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 '기무사 계엄령 문건' 진실 공방, SK건설 라오스 댐 붕괴 사고, 전력수급과 탈원전, 정치자금법 개선 요구, '북한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해체 착수' 평가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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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기무사 계엄령 문건' 진실 공방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서울, 국민 등 7개 신문사)

2. SK건설 라오스 댐 붕괴 사고

    (한겨레, 한국, 서울, 국민 등 4개사)

3. 탈원전에 따른 전력수급 고민

    (조선, 중앙, 매경)

4. 경제지표 부진

    (한국, 한경, 서경)

5. 노회찬 의원 사망과 정치자금법 개선 요구

    (경향, 한국)

6. 의료산업 규제

    (중앙, 한경)

7. '북한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해체 착수' 평가

    (동아, 서울, 국민)

■ 조선일보

장관은 거짓말 의혹, 기무사는 폭로전, 막가는 군대

국회에서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기무부대장이 서로를 향해 "거짓말한다"며 싸운 지 하루 만에 기무사가 국방장관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탈원전' 정치가 우선인 전력 대책, 재앙 올까 불안하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25일 "차질 없이 전력 수급을 관리할 수 있다"며 폭염 때문에 사용량이 늘어난 가정용 전기 요금을 한시 인하하는 방안도 "필요..

'주식 고수' 헌법재판관 후보는 끝까지 거짓말했던 건가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투자 의혹으로 사퇴한 이유정 변호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가 25일 국회 정무위..

■ 중앙일보

군 지휘권 뒤흔든 진실 공방, 낱낱이 밝혀내야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두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측의 진실 공방이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국방부에 파견된 기무사 대령 사이의 낯 뜨거운 거짓말 공방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 예측 훌쩍 넘긴 전력 사용 … 원전 없이 감당되나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력 공급이 불안하다. 어제 최대 전력 사용량은 9040만㎾로 전날의 사상 최고 기록(9248만㎾)을 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달 초 발표한 최대 예측 수요 8830만㎾를 한참 초과한 수치다. 정부가 안정적 전력 수급 기준으로 삼았던 예비전력 

국민 전체 이익만 바라봐야 규제 개혁 성공한다의사가 화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는 세계적 흐름이다. 일본은 1997년 도서벽지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다가 2015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달부터는 약국에서의 원격 조제까지 가능해졌다. 중국에선 원격으로만 환자를 보는 인터넷 

■ 동아일보

令 안 서는 송영무 경질하고 기무사 전면 개혁하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군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에 대해 한 발언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국방부 담당 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이 24일 국회에서 “장관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어제도 본보 기자에게 “송 장관의 발언이 포함된 문건을 만들어 상부에 보고했다”고 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민 대령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한 것으로 본다”고 가세했다.

“수능서 기하·과학Ⅱ 빼면 이공계 사망선고” 科技계 호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13개 과학기술단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범위에 ‘기하’와 과학 심화과정인 ‘과학Ⅱ’ 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수학·과학 출제 범위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이공계 사망선고”라는 반발이다. 교육부는 현재 중3 학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문·이과 통합 수능’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검증 없는 北 시설 해체… 비핵화 진전 없이 종전선언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해체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한국전쟁 참전 전사자 유해 송환 과정도 꽤 빨리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했던 약속에 완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해체 현장에 감독관을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검증 없는 해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북제재 유지 등 압박 캠페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 한겨레

계엄 실행계획의 ‘진실’ 밝히는 게 훨씬 시급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령 문건 처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면서 사건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25일 기무사에 대한 국방부·검찰 수사단의 수사가 본격화됐고, 송 장관 발언 내용이 적힌 기무사 보고서가 공개됐다. 국방장관과 휘하 기무사 간부들의 공개 충돌은 매우 이례적인 만큼,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리고 경중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 끝내 ‘사법농단’ 수사를 거부하는가

대법원이 최근 ‘사법농단’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논란이 되자 25일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해명에 나서 “최종 통보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맥락을 보면 검찰이 요구하는 중요 자료는 더이상 줄 수 없다는 뜻에 변함이 없어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작업에서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법농단의 몸통을 확인하는 수사는 사실상 벽에 부닥친 셈이다.

라오스 댐 참사, 정부와 SK는 모든 책임 다해야

에스케이(SK)건설이 라오스에 건설 중인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돼 최소 수십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실종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이재민도 수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실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은 에스케이건설과 한국서부발전, 타이(태국) 전력회사 등이 합작법인을 만들어 2013년 2월 착공했고 내년 2월 준공을 앞둔 상황이었다.

