을 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오는 28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다. 경제 위축 등의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실제 법 시행 후 그런 부정적 효과보다는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억제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단초가 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이런 평가는 한국사회학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와 시행 약 1년 뒤 두 차례에 걸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한국판 경제스파이 방지법'으로 핵심 산업기술 유출 막자
'소비세 인상' 정공법으로 국민신임 묻겠다는 아베 총리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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