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취약계층 부채 경감, 국회 원구성 지연,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탈북어민 강제북송

꿍금이 2022. 7. 16.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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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31년 만에 행안부 지휘 통제받는 경찰

   - 경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

   (한국, 서울, 경향, 한겨레, 동아, 조선 등 6개 신문사)

2. 취약계층 빛 상환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서울, 한겨레, 동아, 한경, 서경 등 5개사)

3. 국회 하반기 원구성 지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 다툼

   (한국, 서울, 한경)

4.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조선, 서경)

5. 2019년 문재인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조선, 매경)

 

 

■ 한국일보

경찰 수사지휘 여지까지 열어젖힌 행안장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편파 논란 종지부를

 

켄타우로스 유입... 의료대응 서두르고 경각심 더 높여야

 

■ 서울신문

김진표 의장 17일까지 원구성 합의 이끌어라

 

‘경찰국’ 출범, 신뢰 회복 노력도 병행을

 

금융 취약층 피해 최소화에 정부·금융권 지혜 짜내야

 

■ 국민일보

정부의 정보유출 대책, 땜질 처방 안 된다

 

■ 경향신문

31년 만의 경찰통제,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행안부

 

도로 ‘서오남’ 윤 정부 첫 대법관 추천, 다양성 포기하나

 

정부의 주 52시간제 유연화, 노동시간 줄이기 역행 안 된다

 

■ 한겨레

국가경찰위마저 장관 밑에 두겠다는 행안부 ‘경찰국’안

 

부실 누적된 자영업자 대책 은행에 떠밀어서 해결되겠나

 

■ 동아일보

국정기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경찰국’ 신설 강행… 위법과 간섭 논란 끊이지 않을 것

 

25만 명 빚 탕감… 모럴해저드 막을 추가 대책 마련해야

 

■ 중앙일보

금융범죄 엄단 의지 보인 옵티머스 판결

 

■ 조선일보

행안부 경찰국 신설, 文 정권 충견 노릇하던 경찰이 바뀔까

 

또 시너통에 고공 농성, 시대착오 극렬 투쟁 언제까지 할 건가

 

강제 북송 후 탈북 급감, 北과 韓 정권이 탈북 막기 공모한 셈

 

■ 매일경제

민주당 강령서 '재벌개혁' 빼자는 김병욱 의원 주장 신선하다

 

국가교육위 출범부터 파행, 일방적인 입법 강행의 결과다

 

귀순의사 묻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文정부 안보실 해괴한 지침

 

■ 한국경제

취약계층 부채 경감에 앞서 생각해봐야 할 것들

 

해외선 없앤다는데…시청료 강제징수 바꿀 때 됐다

 

밤마다 택시 대란,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서울경제

청년·자영업자 돕더라도 옥석 가리기로 모럴해저드 막아야

 

‘하청 파업’ 반대 3.5㎞ 인간띠, 법치 확립 계기로 삼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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