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방위비 분담금 압박, 통상임금 판단 기준, 유료방송 종편 의무송출 폐지, 규제개혁 요구

꿍금이 2018. 12. 28.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카카오톡 오픈채팅 개설(매일읽는 신문사설)

카톡으로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질문·생각·의견·토론·잡담 등으로 채팅이 많을 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gacxnrQ


채팅금지↓

https://open.kakao.com/o/g3MinEX



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조선, 중앙, 서울, 국민, 매경, 서경 등 6개 신문사)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사실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등 4개사)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동아, 경향, 국민)
 불명확한 통상임금 판단 기준
   (동아, 서경)
 유료 방송에서 종편 의무송출 규정 폐지
   (조선, 동아)
 규제 개혁 요구
   (매경, 한경)



■ 조선일보

① 현 정권 블랙리스트, 환경부뿐이겠나
환경부가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등이 담긴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고 27일 시인했다. 전날 문건 공개 때..


靑 '발설자 색출' 공무원 10명 휴대폰 압수, '민주' 운운 말길
청와대가 지난해 말 '언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외교부 간부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한꺼번에 수거해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조사를 벌인 사실..


⑤ 親정부 지상파엔 선물 주고 종편은 발목 잡고
정부가 종편을 케이블 TV 등 유료 방송에서 의무적으로 내보내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제 유료 방송 사업자 규제를 맡..


■ 중앙일보

① '환경부 사퇴 동향 문건' 어물쩍 넘기려 해선 안 된다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이 환경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정부의 정당성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꼭 무리하게 강행해야 하나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른 먹구름은 짙어지고 있다. 올해 16.4% 인상에 휘청거린 우리 경제가 또 어떤 일을 겪을지 두렵기조차 하다. 시한폭탄 초침은 째깍째깍 가고 있는데 정부는 태평이다. 최저임금 산정에 


청년 보기가 부끄러운 최악의 대졸 실업률청년실업률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꾸준히 늘어 오던 대졸 취업률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교육부가 졸업생 57만 명을 전수조사(2017년 말 기준)했더니 취업률이 전년(67.7%)보다 1.5%포인트 낮아진 66.2%에 


■ 동아일보

④ 기업 부담 큰 통상임금 소급 지급, 불확실성 해소해야

어제 대법원 3부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추가 임금 청구권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스 근로자 37명은 미지급 법정수당 등 400만 원씩을 지급받게 됐다. 앞서 1, 2심 모두 “추가 지급 임금비용이 누적 당기순이익 약 1500억 원의 13%에 불과하다”며 법정수당 등을 소급해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⑤ 종편 때리며 지상파 ‘민원 해결사’ 자청한 기울어진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을 케이블TV 인터넷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행한다. 2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의 ‘종편PP(프로그램 공급자) 채널 의무송출제도 개선안’이 논의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수용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 유료방송 플랫폼은 종편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③ 트럼프 “세계의 경찰 NO”… 韓美동맹·주한미군 훼손 없도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의 미군 기지를 깜짝 방문해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며 “모든 부담을 우리 미국이 져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훌륭한 군대를 이용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다.



■ 한겨레

② ‘비위’로 오염된 폭로, ‘정략’ 빼고 ‘진실’ 우선해야

대검 감찰본부가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수사관 김태우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씨가 지인의 청탁을 받고 경찰의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등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혐의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자신의 비위를 알고 감찰에 들어가자 김씨는 언론에 각종 제보를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자기방어용으로 언론을 활용하려 했다면 전형적인 내부고발자로 보기 어렵다.


“문 대통령 소통 폭 넓히라”는 국회의장들의 조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국회의장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 전·현직 국회의장들은 문 대통령에게 “집권 중반기 소통의 폭을 넓혀달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원로 정치인들과 만나 대화하는 건 바람직하다. 앞으로 더욱 폭넓게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가길 기대한다.


통신시설 관리 ‘엉망’, 아현 통신구만의 문제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전국의 주요 통신시설 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24일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재난이 벌어진 뒤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전파관리소를 통해 통신국사·통신구와 인터넷데이터센터 등 주요 통신시설 1300여곳 전체를 대상으로 벌인 현장 점검 결과, 적지 않은 허점이 드러났다.


■ 경향신문

② 감찰로 비위 드러난 김태우, 폭로 진위도 규명돼야대검찰청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청와대가 통보한 비위 사항 대부분이 사실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 회사를 밀수조직으로 만든 건가관세청이 27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두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다. 이···


③ ‘경찰국가’ 지위는 누리되 부담은 안 지겠다는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이라크의 미군 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며 “모든 짐을 미국이 져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트럼···



■ 한국일보

② 사실로 확인된 김태우 비위, 청와대 책임도 무겁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한 달여의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의 비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27일 해임 처분을 대검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


‘김용균법’만 가까스로 처리한 여야, 정치력 빈곤 자성해야

국회가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이른바 ‘김용균법’을 처리했다. 여야가 사업주 책임과 과징금 부과액 등 두 쟁점에 합의,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타결됐다. 11일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이후 ‘더 이상의 억울한 죽


