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교 -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오늘의 신문 사설비교

주제 :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조선업종의 대량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였다.

용어 설명 

특별고용지원업종

요약 :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사설 내용 :

정부는 조선업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1년 동안 7500억원을 지원한다. 

조선 업종 6500여개 업체와 사내 협력 업체 1000개 등 모두 7500여개 업체와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13만 8000여명이 대상이다.

한편, 파업을 결의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 등 이른바 ‘빅3 조선사’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부의 의도 : 파업을 결의한 빅3 조선사 노조에 파업을 철회하고 고통 분담에 동참할 것.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하였지만 빅3 조선사는 제외한 것에 대해 정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수주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고용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빅3 노조는 자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처사라며 반발하였다.

신문사의 입장

경향신문 - 정부 비판

서울신문 - 조선3사 노조 비판

이유

경향신문 - 조선3사 노동자들을 파업이라는 선택을 하게 만든 원인은 정부이다. 

구조조정을 채권단과 기업의 손에만 맡기는 한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손쉬운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상황에선 막다른 선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용보조금을 무기로 파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얄팍한 발상을 버리고 

노사 간의 실질적인 대화로서 구조조정 문제를 푸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서울신문 - 빅3 노조는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노사 합의에 바탕을 둔 자구 노력에 동의해야 한다. 

조선업 호황기에 높은 임금과 각종 복지 혜택을 누렸던 노조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