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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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내 11개 신문사 사설 주요 주제
1. 북한의 대남 비난
(11개 신문사 모두)
2. 정부·여권과 검찰 간 갈등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서울 등 5개사)
3. CES2020
(매경, 한경)
4. 대만 차이잉원 총통 선거 압승
(경향, 국민)
■ 조선일보
-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를 친서로 직접 받았다'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주제넘게 끼어들지 말라"고 했다
- 지난해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으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한 다음 날 북은 "맞을 짓 하지 말라"며 미사일을 쐈다
- 문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직후에는 북 외무성 국장이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쌀 5만t을 보내기로 했을 때는 북이 "시시껄렁한 물물 거래, 생색 내기"라고 퇴짜를 놓았다
- 청와대 압수 수색에 나선 검찰이 청와대 거부로 8시간 넘게 대치하다 결국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10일 벌어졌다
- 게다가 현 정권 들어서도 유재수 비리 비호 수사 등 세 차례 청와대 압수 수색이 이미 이뤄졌다
-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수사 라인을 날리면서 내건 명분이 '검찰 개혁'이다
- 청와대가 4·15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출연하는 '국정 홍보' 광고를 제작해서 공중파 방송과 극장·열차·인터넷 등을 통해 내보낼 계획이다
- 얼마 전 눈물을 글썽이며 불출마 선언을 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구로을 지역구를 물려받을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에게 지역구 유력 인사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 대통령의 복심 중 복심으로 꼽히는 윤 전 실장이 최근 물러난 것을 비롯해서 총선 출마를 위한 청와대 비서진 교체 인사가 8번이나 있었다
■ 중앙일보
북한에 모욕만 당한 청와대, 대북 전략 전면 재검토하라
- 청와대가 또다시 북한에 의해 공개 망신을 당했다
-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북한과의 대화에만 집착하는 외교안보 전략의 전면적인 궤도 수정에 나서야 한다
-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낼 수 있는 대북 정책의 전환을 포함, 외교안보 전략 전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르노삼성 노조의 벼랑 끝 전술, 노사 공멸 자초한다
-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이 지난 10일부터 부분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 노조의 전면파업 선언에도 임직원의 80%가량이 출근하자 공장을 최대한 돌려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측이 고육책으로 부분 직장폐쇄 카드를 뽑아들었다니 웃지 못할 일이다.
- 노조의 파업에 따른 사측의 부분 직장폐쇄는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이다
■ 동아일보
- 아울러 담화는 북-미 정상 간 친분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조미(북-미) 대화가 다시 성립하려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북한은 남측 통지문과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받았다며 북-미 정상 간 친분관계를 과시했다
- 앞으로 북-미 관계가 진전되고 정부가 어떤 태도로 북한을 상대하느냐에 따라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특별지시를 통해 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만들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내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의 폐지 또는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고, 비직제 부서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 직제개편이 현 정권 수사에 관여하는 중간 간부 물갈이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한 우크라이나항공(UIA) 여객기의 8일 추락사고가 이란 미사일에 격추된 것으로 밝혀졌다
-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하고 우크라이나와 충돌하던 2014년 7월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돼 298명이 목숨을 잃었다
- 이란-이라크 전쟁의 막바지였던 1988년 7월 미 해군은 이란 민간 항공기를 격추해 290명이 숨졌다.
■ 한겨레
-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생일 축하 친서를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받은 사실을 밝힌 것은 북-미 협상 교착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덕담을 전했다고 한 데 대해 ‘북-미 관계 중재자 역할에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끼어들지 말라’고 한 것은 남쪽과는 당분간 대화하지 않겠다는 투로 들린다
- 검찰개혁 입법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우려할 만하다
- 법무검찰개혁위가 권고해 법무부가 추진해온 직접수사 부서 축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이뤄진다
- 어떤 경우에도 인사권과 수사권을 상호 존중하지 않으면 어렵게 추진해온 검찰개혁에도 적잖은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 고순도 불화수소는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함께 아베 정부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한 반도체 핵심 소재 세 가지 중 하나다
-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일본 경제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 수입 기업보다 일본 수출 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 경향신문
- 북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11일 담화를 내 일부 제재와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는 협상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의 현 정세에 대한 판단과 북·미 대화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 그러나 신년사는 문재인 정부가 북·미관계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 남북협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았음을 북한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검찰개혁의 시작은 검찰 인사부터다
- 추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긴 것은 당연하다
- 그러나 그 작업이 검찰과 치고받는 식이거나 힘겨루기식으로 진행되어선 곤란하다.
- 차이 총통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국 대륙으로부터 대만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됐다
- 홍콩 시위로 중국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흔들리고, 차이 총통이 연임하게 되면서 ‘하나의 중국’마저 도전을 받게 됐다
- 차이잉원 2기 시대의 양안관계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의 독립 노선이 충돌하면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 한국일보
韓美 유화 메시지에 찬물 끼얹은 北, 협상 의지 있긴 있나
-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실상 트럼프 정부 아래서 대화가 없다는 뜻을 표시했다.
- 비핵화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더 얻어 낼 속셈으로 미국을 향해 섣부른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한 것까지는 이해한다 해도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의향에 대해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호들갑 떤다”고 평가절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문재인 정부로서는 북미 대화의 문턱을 높이면서 신년사의 화해 메시지를 사실상 거부한 북한의 태도가 허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 넘은 공공기관장 출마, 임기 중 편법 선거운동 차단해야
- 2016년 4ㆍ13 총선 당시에도 공공기관장 출신 15명이 출마해 6명이 당선됐다.
