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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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9개 신문사)
② 저성장과 증시 급락
(중앙, 한겨레, 한국,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7개사)
③ 여야 4당 '사법농단' 규명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한국)
④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비준 문제 공방
(조선, 경향, 서울)
■ 조선일보
③ '특별재판부'라니 이 나라에 혁명이라도 났나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 설치법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가세하기로 했다. 법안을 ..
억지로 한강 보 열어놓고 '조개 구조' 코미디4대강 보(洑) 가운데 한강 이포보 수문을 개방한 지 20일 지났다. 보에서 상류로 10㎞ 떨어진 곳까지 강물에 잠겨 있던 모래톱과 암반이 드러난 모습이..
④ '남북' 비준 문제 자기모순 너무 심하다정부가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 선언과 부속 군사합의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비준 처리한 절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
■ 중앙일보
③ 귀담아들어야 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더불어민주당 제안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동의했다. 구체적 방법에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가 만든
① 뒷북 유치원 비리 대책, 실행이라도 제대로 하라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진 지 보름 만인 어제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놓았다.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생 비율을 현재 25%에서 40%로 높이고, 국가회계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비위 명단을 실명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사립유치원을
② 경제 위기 다가오는데 청와대·정부에만 위기의식이 없다컨설팅회사 매킨지는 5년 전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에 비유했다. 이 회사가 얼마 전에 “끓는 물의 온도가 5년 전보다 더 올라갔다”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위기에 둔감한 요즘 한국 경제의 모습과 닮아 있다. 어제
■ 동아일보
③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추진, 위헌 소지 꼼꼼히 따져봐야
어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관대표회의, 전문가 3명씩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관 3명을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해 영장 심사와 1, 2심 재판을 맡는다는 것이다. 여야 4당은 이 법안 등을 기초로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① 사립유치원 玉石 가려 유아교육 바로잡을 기회다
당정은 어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 만 3∼5세 유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5%에서 4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다. 당초 공약보다 1년 앞당기는 것이다.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사용해야 한다.
팍팍한 세상 적셔주는 샘물 같은 老부부의 200억 기부
수십 년간 매일 새벽 리어카를 끌고 과일을 떼어와 시장에서 팔아온 노부부가 평생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며 모은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고려대 법인인 고려중앙학원에 기부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김영석(91), 양영애 씨(83) 부부다.
■ 한겨레
③‘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자유한국당도 동참해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이 모처럼 뜻을 모은 것은 사법부 대처가 크게 미흡했기 때문이다.
① 유치원 넘어 유아교육 전반의 ‘공공성’ 확대해야 한다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지난 12일 박용진 국회의원이 시도교육청의 감사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한 뒤 각계에서 지적한 사항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정부의 직무유기에 화가 날 정도다. 세부 내용을 보면 현실적 어려움이 적잖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 의지다. 관련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도 필수적이다.
② ‘경제 경고음’ 울리는데 ‘무사안일’ 빠진 정부
25일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이 0.6%에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한은이 지난 18일 또 낮춘 연간 성장률 전망치 2.7%도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갔지만 투자가 부진한 탓이 크다. 그동안 투자를 이끌어온 반도체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반면, 다른 분야에선 투자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 경향신문
경찰의 뿌리는 임시정부, 경찰의날도 바꿔야10월21일은 경찰의날이다. 해마다 경찰은 이날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을 다짐하는 행사를 열어왔다. 현 경찰의날은 1945년 해방 후 당시 미군정(美軍政)이 경무국을 창설한 날에서 비롯됐다. 1957년···
①공공성·책무성 강화한 ‘유치원 대책’, 과감하게 추진하라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
④ 국가의 책무 환기시킨 65년 만의 DMZ 국군유해 발굴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6·25 당시 국군 전사자 박재권 이등중사(병장)의 유해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DMZ 내에서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치로 지뢰·폭···
■ 한국일보
③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한국당도 동참해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 다수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어서 공정한 심리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에서다.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①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시기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단계적 적용을 거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누리과정지원금을
②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내수 살리기에 총력 대응을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2분기와 같은 성장률이지만 내용적으론 더 나빠졌다. 반도체 특수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커진 반면 내수 기여도는 마이너스
■ 서울신문
①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실행이 관건이다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비율이 40%로 확대된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시기보다 한 해 앞당겨졌다.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을 계기로 어제 정부가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골…
② 심상찮은 금융시장, 충격 막을 대비책 마련해야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63% 하락한 2063.30을 기록했다. 사흘 연속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며 21개월 전 수준으로 뒷걸음쳤다. 전날 기술주의 부진으로 미…
④ 분단 고착적 발상 지속해선 정치권 환골탈태 못 한다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의 대통령 비준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남북 관…
■ 국민일보
① 아이들을 볼모 삼는 행태 이참에 뿌리 뽑아야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크게 여섯 가지 방안이 담겼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유치원 운영에 학부모가 참여하
②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데… 정부 위기의식이 없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6%였다. 1분기 1.0%에서 2분기 0.6%로 떨어진 후 저성장 흐름이 굳어지는 양상이다
죽음 부르는 가정폭력에 관대해선 안 된다최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전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은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가해자는 20여년 전 결혼한 후 아내와 딸들을 걸핏하면 폭행했다고 한다. 견디다 못해 2015년 이혼했지만 그
■ 매일경제
① 4차 산업혁명시대 취학 전 교육체계 근본적인 개혁을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에는 국가회계시스템 도입부터 국공립유치원 확충까지 그동안 거론됐던 방안들이 거의 망라돼 있다. 국가 혈세를 개인 쌈짓돈처럼 써서 비리 온상으..
② 증시 패닉, 글로벌 투자자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한국 증시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코스피는 어제 장중 한때 2% 넘게 하락했다. 최근 3일간 1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며 2063.30선까지 밀렸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
12년 만에 소득 3만달러, 한국 경제 기초체력부터 다시 다져야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만9744달러에서 7%가량 상승한 3만1862달러가 되고 2023년이면 4만달러를 돌파한다는 것이다. 한국 GDP가 2만..
■ 한국경제
기득권 집단과 싸울 의지 없다면 '혁신성장' 말하지 말라
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고용문제를 혁신성장과 바로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 만했다. 심각해지는 ‘일자리 대란’은 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으로 푸는 것이 정...
'소비자 푼돈' 아껴주는 가격 통제에 산업이 망가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간 1조원가량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카드사들에 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내놓은 기존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
탄력근로 확대 막겠다는 노조, 근로자들에게 물어봤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지난 23일 주...
■ 서울경제
① '국공립 유치원 확대' 숫자 늘리기에 그쳐선 안된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당정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국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취원율)을 40%로 높이는 시기를 2022년에서 1년 앞당기고 국공립에 적용하던 회계 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임의 폐원할 경우 행정제재는 물론 경찰고발까지 하기로 했다. 당정으로서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② 성장 비상등 켜진 한국경제, 결국은 투자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2·4분기에 이어 또다시 0.6% 성장하는데 머물렀다.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돈 것은 물론 전년동기 대비로 따져도 2% 성장률에 그쳐 9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다가는 0%대 분기 성장률 기조가 굳어지면서 올해 연
탈원전 폐기 나서는 대만의 교훈
대만이 다음달 24일 탈(脫)원전 정책의 중단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한다. 투표율이 25%를 넘고 탈원전 폐기에 대한 찬성표가 더 많으면 탈원전 법안은 올해 내 무효화된다.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같이 진행됨에 따라 높은 투표율이 예상돼 통과 가능성이 높은 모양이다. 법안 폐기가 결정되면 대만은 2년 만에 친(親)원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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