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 2002년 1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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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월 23일 수요일

■ 동아일보

 드러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각종 게이트와 관련해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더니 이번엔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씨의 비리 관련이 확인됐다. 지앤지(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에게 진도 앞바다 보물 발굴사업을 소개해 줬다는 이씨는 단순한 소개를 넘어 사업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해온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그는 수익의 15%를 받기로 약정했고 공증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北 장단에 또 휘둘리나

정부가 조만간 국민 세금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의 명맥을 잇겠다는 지원 방침을 내놓을 모양이다. 북측은 작년 6월 현대측과 합의한 육로관광과 관광특구 지정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조치 중 어느 한 가지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을 저버리면서 이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이며 대북 퍼주기의 또 다른 사례가 될 뿐이다. 

이번에는 특히 북측이 4월 말부터 두 달간 열리는 아리랑축전에 대비해 한시적인 육로개방을 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로써 북측이 전에 없이 육로 개방까지 제의했으니 남측 정부도 위기에 빠진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으냐는 식의 논리가 나올 법하다. 정부도 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일차 반응을 보였다.