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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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353일 만에 석방됐다. 전..
변기 청소 수세미로 물컵 닦는 한국 특급 호텔4일 밤 TV조선 'CSI소비자탐사대'에서 방영한 서울시내 특급 호텔의 청소 영상은 충격이었다. 제작진이 세 곳의 호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청소를 어떻게..
'6·25 남침' '北 세습' '北 인권' 다 뺀 새 정부 교과서 시안정부가 2020년부터 쓸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위해 마련한 집필 기준 시안(試案)에 '북한의 6·25 남침'과 '북한 세습 체제' '북한 주민 인권'이란 표현이 사라진..
■ 중앙일보
이재용 집유 …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징역 5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약 1년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온 이 부회장이 석방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삼성 옛
북한에 평창은 평화 외교의 마지막 무대다북한이 4일 밤 평창 겨울올림픽 대표단장으로 '김영남 카드'를 우리 측에 전격 통보해 왔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998년부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만 20년째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을 맡고 있다. 명목상이긴
■ 동아일보
이재용 집유… 특검 여론수사에 法理로 퇴짜놓은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났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특검이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액 중 대부분이 부인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이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본 1심과 판단을 달리한다”며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도 ‘개헌안’, 국회가 논의 주체로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여야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만약 국회가 개헌안 합의를 못 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단독으로 국회 의결에 부칠 수도 있다며 국회를 압박한 것이다.
‘국가수반’ 파견 김정은, 北核 해결 메시지 함께 보내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일인 9일 북측 고위급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문한다. 김영남은 비록 명목뿐이긴 하나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김정은 다음의 공식 서열 2위다. 한국을 방문하는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남의 개별 접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남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간 북-미 회동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 한겨레
이재용 ‘솜방망이 판결’, 유전무죄 부활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정경유착의 전형’으로 본 1심과 달리,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게 아니라며, 경영권 승계를 청탁했다는 1심 판단을 대부분 뒤집었다. ‘안종범 업무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의 증거능력도 일체 부인했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법사위원장도 성역 아니다
지난해 온 사회에 충격을 던지며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까지 끌어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그 규모와 방식도 상상을 초월했지만 애초 검찰 수사 자체도 ‘요지경’이었다. 한 현직 검사의 내부고발로 그 마지막 ‘퍼즐’이 풀려가고 있다.
김영남 방문, ‘평창’ 너머 한반도 ‘평화’로 이어져야
평창 겨울올림픽 축하를 위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9일 남한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명목상 북한 국가수반이다. 북한으로선 평창 올림픽에 최대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세계 각국 정상 또는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 북한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신호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 경향신문
이재용 집행유예는 재벌 봐주기, 납득 못한다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국정원 특활비 ‘주범’ 이명박, 검찰 조사 피할 수 없어검찰은 5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주범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서 이같···
북 김영남 방남, 미국은 대화의 계기 놓치지 말아야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북한 고위급대표단을 이끌고 남한을 방문한다. 이미 방한이 확정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동 여부가 주목된다. 북한이 김 위···
■ 한국일보
“증거 없다”며 특검 주장 배척한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수감된 지 353일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180도 달랐다.
공소장에 ‘특활비 주범’ 적시된 MB, 당당히 수사받아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북한, 만경봉호로 제재완화 노린다면 북미 대화 어렵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엇갈린 메시지를 보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고위급대표단 단장으로 파견한다는 통보로 북미 접촉의 기대를 부풀리는가 싶더니, 예술단 본진 이동 수단으로 만경봉호를 지목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의지를 시험에 빠뜨린 것이다. 대북제재 무력화 시도를 노린 꼼수라면 북미 대화도 요원하다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 서울신문
353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은 ‘석방’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제공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
‘6·25 남침’ 삭제한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 폐기 반년 만에 다시 이념 논쟁의 복판에 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 중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이 그 진앙이다. 논란은 ‘…
김영남 訪南… 북·미 관계 변화의 물꼬 터야북한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장으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남은 20년째 명목상의 국가수반을 하고 있어, 각국의 정상급이 참가하는 올림픽 개막식에는
■ 국민일보
353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결과 겸허히 받아들여야법원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임원들도 함께 풀려났다. 리더십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던 삼성
평창올림픽 마무리 점검에 빈틈 없어야지구촌 최대의 겨울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는 9일 개막한다. 우리나라의 역량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마지막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북한 참가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일시적이나마 누그
北 김영남 방남, 북·미 대화 실마리 찾는 계기되길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 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파견키로 한 것은 나름 평가할 만하다. 김 상임위원장은 실질적 권한이 없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헌법상 국가수반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 매일경제
삼성은 심기일전해서 글로벌 정도 경영에 매진하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속 353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은 최순실 딸 정유라의 삼성 소유 마필 사용에 대해서만 뇌물죄를 인정했을 뿐 박영수 특검이 제기한 대부분..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속도 조절 필요하다는 靑 정책위
청와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기획위원회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려는 목표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소식에 눈길이 쏠린다.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
평창 오는 北김영남, 비핵화 메시지없이 잔치만 보고 갈건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올 고위급 대표단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3명의 단원과 지원 인력 18명을 9~11일 보내겠다고 알려왔다.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등의 방한은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 한국경제
특검의 '누더기 기소'에 제동 건 이재용 2심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 만에 풀려났다. 1년 가까운 총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은 삼성전자가 경영정상화에 시동을 걸게...
'사드 보복' 탓만 할 수 없는 서비스수지 사상 최대 적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수지는 344억72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다. 가뜩이나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서...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앞서 돌아봐야 할 것들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가 주춤하고 있다.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제 결제시장에서 사용된 위안화 비중은 1.61%에 그쳤다. 2015년(2.31%) ...
■ 서울경제
이재용 이제는 앞만 보고 뛰어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가 겁박해 뇌물공여가 이뤄진 것”이라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원심판결을 뒤
기업활동 옥죄면서 ‘중견기업 육성’ 잘 되겠나
정부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비전 2280’에는 중견기업 수를 2022년까지 5,500개로 늘리고 연매출 1조원 이상인 혁신 중견기업을 80개까지 육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혁신 팔짱 낀 채 간섭만 하는 금융당국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금융정책의 중심이 산업진흥에서 감독 강화로 이동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진단한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는 암울하다. 기존 금융산업의 틀을 깨겠다며 시작된 인터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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