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9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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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0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①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의 행보
(조선, 한겨레, 경향, 한국)
② 문재인 대통령· 벤처기업인 간담회
(중앙, 동아, 서경)
③ 르노그룹과 르노삼성 노조의 갈등
(조선, 매경, 서경)
④ 대법원 재판공정성
(중앙, 경향)
⑤ 초과세수 25조4000억원
(경향, 한경)
⑥ 규제 완화 요구
(동아, 매경)
⑦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겨레, 서울)
■ 조선일보
① 책상과 의자가 변수 된 한국당 전당대회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만난다는 유영하 변호사가 언론에 나와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를 '친박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비판..
文, 타당성 조사 무시 24조원 퍼부은 뒤 "타당성 조사 유지"문재인 대통령이 시·군·구 기초단체장들과 만나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현행 타당성 ..
③ 강성 노조 장악 르노삼성, 제2의 GM 군산 공장 되나르노삼성 지분 79.9%를 보유한 프랑스 르노그룹 부회장이 르노삼성 부산 공장 근로자들에게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면 '로그'(소형 SUV) 후속 물량 논의..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④ '친족 사건 배제' 권고 무시한 대법원장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3년 '법관은 친족이 근무 중인 로펌 등 법률사무소의 사건을 맡지 말라'는 가이드라인(권고의견 8호)을 제시했다.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수임한 로펌 변호사 가운데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② 벤처와의 대화…'쇼통'으로 끝나선 안 된다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1세대 벤처 창업가와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대표와 만났다. 기업인 7명만 초청한 조촐한 자리이다 보니 기대 이상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 동아일보
해외 토픽감 된 대한민국의 비정상적 公試 열풍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6일 ‘한국인들이 꿈꾸는 직업? 공무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무원시험(공시) 합격률이 2.4%로 지난해 하버드대 지원자 합격률 4.59%보다 낮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느려져 젊은이들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공 분야 일자리에 몰리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② “주 52시간도 규제”… 경직된 제도 운용 질타한 벤처 주역들
국내 벤처기업 대표들이 그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정부 경제대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1세대 벤처기업인과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의 창업자 등 7명으로, 벤처 불모지에서 맨손으로 창업해 신산업을 일궈낸 벤처신화의 주역들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토로했는데 그중엔 ‘정부 리스크’와 반기업 정서의 부작용 등 문재인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들이 적지 않았다.
⑥ 규제 움켜쥔 부처가 반대한다고 백지화, 이래선 하나도 못푼다
특허 같은 독점적인 기술은 내부거래 규제에서 제외하겠다며 입법예고까지 했던 정부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꿨다.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가 있는 특수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부품·소재 매출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백지화됐다.
■ 한겨레
① ‘박근혜 수렁’에 다시 빠져드는 자유한국당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요 후보들이 ‘박근혜 석방’을 외치며 ‘친박 마케팅’에 열을 올리더니, 이번엔 박 전 대통령 쪽에서 몇몇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드러내면서 ‘옥중정치’를 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다시 ‘박근혜 수렁’에 빠져드는 형국인데,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개탄스러운 정치 행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유우성 간첩 조작’ 방치한 검찰, 사과로 끝날 일인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8일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증거조작을 방치했을 뿐 아니라 보복성 기소까지 했다며 검찰총장 사과를 권고했다.
⑦ 트럼프 압박에 결국 1조원 넘긴 방위비분담금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전년보다 8.2% 증액된 1조380억원 선에서 올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타결돼, 10일 가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증액 압박을 해온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의 분기점이 될 27~28일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합의안을 도출한 건 다행이다. 그러나 분담금 증액 규모가 크고 기간도 1년으로 정해진 점은 매우 아쉽다.