- 여기에 정부 여당이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공공기관장의 정치 외도를 문제 삼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경우 임기 중 출마 예정지 노인정에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성장 토대 돼야 할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에도 만전을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관련 산업 발전에 새 전기를 맞게 됐다
-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된 데이터를 각종 연구ㆍ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미국에서는 자신의 데이터 정보를 모아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마이 데이터’ 비즈니스가 등장해 상위 5개사 연간 매출액이 2017년에 이미 66억달러에 달했다는 뉴스도 나왔다
■ 서울신문
-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친서와 관련한 그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 대통령의 인사를 긴급 전달한다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고 첫 문장부터 남한을 비난했다
- 새해 들어 북한 당국자의 첫 대남 언급이 남한을 욕보인 것이라니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 남한에서는 민간인이 비자를 발급받아 북한을 관광한다든가, 남북철도 연결을 재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시작된 정부·여권과 검찰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 지난 10일 검찰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은 양측 간 불신의 깊이를 말해준다
- 정부·여권과 검찰 간 극단적 갈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서울에서는 인구 1만명당 0.5건이었던 ‘수질 민원’이 전남 영광군은 22.6건이 발생했다
-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누수율은 전남 영암군이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다
- 결론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물의 질은 더 나빴고 그럼에도 주민들은 수돗물에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었다
■ 국민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자 답하는 형식이었다
- 이것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 언급을 생략하고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한 북한이 새해 들어 사실상 처음 내놓은 대남 메시지였다
- 북한의 대남 입장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넘어 무시와 조롱이 됐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요즘 들어 부쩍 진보 진영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있다
- 진 전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이면서 조국 사태 당시 조국 편을 들었던 정의당을 향해 “의석수에 눈이 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조국 사태 당시 진보 진영 내에서 조국 일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이적 행위로 규정하며 억압하는 일이 많았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 출신 차이잉원 총통이 11일 열린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압도적인 승리다.
- 차이 총통 압승의 의미는 가볍지 않다
- 이번 차이 총통 압승의 주요 원인이 된 홍콩 사태 격화를 부른 게 시 주석의 강압책이었기 때문이다
■ 매일경제
- 북한이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에 던진 메시지는 미·북, 남북 관계에 앞으로 가야 할 험로를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다
- 김계관은 우선 미국에 제재 완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못을 박았다
- 하지만 미국에 제재 완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점과 우리에게 미·북 사이 중재자 역할을 말라는 대목은 향후 재개되어야 할 비핵화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심각하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 11월 포화 상태에 달하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에 대한 추가 건설을 승인했다
- 원전을 가동하는 이상 사용후 핵연료 발생은 불가피하다
-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영구 처분 계획은 아직 답보 상태다
CES서 펄펄 난 인더케그, 이런 규제개혁 성공사례 계속 나와야
- 수제맥주 키트라는 혁신 기술은 사장됐거나 해외로 빠져나갔을 공산이 크다
- 정부는 인더케그가 유명해지자 정부 주도 규제혁신의 대표 사례처럼 홍보하고 있다
- 제2, 제3의 인더케그는 우연에 기반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 안정적 규제 혁신 시스템 속에서 나와야 한다
■ 한국경제
운전자론 실상 극명하게 보여준 '김정은 생일 축하' 소동
- ‘김정은 생일 축하 메시지’ 전달을 둘러싸고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은 ‘한반도 운전자론’의 허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 북한은 담화에서 “생일 축하 인사가 담긴 트럼프 친서를 특별한 연락채널로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 정부가 강조하는 운전자 역할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서도 전후 사정을 분명하게 따지고 밝혀야 한다
삼성전자 같은 '스타' 10개, 20개 나올 기업환경이 시급하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친 반도체 두 종목의 시총 비중은 31.5%에 이른다
- 10년 전 조선, 자동차 등 다른 주력 산업들이 한창 잘나갈 때 두 종목 비중이 14%대였던 데 비해 10년 새 반도체 편중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알 수 있다.
- 하지만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면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 깜짝 놀랐다는 'CES 쇼크'…정부 소감은 안 들린다
- “열정과 패기로 무장한 전 세계 스타트업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생존하려면 기업가 정신부터 살려야 한다”(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 “우리 사회가 스타트업의 미래를 막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박 회장) 등 걱정이 많았다
- 특히 AI 투자를 촉진하려면 미국처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선순환 관계 형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AI 스타트업에 활발하게 투자하는 전 세계 ‘톱25 벤처캐피털리스트’에 한국은 없다.
■ 서울경제
-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 북한과 미국 모두로부터 외면받으면서 문 대통령의 운신 폭은 급격하게 좁아지는 모습이다
- 이 담화가 주목되는 것은 남북협력을 제안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기 때문이다
- 그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대못 규제를 보면서 한국의 규제를 절감했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산업 특례가 제공된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지도 못하면서 도시첨단산업을 키울 수 없고 R&D 사무실도 없는 채로 R&D 허브를 육성한다는 것도 공염불이다
- 일본의 자동차 분야 산별노조인 자동차총련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일률인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 한술 더 떠 제1노총으로 등극한 민주노총은 정부 측에 산별 중심의 직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 일본 자동차총련이 일률적 임금 인상을 포기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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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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