■ 경향신문

문제의 본질은 계엄 문건의 진실과 군 개혁이다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수뇌부가 국회에서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급변하는 정세에 안보집단으로서의 신뢰를 주기는커녕 군 최상층부가 “거짓말”이니 “각색”이니 하며 진···

노동시간 줄이니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7월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3만명가량의 신규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25일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3627곳 중 813곳(22.4%···

‘노회찬 비극’, 이번에야말로 정치자금법 손봐야정치관계법 중에서 이상과 현실의 충돌, 조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게 정치자금법이다.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금권정치를 청산해 깨끗한 정치 풍토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엄···

■ 한국일보

소비심리 하락, 수출 비상··· 청와대 새 진용 총력전 펴라

고용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자심리지수가 1년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7월 소비자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1.0으로 한 달 전보다 4.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전월 대비 하락 폭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가장 컸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6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에 머무는 등 최악의 고용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경기 우려감이 더욱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회찬도 지키지 못한 정치자금법, 개선해야 한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정치자금법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모금이 불가능한 많은 원외 정치인들이 불법자금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생을 노동자와 약자 편에 섰던 고인조차 지킬 수 없었던 비현실적 규정이라면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정치자금 제도를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라오스 수력댐 사고, 국가ㆍ기업 신인도 걸고 피해복구 지원을

SK건설이 시공 중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 1곳에서 23일 발생한 범람ㆍ유실 사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당시 시간당 450㎜ 이상의 집중호우로 보조댐이 범람하고 댐 상단이 유실돼 올림픽경기용 수영장 200만 개를 채울 수 있는 50억㎥의 ‘물폭탄’이 하류를 덮쳤다. 이로 인해 하류 6개 마을이 침수돼 1,300가구, 6,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백 명의 사망ㆍ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서울신문

본질 벗어난 계엄문건 진실공방, 군 이대로 둘 것인가

그제 국회에서 기무사의 계엄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 기무사령관은 지난 3월 16일 송 장관에게 “사안의 위중함을…

긴급재난 라오스 댐 붕괴, 정부도 적극 지원을

SK건설이 시공한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보조댐이 그제 무너져 6600여명의 이재민과 수백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구호대를 파견…

비핵화에 북한은 검증 협력, 미국은 동력 제공해야

북한의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

■ 국민일보

기무사의 하극상도, 국방부 장관의 리더십도 문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방송으로 생중계 되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한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다. 기무사 개혁에 반발하는 기무사의 조직적인 반발이자 저항이다. 기무사 개혁에 앞장서는 장관의 권

라오스 수해 수습에 한국 신뢰도 걸려 있다

라오스에서 건설 중이던 수력발전용 댐이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해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다. 수백명이 사망·실종됐고 수천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국제사회의 도

北, 외부 전문가 참관 속에 핵·미사일 시설 해체해야

미국 행정부가 24일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움직임에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폐쇄를 약속한 곳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본토까지 날

■ 매일경제

땅값 급등 걱정스럽다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지만 땅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은 평균 2.05%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상반기(2.72%)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위태로운 전력예비율, 공장 멈춰서는 사태는 막아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 예비율이 위태롭다. 예비율은 전체 공급 능력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력량 비율로 너무 떨어지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평소 10%가 넘었던 예비율은 그제 7%대까지 하락했다...

보육에만 올인하는 저출산대책 효과없다는 한경연 보고서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7900명으로 작년 5월보다 2400명(7.9%) 줄어들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개월째 감소 중이다. 올 들어 2월 2만7500명, 3월 3만명, 4월 2만77..

■ 한국경제

물가 급등, 소비심리 급랭… 위기의 전조 아닌가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내외적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

금감원이 왜 'CEO 승계 가이드라인'을 만드나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됐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 것이었지만, ‘은산분리’에 대한 두 ...

의사들이 더 많이 창업하게 해야 한다

피부과 의사 출신 안건영 대표가 세운 고운세상코스메틱이 스위스 최대 유통기업 미그로스그룹에 팔린다고 한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안 대표는 화장품 브랜드 닥터지(Dr.G)로 알려진 고운세상코스...

■ 서울경제

소득주도성장 한계 드러낸 소비심리

내수경기의 바로미터인 소비심리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경기불안을 느낀 나머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1.0으로 전월에 비해 4.5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하락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2016년 11월 이후 1년 8

공정위 금리불공정조사 ‘CD담합’ 재판될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신용등급 1등급과 4등급의 금리 차이가 3배로 불공정하지 않으냐”는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금리체계와 관련해 약관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불공정한 부분이 발견되면 공정위 차원에서 

비무장지대 GP 철수 우리만 서두를 일 아니다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 전환을 위해 감시초소(GP)를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먼저 DMZ 안에 있는 GP의 장비와 병력을 시범 철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역사 유적,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철수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남북이 최단 600m밖에 안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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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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