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문사설

신문사설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 이재명 검찰소환 통보, 예산안 늑장합의, 대통령관저 앞 집회 헌재 결정, 자영업대출 1000조원, 노조부패

꿍금이 2022. 12. 23.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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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2월 28일 소환을 통보했다.

📝 주요 신문사 사설 주요 내용 요약

 

1.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

   -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성남FC 구단주를 겸하며 네이버·두산건설 등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 제공 혐의

   (한국, 서울, 국민, 경향, 한겨레, 중앙, 조선, 매경, 한경, 서경 등 10개 신문사)

2.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시한 4번 넘긴 늑장 합의

   -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각 1%씩 인하, 종부세 인하, 금투세 2년 유예 등

   (서울, 경향, 한겨레, 동아, 조선, 매경, 한경, 서경 등 8개사)

3.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앞 집회·시위 금지' 현행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헌법 기본권 '집회의 자유' 재확인

   (한국, 국민, 경향, 한겨레)

4. 자영업 대출 1000조원 돌파

   - 고물가·고금리로 고통 심화

   (한국, 중앙, 조선)

5. 최태원 SK그룹 회장 "투자할 돈이 없다"

   -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회사채·기업어음 등 자금조달 '돈맥경화'

   (동아, 매경)

6. 노조 부패 척결· 회계 투명성 강화

   (매경, 서경)

 

■ 한국일보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응해야

 

자영업 대출 1,000조 돌파… 위기 선제대응 시급하다

 

대통령 관저 앞 시위 금지 제동… 집회 자유 보호하는 법 개정을

 

■ 서울신문

막판 타협했지만 역대 최악 오점 남긴 새해 예산안

 

소환통보받은 李, 당당하다면 또 피할 이유 없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충분한 숙의 거쳐 시도해 볼만

 

■ 국민일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당당하게 응해야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 금지에 제동 건 헌법재판소 결정

 

글로벌 500대 기업 명단에 없는 한국의 신산업

 

■ 경향신문

시한 넘겨 예산안 처리 합의한 여야, 협치에 박차 가하길

 

이재명 또 소환한 검찰, ‘정치 수사’ 논란 불식해야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환영한다

 

■ 한겨레

여야 예산 부끄러운 ‘지각 합의’, 민생법안도 박차를

 

검찰 ‘망신주기’ 수사 자제하고 이재명은 당당히 대처를

 

집회의 자유 더 확장한 헌재, 여야 ‘집시법 개악’ 반성해야

 

꿍금이의 신문사설

 

■ 동아일보

시한 4번 넘긴 예산안 합의… 대체 뭘 위해 그리 다퉜나

 

“돈이 숨었다”

 

“금융이 다 관치”… 이건 또 무슨 말인가

 

■ 중앙일보

이재명, 검찰 소환에 응해 개인 자격으로 조사받아야

 

다가오는 ‘부채의 위기’ 면밀히 모니터링하라

 

■ 조선일보

파국 막았지만 ‘野 맘대로’ 예산, 이러려고 20일이나 법정시한 넘겼나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무작정 불응하기만 할 건가

 

500만 자영업자 금융 빚 1000조원 돌파, 경제 ‘시한폭탄’ 우려

 

■ 매일경제

윤정부 첫 예산안 늑장 합의, 이런 구태 다시는 없어야

 

검찰 소환 받은 이재명, 민주당 또 호위무사 자처할 건가

 

기업도 투자할 돈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 새겨들어야

 

부패척결 한마디에 총파업 운운한 민노총, 개혁 대상 자인하나

 

■ 한국경제

새해 예산안·부수법안 타결…절충 불가피했지만 아쉬움 크다

 

결국 소환장 받은 李대표…당당한 출두 소명이 공당 지도자의 책무

 

공무원연금 '더 손볼 것 없다'는 공무원노조의 황당 인식

 

300일 맞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장기전 단단히 대비해야

 

■ 서울경제

예산안 처리 늑장 합의…추후 법인세 추가 인하해야

 

李 “야당 파괴” 적반하장 주장 그만하고 소환 조사 협조하라

 

‘노조 부패’ 척결하려면 회계자료 제출·감사 의무화해야

 

글로벌 시장 블록화, 中 의존 줄이고 작은 시장도 개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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