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 2023년도 예산 639조원,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9호 불법, 한국 전기차 산업, 대통령실 쇄신, 윤석열·이재명 회동 추진

꿍금이 2022. 8. 31.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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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확정했다. 총 639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보다는 5.2% 늘어났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6.0% 삭감됐다.

📝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639조원 규모 2023년도 예산안 확정···올해보다 5.2% 증가

   (11개 신문사 모두)

2. 대법원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9호'는 불법…국가는 피해자에 배상해야"

   (한국, 경향, 한겨레)

3.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한국 전기차 타격

   (국민, 동아, 한경)

4. 대통령실 쇄신

   (한국, 조선)

5. 국민의힘 내분

   (서울, 동아)

6. 윤석열·이재명 회동 추진

   (중앙, 매경)

7. 교권 침해

   (서울, 매경)

 

 

■ 한국일보

'재정 건전성·복지 확대' 내년 예산안, 가능한가

 

'사법농단' 판례 철회한 긴급조치 9호 불법 판결

 

대통령실 대규모 물갈이, 공정·투명해야 뒷말 없을 것

 

■ 서울신문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 첫 예산, 경기대응도 신경쓰길

 

‘제 살길’ 아닌 ‘당 살길’ 찾아야 할 與 구성원들

 

교사 촬영하고 옷 벗고, 무너지는 교실 놔둘 텐가

 

■ 국민일보

건전재정 내년 예산안, 취약층 지원 약화돼서는 안 된다

 

실무자들만 희생양 삼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한국 기업 뒤통수친 美, 보조금 차별 바로잡으라

 

■ 경향신문

‘건전재정’ 윤 정부 첫 예산, 복지 수요 충족할 수 있나

 

신재생 줄이고 원전 늘린 전력계획,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긴급조치 국가배상” 만시지탄, 패소 확정자도 구제해야

 

■ 한겨레

복지 확대 기조 꺾어놓고 ‘따뜻한 나라’ 될 수 있나

 

의혹 키우는 정부의 취임식 초청명단 ‘오락가락’ 해명

 

만시지탄 ‘긴급조치 배상’ 판결, 피해자 전원 구제 길 찾아야

 

■ 동아일보

내년 예산안 639조, ‘건전재정’ 말하려면 허리띠 더 졸라매라

 

여당 4달 만에 5번째 ‘대표’ 뽑기, 이마저 몇 달짜리 땜질 처방

 

해외선 차별받고, 국내선 외국차 보조금에 우는 韓 전기차

 

■ 중앙일보

재정 건전성 회복, 어려워도 꼭 가야 할 길

 

윤 대통령·이 대표, 어떤 형태로든 만나 협치 물꼬 터야

 

■ 조선일보

내년에도 46조 적자 국채 ‘액수만 줄고 빚은 그대로’ 첫 예산

 

위는 놔두고 아래만 바꾸는 대통령실 쇄신

 

권력 혜택 다 누리고 해직자 보전금으로 건물주 된 전교조

 

■ 매일경제

통화긴축과 보조맞춘 내년 예산안 이제야 방향 바로 잡았다

 

윤석열·이재명 만나면 협치의 원칙 세워야

 

수업중 교단에 드러눕고, 웃통 벗고…교권추락 상상초월

 

■ 한국경제

윤석열 정부 긴축 의지 평가하지만, 대선공약 예산도 칼질해야

 

취임 일성으로 '민생' 외친 이재명 대표…종부세 처리 앞장서라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전기차 판매 목표제, 폐지해야 맞다

 

■ 서울경제

선심성 예산 국회서 걸러내고 미래·안보 투자 늘려야

 

국민연금 77조 손실…인력 운용·투자 전략 재정비하라

 

노동시장 양극화, 유연화 외엔 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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