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문 사설] 2015년 11월 27일 금 일본주요신문 사설 시사 상식

[일본 신문 사설] 日本新聞社説

新聞社説一覧 (2015/11/27)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일본 주요신문사설

朝日、毎日、日経、産経、東京(中日)、読売の社説一覧

6개 신문사 12개의 사설에서 

주요 시사· 이슈를 알아봅시다.

오늘의 일본 신문사설 토픽은 무엇이 있을까요?

① 아베 정권이 내세우는 <1 억 총 활약 사회>「１億総活躍社会」실현을 위한 대책 발표

아사히· 요미우리· 닛케이· 산케이· 도쿄신문

4개 신문사 사설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이는 일본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11월 26일 아베 신조 총리가 내건 ‘일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일억 총활약 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본 인구 전체가 활약한다는 의미로 아베 총리가 제시한 핵심 슬로건이다.

이날 일본 정부는 

출산율 1.8% 달성, 

5년간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약 5630조원) 달성, 

간병이직 제로(0) 

등 세 가지를 긴급 대책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보육·요양 시설 100만명분 확충 등 젊은 세대와 고령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 평균 798엔 수준인 최저임금을 매년 3% 정도 올려 오는 2020년 무렵엔 시간당 1000엔 이상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 육아나 부모 간병 등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지원책도 마련했다. 보육·요양 시설 확충 이외에 불임치료 지원 확대, 출산 전후 국민연금보험료 면제, 유아교육 무상화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런 대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1.4명 수준인 출산율을 1.8명까지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현재 출산율(1.4명)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1억2000만명의 인구가 2050년 1억명 아래로 떨어진다.

아울러 건강한 고령자가 일하기 쉽도록 고용보험 적용 연령을 높여 65세 이상 고령자도 신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을 적게 받는 고령자에겐 매월 3만 엔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아베 총리는 이날 민관 대화에서 “현재 32.11%인 법인세율을 2016년에 20%대로 낮출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산업계도 재원 확보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선순환으로 연결하기 위해 애초 예정보다 1년 앞당긴 것이다. 5년 안에 GDP 600조 엔을 실현하려면 기업의 설비 투자와 임금 인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이다.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지만, 현 시점에선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재원이 지원되지 않는 정책은 목표를 나열하는 것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② 터키, 시리아와의 국경 부근에서 러시아 전투기 격추

아사히· 요미우리

2개 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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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설 토픽

① 일본 영화의 전설, 여배우 하라 세츠코(原節子) 95세로 사망  [마이니치]

② 일본 상업위성 첫 발사성공  [닛케이]

③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작년(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 '위헌' 판결  [산케이]

④ 중국, 내년부터 '한 자녀 정책'「一人っ子政策」 폐지  [도쿄]

■ 아사히 신문 「朝日新聞」

ロシア機撃墜 目標見失わぬ冷静さを ②     전문 보기

最低賃金 政府の役割は大きい ①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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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미우리 신문 「読売新聞」

露軍機撃墜 非難合戦を続けている場合か ②

１億総活躍対策 財源と人材をどう確保する ①

■ 마이니치 신문 「毎日新聞」

原節子さん 「戦後」を映したスター

ＴＰＰ政策大綱 農業の体質転換を急げ

■ 니혼 게이자이 신문 「日本経済新聞」

道筋も財源も不透明な「一億総活躍」対策 ①

国産ロケットの競争力磨け

■ 산케이 신문 「産経新聞」

違憲状態判決 「土俵」への疑義解消せよ

総活躍と社会保障 政策阻む原因に向き合え ①

■ 도쿄 신문 「東京新聞」

「一人っ子」撤廃 根本問題は残っている

１億総活躍会議 財源が示されていな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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