■ 경향신문
④ ‘이해충돌 방지’ 흔드는 대법원장의 ‘윤리위 권고’ 예외조치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3···
① 5·18을 우롱한 세력에 멍석 깔아준 한국당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이른바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극우 논객 지만원씨와 여러 한국당 의원들이 나서 막말을 쏟아냈다. 지씨는 “전두환은 영웅” “광주는 북한의 앞···
⑤ 초과세수 25조원, 경제활성화 발목 잡은 세수예측 실패지난해 정부가 계획보다 더 거둬들인 세금이 25조4000억원으로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총세입에서 세출·국채상환분 등을 제한 세계잉여금도 13조여원으로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 곳···
■ 한국일보
① ‘박근혜 유령’에 사로잡힌 한국당, 수권정당 말할 자격 없다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의 ‘박심(朴心)’ 잡기 경쟁이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 홍준표 전 대표 등 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대다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요구 등 친박 세력의 표를 구걸하는 모습이 볼썽사납기 때문이다.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쥔 책임
사상 최대인 ‘준조세’ 부담금, 축소 약속 지켜야
사실상 ‘준(準)조세’ 역할을 하는 각종 부담금 규모가 올해 역대 최대인 2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퇴출 판정을 받은 부담금의 70%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액은 21조99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조합장 선거, 언제까지 ‘투전판’으로 놔둘 텐가
다음달 13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농ㆍ수협, 축협,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ㆍ어촌 마을이 몸살을 앓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의 단속 강화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 서울신문
상습 성추행 교수 정직 3개월에 그친 젠더 감수성 낙제 서울대서울대에서 다시 권력형 성추행이 확인됐다. 또한 대학의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의식 역시 낙제점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이 지난 7일 대자보에서 자신의 실명을 밝히…
⑦ 분담금 타결 아쉽지만, 한·미동맹의 긴 안목에서 보자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돼 오는 10일 가서명을 앞두고 있다. 당초 미국이 1조 9000억원을 요구하고, 한국은 1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평행선을 긋던 분담금을 1조 300억원 수준…
■ 국민일보
없음
■ 매일경제
⑥ 규제 푼다더니 없던 일로…이런 정부 어떻게 믿겠나
올 들어 대통령과 여당,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경제 살리기 행보가 두드러진다. 산업 현장을 자주 찾고 기업인들을 불러 진행하는 간담회도 부쩍 늘었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주제가 규제 혁파다. 지금은 국가..
③ 파업 계속땐 신차 배정 않겠다는 르노 본사의 경고
프랑스 르노그룹이 르노삼성자동차의 장기 파업에 경고장을 보냈다. 르노그룹 본사가 특정 사안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글로벌 자동차산업 전반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로스 ..
평창올림픽 1년, 그 많던 장밋빛 전망은 다 어디 갔나
삼수 끝에 치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9일 개막 1주년을 맞는다. 평창올림픽은 북한의 참여로 국제적 관심이 쏠린 데다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2920명의 선수가 참여하고 총 619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흥행..
■ 한국경제
⑤ 올해도 엉터리 세수 추계 믿고 추경 되풀이할 건가
1년간 정부가 다 쓰지 못하고 남긴 돈인 세계잉여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세계잉여금이 13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 2조8000억원, 2016년 8조원, 2017년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업 망신주기는 안 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남양유업 주주총회에서 배당 방침 등을 심의할 ‘주주 권익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국민연금이 ...
정부는 R&D 심의가 기업 지원 아닌 '끗발'로 보이는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신성장 등 정부가 정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기재부...
■ 서울경제
② “역차별이 성장 막는다”는 벤처의 쓴소리
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벤처기업인 간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인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면서 역차별 문제와 반기업 정서, 주 52시간 근무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제기했다. 산업계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이
③ 르노의 '신차 배정 불허' 한국車에 대한 경고다
프랑스 르노그룹이 장기파업 중인 르노삼성자동차에 경고장을 던졌다. 로스 모저스 르노그룹 제조총괄 부회장은 파업이 계속되면 신차 배정이 힘들다는 영상 메시지를 르노삼성에 보냈다. 모저스 부회장은 “노조 파업이 계속돼 공장 가동시간이 줄고 새 엔진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 르노삼성이 쌓아온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다”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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