세계 최장기 굴뚝 농성 대화 시작, 정부는 어디 있나

411일 동안 세계 최장기 굴뚝 농성을 해 온 파인텍 노조가 27일 사측과 얼굴을 맞대고 3시간 동안 교섭을 진행했다. 김세권 스타플렉스(파인텍 모회사) 사장이 처음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도 큰 진전이다. 이날 노사 양측이 서로 의견 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협상은 끝났으나 일단 대화의 장을 


■ 서울신문

② 김태우 징계와 별개로 민간사찰 의혹 낱낱이 밝혀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어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을 대검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부적절한 정보 유출과 골프·향응 접대 등 김 수사관의 비위 혐의가 상당부…


①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그대로 넘길 일 아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일파만파다. 그 실체를 부인하던 환경부가 그제 산하 공공기관장, 상임감사 등에 대한 성향 및 동향 파악 문건을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만…


서울시 ‘실험적 공공주택’, 안전과 주거 질도 신경 써야
서울시가 그제 고밀도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8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도로 위 혁신적인 공간 개발과 상업·준주거·역세권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 국민일보

① 점점 커지는 靑 특감반 사찰 의혹, 검찰 수사를 주목한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 청와대에 보고 검찰, 눈치보지 말고 불법 사찰 실체 규명에 최선 다해야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이 폭로한 문건에는 8


양날의 칼 병영문화 혁신 방향
내년부터 병사들의 병영생활이 확 달라진다. 일과 후 외출과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위수지역 개념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와 단절된 채 사실상 내무반에 갇혀 지내던 병사


③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 배수진 치고 대응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연속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우리는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들은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 매일경제

① 환경부 문건, 前정부 블랙리스트와 뭐가 다른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특정 성향의 인물들을 공직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


⑥ 새해에는 꼭 ④ 욕먹을 각오로 규제 개혁 성과 보여라

전국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카카오택시에서 이달 시행에 들어가려던 카풀 서비스가 한발도 내딛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은 이해관계에 얽힌 규제 만능 대한민국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


글로벌 IT공룡 불법에 대해선 과감히 손봐야 한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페이스북이 12만1000여 명의 국내 사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인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를 통해 8700만명의 정보 ..


■ 한국경제

⑥ 정부·국회 '쌍끌이 규제'가 새해 경제 더 어렵게 만든다

한 해가 저물어간다. 2018년 정리와 함께 차분한 새해맞이 준비를 해야 할 세밑이지만 한국 사회는 무척이나 어수선하다. ‘저(低)성장, 고(高)실업, 다(多)규제’의 비관론이 넘치는 우리 경제는 예측불...


'사업체 아닌 사회운동단체' 협동조합 방치해선 안 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그제 내놓은 ‘협동조합 기본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는 상당수 협동조합들의 취약한 자생력 실상을 보여줬다. 보고서에 따르면 협동조합 수가 지난해 1만2381개로 급증했지만 실제 ...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반도체 겁박, 한국도 맞대응 나서야

중국 반독점규제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3사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에 D램을 공급하면서 낸드플래시 제품을 끼워팔기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조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검...


■ 서울경제

① 의혹 불거진 블랙리스트 철저히 규명하라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 때 임명했던 공공기관 임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환경부가 8개 산하기관 임원 21명의 신상과 사퇴 여부에 대한 동향을 담은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윗선에 보고는 없었다”면서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요청으로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블랙리스트라는 전 정권의 적폐가 현 정권에서 재연되고


④ 통상임금 언제까지 '로또판결'에 의존할 건가

대법원이 27일 다스 노동자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산정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판단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탈원전 폭주에 초라해진 '원자력의 날'

‘제8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이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JW메리어트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흔히 ‘원자력의 날’로 불리는 이날은 원자력 관련 연구진과 학계·산업 종사자들의 최대 잔칫날임에도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짓눌려 행사 분위기가 썰렁하다 못해 침울했다고 한다. 기념식은 원자력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장관 두 명이 모두 빠진 가운데 차관이 대신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조간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를 눌러 주세요

작은 행위일 수 있지만 글 작성자에겐 큰 힘이 됩니다 :)

'2000년대 신문사설 > 2018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문사설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갈등, 한일 레이더 갈등, 국민연금 손실, 이해찬 구설수, 외유성 출장, 김정은 친서, 파인텍 농성, 탈북민 정보 해킹  (0) 2018.12.31
신문사설 2018년 12월 29일 토요일 - 어두운 경제전망,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직장 내 갑질·괴롭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김용균법, 정정보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0) 2018.12.29
신문사설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 주휴수당 공방, 국민경제자문회의,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청와대 압수수색, 유치원 3법, 재정 낭비, 규제개혁, 산업안전보건법  (0) 2018.12.27
신문사설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 세계 경제 둔화 우려와 대처,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북한 비핵화 문제, 최저임금, 국회의원 갑질, 파인텍 사태 굴뚝농성,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0) 2018.12.26
신문사설 2018년 12월 25일 화요일 - 최저임금법 개정안 시행령 비판, BMW 엔진 결함 은폐, 일본 '한국 해군 레이더 가동' 과도한 비난, 안전사고  (0) 2018.12.25
신문사설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 유치원법·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한국 일본 레이더 갈등, 국민연금, 북한 비핵화문제, 국회의원 갑질, 기부 문화  (0) 2018.12.24
신문사설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대북제재 예외,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 '데드 크로스', 최저임금과 주52시간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0) 2018.12.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