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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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 면담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 서울, 매경 등 6개 신문사)
② 노인 연령 기준 65세에서 70세로 상향 논의
(동아, 매경, 서경 등 3개사)
③ 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 발언
(조선, 서경)
④ 서울시 행정
(중앙, 한국)
⑤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한국, 매경)
⑥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공방
(조선, 한겨레)
■ 조선일보
③ 문 대통령 하루 만에 정반대 발언, 뭐가 진심인가문재인 대통령은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지침)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대통령 관심 맞춰 관제 전시 급조, 글로벌 기업도 한국선 卒청와대 지시로 IT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는 가칭 '한국형 CES(정보가전쇼)'가 급조돼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린다고 한다. CES는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⑥ 국방장관 "日 출구 전략" 말할 때 日은 위협 비행 중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23일 '광개토대왕함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논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주장을 뛰어..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조해주 임명, 이럴 거면 청문회 제도는 왜 있나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관급)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산적한 국회가 거친 파열음을 내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조 위원 임명 강행은 이유가 어떻든 법률이 정한
④ 서울시의 설익은 정책이 혼란 부추긴다서울시가 내놓는 정책들이 논란과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 여론 수렴과 중앙정부 부처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발표부터 하다 보니 빚어진 문제다.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 동아일보
① 대통령 만나서도 자기들 주장만 던진 민노총의 불통과 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과 회동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권 개선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② 노인 기준 65 → 70세 상향, ‘실버 푸어’ 대책도 함께 준비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불과 6년 뒤인 2025년부터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超)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 기준 상향 공론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이 제정됐던 1981년에는 평균 수명이 66세에 불과했다.
평균 나이 9세, 늙어가는 벤처기업… 혁신정책을 혁신하라
지난해 새로운 법인 창업이 10만 개를 넘어서고 벤처기업 수는 3만6400여 개로 늘어났지만 질적인 성과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창업학회 발표문에 따르면 신설 법인 수는 2012년 7만4000여 개에서 지난해 10만여 개로 늘어났다. 벤처기업 수도 같은 기간 2만8000여 개에서 3만6400여 개로 늘었다. 그러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5.8%에서 7.9%로 떨어졌고 수출 기업은 4분의 1에 그쳤다.
■ 한겨레
① 사회적 대화 ‘갈림길’에서 만난 대통령과 노동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났다. 지난해 7월 비공개 만남 이후 반년 만이다. 공식 의제를 논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특별한 결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 일련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과 우려를 대통령이 가감없이 들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기업인 초청이나 기업 현장 방문은 잦은 데 비해 노동계와의 진솔한 대화는 부족했다.
‘죽음의 덫’ 노동자 손배·가압류, 입법으로 풀어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손배) 소송과 가압류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덫’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승섭 고려대 교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사회역학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손배·가압류를 당한 남성 노동자의 30.9%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봤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3%였다고 한다.
⑥ ‘악화일로’ 한-일 관계, 냉정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일본 해상초계기의 초근접 위협비행으로 촉발한 갈등 국면이 이어지며 한-일 관계가 전례없는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다. 국방부는 24일 오후 우리 해군 구축함에서 촬영한 일본 초계기의 근접비행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25일엔 “(일본이 근접비행을 부인하는데) 그에 걸맞은 자료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 경향신문
①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 면담, ‘사회적 대화’ 복원 되길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
체육계 성폭력·비리 근절 대책, 구조적 혁신으로 가야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스포츠계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와 관련해 성폭력·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스포츠 분야 비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미 정상회담 전 끝내야 한다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협상이 늦어지면서 한·미 양국 간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한국 내에서 팽배하다. 25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주···
■ 한국일보
①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면담,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지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면담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회동은 특히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정기 대의원대회를 사흘
⑤ ‘선심성 나눠 주기’로 변질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에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7일엔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지목했고, 신년 기자회견에선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은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
④ 볼썽사나운 광화문광장 의견 충돌, 시민 뜻 수렴이 우선이다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조성 계획을 놓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충돌했다. 김 장관은 24일 “서울시 설계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안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합의도 안된 사안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구상대로라면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과
■ 서울신문
①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면담했다.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해 7월 이후 반년 만이다. 회동은 청와대가 하루 전날…
닻 올린 공시가 현실화, 점진적 인상이 답이다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서울은 17.7%, 전국은 9.13% 올랐다. 그동안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터여서 집 가진 사람들에게…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① 민노총, 文 대통령이 면담 수용했으니 경사노위 참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양대 노총위원장을 만났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움직임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채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해 마련된 자리다. 민주노..
② 노인연령 65세 기준 상향 이참에 공론화해 보자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⑤ 지방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남발할 일 아니다
정부가 올해 광역별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을 29일 확정 발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구애가 과열 단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권 실세에게 줄을 대려는 전방위 로비는 ..
■ 한국경제
'헌법 위에 떼법' 이익집단 법치 파괴행위 엄단해야
카풀(출퇴근 승차 공유)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노사 4단체의 ‘실력행사’가 상궤를 벗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
국민은행은 왜 노조에 '백기투항' 했나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노동이사제를 들고 나왔다.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엊그제 주주제안을 통해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를 통해 경영과 지배구조에 개입할 뜻을 분명히...
한국 기업이 개발한 '세포치료'를 일본 가서 받아야 한다니
국내 기업들이 원천기술을 가진 줄기세포치료제를 본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시술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1월25일자 A11면)는 각종 규제에 꽉 막혀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 바이오산업의 현주소를 웅변한다. ...
■ 서울경제
③ 오락가락 대통령 메시지, 기업 혼란만 부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과 대주주의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 대전을 방문해서는 기업을 향해 “정부는 간섭도 규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이라면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② 노인연령 기준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하자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운을 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저출산위원회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노인 연령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노인 연령을 높이는 논의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도 일찍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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